[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경비대원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보람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이던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본관 출입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를 하다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천막을 치며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차양막을 더 치는 것으로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나 교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그 해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를 하다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천막을 치며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차양막을 더 치는 것으로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나 교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그 해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등 7명 전원에게 각각 70만원에서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데다 초범,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주민들이 우리공화당의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향해 "시장 사저 이웃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소음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3일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공화당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확성기와 마이크에 음악까지 동원한 소음 시위는 오전, 오후,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무단 설치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후 행정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시의 행정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시는 "우리공화당이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 설치해 두 차례 행정대집행 사태를 초래하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당 스스로 책임을 인정해 비용을 납부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최근 돌연 시위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고,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시는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시위를 계속하여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서울시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현재까지 광진구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포 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우리공화당 시위 등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다음 달 말부터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일부를 공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우리공화당이 과거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주장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파파이스'에서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주장했다. '해군 레이더에 세월호가 비상식적인 지그재그 항적을 보였다' 등의 이유에서다. 우리공화당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발표에서 항적 조작과 고의 침몰설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탄 후보(81)는 이날 오후 제주시 연동 당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공화당은 오직 눈물과 뜨거운 가슴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온 민초들의 정당”이라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맡았다. 문 후보는 공약으로 ▷제주 제2공항 현 입지 반대 ▷탑동신항 조기 완공 ▷제주영어교육도시 확장과 우수 특목고 유치 ▷공군 탐색구조부터 창설 지원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젊은 정치신인 육성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어 “민주당 후보들은 나라를 망쳐놓고도 계속해서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도민을 속이고 있다. 할 말은 하겠다. 민주당의 거짓말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후 우리공화당이 합류하는 보수진영의 '2단계 통합' 방안을 내놨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두 당이 뭉친 후엔 우리공화당이 주장하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면 결국 그때는 같이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단 합치게 되면 그다음에는 당선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며 "지금은 무슨 원칙을 내세우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자기 살길 바빠서 무슨 '원칙이다', '그거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틈이 없다"고 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문연대'(반문재인 연대) 구상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우리공화당이 국회의원을 배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기 위한 황교안 대표도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이어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도 '탄핵은 잘못됐다'는 우리공화당의 생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공화당은 조원진·홍문종 두 공동대표가 집회를 따로 개최하는 등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조 대표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 선을 긋고 선거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 홍 대표는 단계적 통합에 이처럼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우리공화당 일부가 통합 보수신당 출범 뒤, 부분 결합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한편 홍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석균씨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부갑에 자신이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문씨는 애초부터 제가 사랑하는 후배, 씩씩하고 괜찮은 후배"라며 "다만 민주당이 문씨를 공천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 소화가 쉽지 않다. 공천해도공천을 해도 문씨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전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협의체가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한국당과 오늘부터 백지상태로 ‘1대1’ 통합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당대표단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지목한 1인과 황교안 대표가 지목한 1인이 대화의 창구가 돼 ‘1대1’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고, 통합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와 ‘누가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는 일체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황 대표와 대화중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화의 결실은 크게 없었다”며 “새보수당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6원칙 안에 포함시켜 수용한다는 발표가 그동안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이 전진당과도 양당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공화당과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우리공화당과 (양당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양당 협의하는 이유가 뭔지, 통합범주에 포함시키는 건지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며 “우리공화당도 포함시키는 보수통합이라면 우리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황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를 묻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까지도 사면을 빨리 하는 게 마땅하다.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자고 계속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대표와의 만남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한국당 의원 한분이 우리쪽 의원에게 23일 조찬을 제안했지만 ‘1대1’ 대화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설 전에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대1’ 대화를 충실히 하고 황 대표와 직접 만나 결과 이야기할 일 있으면 그 때 만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성과가 나올 시점에 황 대표는 한국당에서 저는 새보수당에서 당내 논의를 거쳐서 (협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사진)는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통합보다 연대로 가는게 맞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반대입장을 내비쳐온 우리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이라는 '화학적 결합' 대신 '연대'라는 '물리적 결합' 카드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원유철 의원을 통해 황교안 대표 쪽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내가 볼 때 연대로 가는게 맞다고 전달했고, 황 대표도 알고는 있을 것"이라며 "지금 정의당이 왼쪽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려는 이때, 보수진영도 체제전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TK)에서의 민심에 대해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우리공화당을 찍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날치기를 보면서 한국당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똑같다. 오른쪽에서도 교섭단체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공동대표는 이번 4.15 총선의 목표로 최소 20~30석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선거는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뀐다. 생각치 못한 상황으로 바람이 불면 가능하다"며 "중도가 5%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유승민, 안철수가 또 갈라먹고 있다. 결국은 좌우 체제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옥중의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경우 수도권에서 10%대 지지율 획득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보수분열의 메시지가 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것은 상상"이라며 "확실한 것은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한다. 그에 합당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유승민, 김무성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홍준표는 한국당에서 공천 못 받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번에 다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