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황, 정보공개,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 정비사업 정보제공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군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25년 3월 12일)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2일부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구축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도는 조합이용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최소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시·군 및 조합 관리자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추가 교육 요청과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합 업무의 신뢰성과 편의성 증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이 해외 진출 18년만에 해외 철도를 직접 운영하고 정비하는 ‘글로벌 철도 운영사’로 도약한다.  코레일은 내년 개통하는 필리핀 도시철도 마닐라메트로 7호선(MRT-7) 운영·유지보수(O&M·Operation&Maintenance) 사업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MRT-7은 필리핀 최초로 민간기업인 ‘산 미구엘(San Miguel)’ 그룹이 건설 중인 도시철도로, 케손(Quezon)과 블라칸(Bulacan) 사이 23km 구간에서 14개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22일 오전 산 미구엘 그룹 본사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라몬 앙(Ramon S. Ang) 산 미구엘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MRT-7 O&M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상 최초로 해외철도의 O&M 사업을 따낸 쾌거로, 향후 10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규모는 발주처가 부담한 원천세를 포함해 총 1500억 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MRT-7의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관련 각종 자문과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산 미구엘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철도 운영·유지보수 전문가를 우선 투입해 현지 직원들과 함께 내년 12월 개통을 준비한다. 또, 향후 10년 간 관제, 운전, 차량 등 분야별로 총 170여 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장기적으로 산 미구엘이 독립적인 철도 운영사로 자리 잡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개통 후 철도 시스템 전체의 운영과 유지보수는 물론, 시험시운전 등 개통준비 및 정비 부품 조달, 정보통신(IT)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철도 종합 O&M’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코레일은 앞으로 계획된 ‘남북통근철도 O&M 사업 민간개방’과 ‘도시철도 1, 2, 3호선 O&M 사업’을 산 미구엘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5조 규모에 달하는 필리핀 전체 철도 시장을 K-철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7년 해외사업에 첫 발을 내딛은 후 △교류·연수 △건설·기술자문 △O&M 자문 △O&M 직접 수행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이번 필리핀 사업을 포함한 누적 수주액은 5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08년 국제철도연수센터 설립 뒤 배출한 전세계 57개국 1800여 명의 연수생은 코레일의 철도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해외 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레일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유지보수 사업과 올해 모로코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현재 전 세계 7개국에서 1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철도가 사상 최초로 해외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의미깊은 프로젝트"라면서 "앞으로 탄자니아, 몽골 등 글로벌 철도 운영·유지보수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용산구는 '용산구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용산구는 지난 10일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행정·학계, 정비사업, 법률 및 재정·회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용산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이 많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 조합,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 강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기 어렵고, 추진 중 다양한 갈등과 복합적인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용산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폭넓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문 신청 접수 후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추진의 방향을 제안하고 갈등·분쟁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 방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는 서울시, 코레일, 민간 등 개발 주체가 많고, 재건축, 리모델링, 모아타운 등 사업 방식이 다양해 구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맞춤 컨설팅은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담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가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터 3시까지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첫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0일 강남구에 따르면 아카데미는 지난해 활발해진 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구는 주택 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으로 지난해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1일 교육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정비사업 단계별 세무·회계·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재건축의 주요 이슈인 모아타운 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신청사 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남의 도시 환경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이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점검 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원이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레집은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다.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담겼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 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원이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레집은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다.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담겼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 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통합지원을 위한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며 각 사업별 업무 지원과 시민 역략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주거정비 사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상담소 운영, 각 사업별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한다.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주거정비 사업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 주거정비 시민강좌 전문가 과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통합지원을 위해 주거정비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이 중 주거정비 관련 전문변호사의 채용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포시가 더욱 가치있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랍에미리트(UnitedArabEmirates) 바라카 원전(BNPP) 4호기의 상업운전을 앞두고 APR1400 4개호기 원전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BNPP 정비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BNPP 원전의 설비 신뢰도와 정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책임정비로 가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계획된 공기와 예산으로 수출 원전 완공이 눈앞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2009년 11월 UAE로부터 수주한 BNPP는 2011년 9월 1, 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1호기는 2018년 3월 26일, 2호기는 2020년 7월 14일, 3호기는 2021년 11월 4일 건설을 완료했고, 상업운전은 1호기가 2021년 4월 6일, 2호기는 2022년 3월 24일 그리고 3호기는 2023년 2월 24일에 들어갔다. 4호기는 내년 2024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NPP는 설계(E), 주기기 공급(P), 시공(C), 시운전 정비(CP-S2) 계약으로 건설을 진행하면서 준공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지원(OSSA)과 장기 정비계약(LTMA)을 준비하였다. OSSA와 LTMA는 일괄공급 방식의 EPC 턴키 계약과는 달리 에미리트 자국민의 인구 분포와 사막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단계의 기술자립을 이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원전을 처음 도입한 UAE는 BNPP 건설이후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을 만들고 운전과 정비 역량을 확보하는데 대한 한계를 고려하여 60년 운영기간 동안 원전 가동에 따른 BNPP 책임정비를 한전KPS가 맡고 APR1400 4개호기를 공급한 한국의 원전산업 Supply Chain 인프라를 활용하는 LTMA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LTMA에는 20% Emeratization 기술자립 지원 계획과 자체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 E: engineering, P: procurement, C: construction CP-S2: construction package subsidiary two OSSA: Operation Support Service Agreement LTMSA: Long Term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 LTMA: Long Term Maintenance Agreement 60년 운영정비 기술자립 기반을 위해서는 LTMA로 가야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획예방정비 중에 일어난 고리1호기 정전사건 은폐, 신고리 3,4호기 품질서류 위변조와 원전 현장의 납품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에 대한 한전KPS 내부의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2013년부터 시작된 LTM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연되었다. 이런 가운데 에미리트원자력에너지공사(ENEC) 82%와 한국전력(KEPCO) 18% 지분으로 BNPP 운영회사인 나와 에너지(Nawah)가 설립되었다. Nawah는 2019년 7월 한수원(KHNP)과 OSSA 계약을 맺으면서 과다한 정비 코스트와 경제성을 문제 삼아 OSSA 일부로 장기 정비서비스계약(LTMSA)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BNPP 3개호기는 Nawah 주도로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LTMSA와 LTMA 형태로 정비를 수행할 경우, 매출액에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나는지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2019년 4월15일 LTMA 최종 제안서에서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정비물량에 대해 한전KPS 주도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는 LTMA 예상 매출 2조1600억원과 분야별 수주와 공사를수행하는 LTMSA 실적 매출 6600억원을 비교하면 약 3배 이상의 매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LTMSA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LTMSA와 LTMA를 비교해 봄으로써 장단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LTMSA는 Nawah 주도로 BNPP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정비회사를 상대로 인력도급 계약을 맺고 정비물량에 대해 국내외 정비회사 간 경쟁을 붙여 정비 코스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Nawah 기술력의 한계로 BNPP 원전의 설비 이력과 기자재 Supply Chain 관리에 문제가 있고 설비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미국 정비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LTMSA 방법은 단위 계약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비 담당자가 장기적으로 정비 품질을 고려할 수 없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등 설비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LTMA는 계약회사와 정비패키지(Package) 계약으로 안정적인 책임정비가 가능하고 APR1400 공급국 원전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UAE 현지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한국의 정비 기술과 기자재 Supply Chain을 활용하는 상생 효과를 누릴 수는 있으나 Nawah에게는 불가피하게 O&M 코스트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당초 LTMA 계약이 아닌 LTMSA 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Nawah 입장을 관측해 본다. BNPP 운영에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Nawah는 LTMA에서 고려한 UAE 현지 Emeratization 기술자립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O&M 코스트와 자체 내부 역량으로 볼 때 정비 비용이 적게 드는 인력도급 계약을 선호하고 중재자(Intermediary)로 고용되어 있는 미국 정비전문가를 활용하는 LTMSA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영향으로 우리의 원자력 안전문화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 원전의 탁월한 정비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원전은 평균 수명이 40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원전 운영전문가들이 Nawah 자문위원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wah는 APR1400 Supply Chain을 확보하는 문제는 장기 정비계약인 LTMA와는 별도로 강구하고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기기 신뢰도의 통합관리에 따른 중장기적인 이점과 비용대비 정비 품질은 상업운전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는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LTMA로 돌아갈 길을 찾아볼 수는 없나 APR1400 원전 수출의 수혜자인 한국과 Nawah 간에 운영정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BNPP 운영정비 계약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운영정비 계약 구조를 LTMA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전KPS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 정비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원자력 안전문화(Nuclear Safety Culture) 준수와 기기 신뢰도(Equipment Reliability) 기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운영정비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미국 전문가 고용을 추진하고,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Nawah 기술자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APR1400 원전 체계기반(FleetManagement)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APR1400 원전은 모두 12기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BNPP 3개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 등 6기가 가동 중에 있고, BNPP 4호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2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가 건설 중이다. 이들 APR1400 원전을 대상으로 구성된 APR1400 Owners Group(소유주 그룹)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APR1400 소유주 그룹 회원사를 ENEC, Nawah, KEPCO, KHNP, KEPCO KPS(한전 KPS) 5개 회사로 확대하고 간사 역할을 한전KPS에 맡겨 원전 운영정비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APR1400 기자재 공급망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제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원전 운영실적을 거두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싼 맛에 취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설비 관리에 등한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장기화 되다보면 BNPP 원전 60년 설계수명 관리와 그 이후 연장 운전이 가능한 계속운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값싸게 산 물건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한국 속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어리석음(愚)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리=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 정책자문이나 심의 등을 이유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위원회에 종종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소집되지 않거나 약식 서면회의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위원회를 적절히 운영하기만 한다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수많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0개에 달하고,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는 40개가 넘는다고 한다. 어쩌다 개최하는 회의조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요식행위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245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합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 정부개혁을 추진하자는 위원회 정비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계획대로 정비를 완료한 위원회는 40개에 불과하다. 정비를 완료한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만료하여 자동 폐지되거나 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정비한 것이다. 나머지 대다수 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지난해 9월 일괄개정법률안 32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32개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겨우 2개로, 그마저도 하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로 자동부의된 법안이다. 매년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필요성 감소 등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여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전에만 해도 정부 위원회는 530개 정도 존재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 말 기준으로 616개에 달한다. 위원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처음부터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 회의를 개최하기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는 등 효율적 정비를 통해 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임으로써 위원회 운영인력을 국민수요가 많은 업무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원회 정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바로미터이다. 국회가 법률 개정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 비로소 효율적인 정부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다.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활성화가 안 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위원회 신설 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신규정책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심의·자문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관행적인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다. 이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중복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연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한다.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추가해 이해충돌방지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