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6:25:40[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프랑스로 도피했다 귀국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도중 동행자들과 함께 여러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불법 취급 혐의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출국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4 16:23:02[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09:32:54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18:25: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09:56:14[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4:59:4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파이낸셜뉴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유씨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고소인, 유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알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먀약 혐의' 1심 선고 앞둔 유씨 측, "성폭행 고소 사실 아냐"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가 또 다른 혐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오는 9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평범한 영화배우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 재력을 이용해 국내 수사기관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마약 투약)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으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아 100정 가량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작년 1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하고, 다른 이에게도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마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중의 비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26 16:33:38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8:16:04[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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