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백=김기섭 기자】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강원 남부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6일 산림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인 산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권역 단위의 목재생산 체계와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거점 지역인 태백에는 목재종합가공센터가 조성되며 연접 지역인 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원목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전처리를 위한 목재수집센터가 조성된다. 또한 목재 수확의 효율화를 위한 첨단 임업기계장비가 도입되고 목조 건축 전망대, 특화거리, 목재 교육센터 등 지역별 랜드마크를 조성해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에 고부가가치 목재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폐광지역 대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 목재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목재 산업이 석탄 산업을 대체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40년 간 찬반 논란’이 반복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오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협의를 완료하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이번 협의 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오색케이블가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환경연구원의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제기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번 협의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근거로 양양군이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내세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의 처분 취소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부동의 통보사유의 적법·타당성 여부 △부동의 통보의 적정한 재량 행사 여부다. 우선 부동의 통보사유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환경부가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해 반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당시 국립공원계획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음에도 환경부가 4개월만에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은 환경부가 재량권 행사를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규정했다.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환경부는 이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한국환경연구원의 부정적인 의견을 배제했고 양양군이 제출한 환평영향평가 재보완서만을 검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 검토기관 1곳이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입지 타당성 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 예측 저감방안 적정성 등이 검토대상이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AI(인공지능) 오세훈'이 설명하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약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오 후보 캠프는 공식선거운동 시작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 후보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에 관련 영상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의 자치구 모습을 배경으로 두고 등장하는 AI오세훈은 지역마다 꼭 필요한 공약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란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오 후보가 직접 방문한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지역에 대한 공약이 담겼다. 먼저 서대문구는 "고품격 주거도시, 일류 교육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마포구와 은평구에 대해선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의 선거캠프 '오썸 캠프' 관계자는 "오 후보가 서울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공약을 설명하겠지만, 직접 못 만나는 시민들이 'AI오세훈'이 나오는 유튜브를 통해 공약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오 후보가 선거 전부터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는 '버츄럴 서울(virtual SEOUL)'이라는 유튜브 AI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대선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대통령)는 'AI윤석열'을 가동해 청년세대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는 12일 김포시 장기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및 18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공동으로 참석한 '윤석열 정부의 GTX 공약 파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GTX 용인 공약의 실현을 다짐했다. 백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기도민과 약속한 GTX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인수위가 발표한 신규노선 확대 검토라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식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의 성공 여부는 기흥에 들어설 GTX-A 용인역이 핵심이고, 이를 중심으로 동백·성복역·신봉동 등을 철도로 연결하는 용인 전철망의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도 GTX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절 선거용 표만 생각하는 공약으로 무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책임정치 실현과 함께 플랫폼시티의 성공, 용인전철시대의 성공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지방정부 후보들이 연대해 반드시 GTX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오늘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5만명이 넘었다. 청원글 게시자는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했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 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업무가 자리잡을 때까지 피해자, 각종 취약계층은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냐"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여가부를 지켜달라'고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하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거 과정에서 '친미와 반중' 성향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예상밖의 유화적인 축전을 보내면서 향후 한중관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극도로 경계해왔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혀왔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대중 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란 전망속에서도 시 주석은 예상밖의 유화적인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하는 바",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면서도, '초심'을 언급하면서 '우호협력 심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축전 내용은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우선 갈등이나 마찰보다는 유화적인 태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그동안 대중 제재 수위를 올려왔던 미국을 겨냥해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질 것"이라면서 직설적인 언행을 해왔던 것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우려감이 적지 않다. 시 주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한중 정상회담 와중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했고 이후 사드 보복은 시작됐다. 전략적 동반자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갈등 국면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리·경제적, 문화·군사적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핵심 국가로 꼽히는 만큼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축전을 전달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윤 당선인에게 '좋게 노력할 마음이 있다'고 한 것은 바꿔 말하면, 한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당선인은 1992년 한중수교 때를 회상하면서 "한중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고, 싱 대사는 "현재 3대 교역국이지만, 내후년에는 2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 사실 수교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할 때 맺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 모두 다른 한편으론 한중수교에서 우호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는 반복되며 현재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명확한 교과서로 꼽힌다. 한중수교 30년 동안 양국관계가 어떻게 변하며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도 들여다봤다. ■비약적 발전한 한중관계 30년 한중관계는 진보·보수 중 어느 한쪽이 집권했다고 일방적으로 발전했거나 퇴보하진 않았다. 외교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냐 보다는 당시 정세에 맞춰 변해왔다. 진보·보수에서 긍정·부정적인 면이 공존했다는 의미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8월 24일 체결한 한중수교도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오랫동안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대립해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냉전시대 거의 30년 동안 공산국가들과 외교를 끊었다. 그러나 1970년대초 미중이 화해무드로 접어들고 한반도주변 정세도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은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중국은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최고 권력기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양회'로 불림) 제11기 3차 회의에서 개혁실용주의를 채택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전개했다. 양국이 곧바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내용의 수료를 맺은 것은 아니다. 1983년 중국민항기가 공중 피랍돼 춘천에 불시착하는 사건으로 한중간 최초 공식 대면한 뒤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 19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때 상호 선수단을 파견했고 관광과 이산가족, 친척방문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의 문을 먼저 열었다. 수교 이후에도 문화 측면부터 관계를 강화했다. 한중은 수교 2년 뒤인 1994년엔 문화 협정을 맺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당시 김 대통령과 장쩌민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봤다. 초대 한국 주재 중국문화원장을 지낸 주잉제(65) 중국노인서화연구회 미술관 관장은 지난해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년간 끊겼던 문화교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으므로 문화교류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곳곳 불협화음, 갈등의 '골' 北 이후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역규모의 경우 1992년 63억8000만 달러(약 7조9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년 만인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35배에 육박하는 2206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시 9년 뒤인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엔 3624억 달러(약 448조3000억원)로 늘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싱 대사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라고 말했고, 싱 대사는 "현재 3대 교역국이지만, 내후년에는 2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외교관계도 유대를 공고히 했다. 수교 당시 '우호협력 관계'에서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김대중),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노무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명박) 등으로 빠르게 격상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은 존재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열차에 어쩔 수 없이 올라타야만 했고 이는 중국의 불만을 샀다.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에 신중히 접근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0년(김대중)엔 이른바 마늘 분쟁(한국이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관세율을 30%에서 315% 인상하고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2년(김대중~노무현)부턴 동북공정(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한국 고대사 국가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부로 왜곡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중국이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주장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신경전도 벌였다. 북한 문제는 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만든 단골 쟁점이었다. 남북한과 모두 수교한 중국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대북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명박)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까지 넘어갔지만 중국이 '북한 편들기'로 일관해 결국 대북 제재를 무산시켰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9명이 일제히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하면서도 관련 정세 변화 논의를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통화 요청을 거부했다. 외교적 결례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북한 규탄 서명 채택을 중국이 반대했다. ■전승절 참석한 朴, 사드 '급랭'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의 전승절(2차 세계대전 승리 중국 기념일)에 참여할 만큼 상호 우호적이었다. 전승절에 국가 원수가 참여한 서방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체코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롯데, 현대차 등은 경제보족에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조정에 들어갔고 매년 수백만명씩 한국을 찾던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었다. 교민은 상당수는 한국으로 이삿짐을 꾸렸다. 이른바 한한령(한류제한령)도 이즈음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빠른 관계 회복에 들어갔다.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이해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사드 3불 정책(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불가)을 언급했다. 통화 스와프는 연장했고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은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상호 공감했다. 그러나 청년 세대의 반중·반한 감정이 양국관계 악화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시 주석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 발언에 이어 김치, 한복 등 역사·문화에 대한 중국의 원조 주장에 한국이 들끓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문화로 소개됐다. 편파 판정 논란 끝에 중국 선수가 금·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정기·협력 확대 가능성 상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중정책 변화는 공통된 평가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 EU에만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 4강 파견 관행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미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에 바탕을 뒀다. 그러면서 쿼드 가입, 사드 추가 배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국제적인 대북 제재 유지 등 반중국 혹은 한미동맹 강화로 기울어져 있다. 다만 후보 시절 공약과 실질적 대통령직 수행은 다른 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협력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드 이후 막아놨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중국 내 상영·방영 소식도 들려온다. 한 대기업은 한한령 해제를 대비해 중국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5월 말 예상)에 이어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아직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 주석의 첫 해외 순방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왔다.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는 지난해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새로운 경제 성장 거점을 만들 방안, 중장기적인 인문 교류 비전을 (방한) 준비단계에서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못 지키겠으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명박 핵심 경제공약이 747이었다. 연 7%씩 성장해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어 보였는데도 이 헛된 공약을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이 떠들고 다녔다. 표만 모으고 보자는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표를 모으려고 말만 저렇게 하지 여성가족부의 이름만 바꾸어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며 “윤석열이 당선하고 겨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당내 5선인 서병수 의원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당분간 이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씨는 “한국 보수 정당의 '헛소리 공약'이 지긋지긋하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라며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이다. 그대들은 인간이 아닌가. 공약은 반드시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했지만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3)임을 언급하고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밝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해석할 때 우리 법에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윤 당선인은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검찰이 다른 조직과 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됐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대구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사업이 대부분 담기면서 각종 현안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시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공약사업 구체화 및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설명활동 전개 등 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공약 관련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22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각각 열고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16개(대구시 제안 14, 자체 제시 2) 공약이 대구시 재도약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대부분 담고 있어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시장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을 꼭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대구 공약 중 시가 제안한 공약 14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을 미래혁신타운으로 조성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이다. 또 윤 당선인이 자체 제시한 공약 2개는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등이다. 한편 권 시장은 당선인께 바라는 말씀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이 돼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당선인께서 대구시민께 보여 준 각별한 애정만큼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부동산 공약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약은 크게 △전국에 적용되는 중앙 공약 △지역별 공약 △‘심쿵약속 및 59초 쇼츠 ’라 불리는 생활밀착공약이 세축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주택 충분히 공급 그중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항목에는 '부동산 정상화' 공약이 포함됐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총 250만호(수도권 130만호~1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이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의 합리화를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재정비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대출 상환이자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재정 확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년 폭을 현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12월까지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성 총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으로, 병사월금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 종이책을 일반에 판매하는 한편, 윤석열 공약위키에 띄워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서 벗어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조치다. 정책본부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정권교체가 그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10대 비전은 △코로나19 극복 △행복경제 △공정과 상식 △따뜻한 동행 △튼튼한 안보 △자율과 창의 △맑고 깨끗한 환경 △안전 안심 △균형발전 △디지털 정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