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부당사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연내 모범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제재근거와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발표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1. "올해 초에는 총선 직후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A컨소시엄 관계자) #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월에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연내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B컨소시엄 관계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제4인터넷은행이 은행업권 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메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급물살을 탔던 논의는 금융위 수장 교체 시점과 맞물려 한풀 꺾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중은행, 금융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허가 물밑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라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총선 직후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후 가을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더니 지난 6월 금융당국의 세미나 이후 속 들어가 버렸다"면서 "소상공인 포용금융이 핵심인지, 자본규모가 중요한 요건인지 룰이 명확해져야 선수(컨소시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시설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성과평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컨소시엄 관계자도 "금융당국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기존과 달리 '상시 신청 후 심사'로 변경했지만 실제 일(인허가 절차)의 진척은 더 느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방침에 따라 주요 핀테크 기업부터 각종 금융회사들은 저마다의 컨소시엄을 구성에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살펴보면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더존뱅크(더존비즈온, 신한은행 등) △유뱅크(렌딧, 현대해상, 삼쩜삼, 트래블월렛 등) △소소뱅크(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한 뒤 하반기엔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인터넷은행에 대한 공과 의견이 많고 과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경쟁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4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시절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발표한 내용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빠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 신청부터 법인 설립, 출범까지 짧게는 1년 5개월(케이뱅크)에서 2년(토스뱅크)이 걸렸던 만큼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담보가치 산정 및 임대차계약서 실재성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다음주(8월 19∼23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6월(2.4%)보다 다시 높아진 데다, 최근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가격도 함께 뛰는 추세라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은 한은의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2·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전분기 대비 -0.2%)과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5%)를 소폭 낮출지, 수출 호조를 믿고 유지할지 주목된다. 점점 확대되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거는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도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1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비롯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5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넉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오는 20일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과 향후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권, 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업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달 19일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뜻한다.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무상급식 등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또 21일 올해 1·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 동향은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 위주의 고용동향 통계와 다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오는 20일 은행권, 22일 여전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차례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이를 시작으로 보험사·증권사·금융지주 등 나머지 업권과도 릴레이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CEO를 만나는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 CEO를 다 함께 만나는 자리로는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장이 참석 대상이다. 이후 오는 22일에는 여전업권(카드·리스·할부·신기술사) CEO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카드사 8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현대)을 포함해 캐피탈사 4~5개사, 신기술사 2~3개사 등 총 15개사 CEO가 참석한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 등 금융권 내부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만큼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혼란이 큰 만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카드사는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를 금융당국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0일 은행권, 22일 여전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차례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이를 시작으로 보험사·증권사·금융지주 등 나머지 업권과도 릴레이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CEO를 만나는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 CEO를 다 함께 만나는 자리로는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장이 참석 대상이다. 이후 오는 22일에는 여전업권(카드·리스·할부·신기술사) CEO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카드사 8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현대)을 포함해 캐피탈사 4~5개사, 신기술사 2~3개사 등 총 15개사 CEO가 참석한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횡령 등 금융권 내부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만큼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혼란이 큰 만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카드사는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를 금융당국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주요 은행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소멸과 관련한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음달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재추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비금융사업 '공공성'에 중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회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 "실무적으로 이슈들을 정리하고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의 숙원인 비금융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필두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총괄해서 농기구 임대차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컨설팅 자문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업무위탁 제도 합리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소멸과 관련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지난주 첫 실무 회의를 갖고 지방소멸 시대 은행의 역할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내달부터 은행과 회의를 시작해 정례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별도 TF는 아니고,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와 관련 은행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매주 1개 과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서 금산분리가 (혁신을) 막는 것이 있다면 혁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재추진도 주목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지난 2020년 논의된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이 재추진될 지 주목된다.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기계설비, 재고 자산, 농축수산물, 매출 채권과 지식재산권(IP) 등 동산을 담보로 중소·신생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에서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들이 동산 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조사·평가기관에 투자하고, IoT 전문기업 및 기계유통서비스 기업과 협업하는 등 유관사업으로의 영역 확장 또한 기대된다. 실제 KB국민은행에서는 KT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IoT 전용 통신망을 활용해 동산 담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동산 등기부를 디지털로 열람·관리하는 시스템(KB PIM)을 구축한 바 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은행 업무위탁과 대리업,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을 하지 못했는데 금융과 IT간 협업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혁신을 통한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을 통한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소멸과 관련한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음달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재추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비금융사업 '공공성'에 중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회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 "실무적으로 이슈들을 정리하고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의 숙원인 비금융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필두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총괄해서 농기구 임대차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컨설팅 자문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업무위탁 제도 합리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소멸과 관련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지난주 첫 실무 회의를 갖고 지방소멸 시대 은행의 역할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내달부터 은행과 회의를 시작해 정례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별도 TF는 아니고,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와 관련 은행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매주 1개 과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서 금산분리가 (혁신을) 막는 것이 있다면 혁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재추진도 주목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지난 2020년 논의된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이 재추진될 지 주목된다.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기계설비, 재고 자산, 농축수산물, 매출 채권과 지식재산권(IP) 등 동산을 담보로 중소·신생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에서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들이 동산 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조사·평가기관에 투자하고, IoT 전문기업 및 기계유통서비스 기업과 협업하는 등 유관사업으로의 영역 확장 또한 기대된다. 실제 KB국민은행에서는 KT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IoT 전용 통신망을 활용해 동산 담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동산 등기부를 디지털로 열람·관리하는 시스템(KB PIM)을 구축한 바 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은행 업무위탁과 대리업,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을 하지 못했는데 금융과 IT간 협업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혁신을 통한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을 통한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