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6급)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식으로 경찰을 회유하려 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달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남원시는 비판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21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약 40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교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클럽에 갔다가 돌아온 A씨에게 택시기사들과 주차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은 기사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우리 경찰 당국의 음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해 측정 거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경찰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가 검거됐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주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며 정차된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거부하고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끝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뒤차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려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앞차 창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으나 A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가 향하던 방향에는 B씨가 환경미화 트럭 뒤에서 작업 중이었다.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그대로 B씨와 트럭을 들이받았고, 그제야 멈춰 섰다. A씨는 B씨를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내려 골목길로 도주했다. 이 장면을 본 동료가 운전자를 전속력으로 쫓아가고, 잠시 뒤 경찰도 도착해 추격에 나섰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 2월 입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동료는 YTN에 “정도 많고 누구보다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있었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잘돼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1㎞가량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던 B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났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후 다시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프로야구 구단 코치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서울 연고지의 프로야구 구단에서 코치로 활동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1.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도심에서 다른 차를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A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때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2. 지난 20일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의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응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다. 최근엔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셔 운전 이전 음주 흔적을 없애려는 꼼수도 나왔다. 음주운전후 처벌을 회피하려는 유명인들의 행위가 이미 학습효과로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측정거부, 만취보다 형량 낮아 꼼수2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보다 처벌 형량이 낮다. 이를 잘 아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량의 하한이 만취 음주운전보다 낮아 음주측정 거부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혐의를 피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모방 범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 한참 후에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 "측정 거부시 처벌 수준 높여야"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21년 10월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형량을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만취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잉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도심에서 다른 차를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A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때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 지난 20일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의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응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다. 최근엔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셔 운전 이전 음주 흔적을 없애려는 꼼수도 나왔다. 음주운전후 처벌을 회피하려는 유명인들의 행위가 이미 학습효과로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측정거부, 만취보다 형량 낮아 '꼼수'2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보다 처벌 형량이 낮다. 이를 잘 아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량의 하한이 만취 음주운전보다 낮아 음주측정 거부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혐의를 피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모방 범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 한참 후에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측정 거부시 처벌 수준 높여야"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21년 10월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형량을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만취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잉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