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개혁에 맞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10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고,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간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방식을 선택하며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 따른 의료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건강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들의 현장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글로컬건강도시부산연구원은 18일 오후 3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에 대립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며 “팬데믹 당시 살신성인으로 나선 의료진을 존중하나 최근 불거진 의료계 집단행동 및 대치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은 부산시민 및 전 국민의 전인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에 현 사태를 다시금 진중하게 되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의료사태로 실제 겪은 불편 사례도 밝혔다. 연구원 대표는 “지인의 아내가 암에 걸려 급히 병원을 찾았으나 방문한 대학병원마다 전공의가 없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한 병원을 찾아 입원한 바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국민 대다수가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에 △국민 건강권 수호를 핵심 가치로 둬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 나설 것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 △의료계 양보로 우선 현업 복귀 후 대화에 나설 것 △양측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 △대화 과정과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할 것 △이를 위한 ‘범시민단체’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번 회견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전국 각지와 연계해 ‘의료계 정상화’ 목소리를 더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은 “부산과 경남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글로컬건강도시’ 전국 시·도 분원은 지역별로 의료계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이 돼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며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했으며,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시가 장기화 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병원들과 연계한 '비상진료 핫라인'을 구축했다. 특히 '화성시 자체 핫라인'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비상진료기관 18곳과 화성소방서가 직접 소통하는 '화성시 자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관내 이송 환자의 수용률을 높이는 든든한 이송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화성시에 소재하는 병원급 이상 18개소를 지난달 28일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기존 소방과 병원의 소통시스템인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 응급의료기관만을 대상하로 하는 것을 보완했다. 이번 '화성시 자체 핫라인'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화성소방서 구급팀과 함께 실시간 병원 현황을 공유해 신속한 이송과 입원·수술 등 분산 이송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긴급한 환자가 이송에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신 18개 비상진료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경찰과 의료계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관내 5개 경찰서(영등포·양천·구로·강서·금천경찰서)와 겸경 실무혐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검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관내 7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종암·중랑경찰서)와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2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가 5건으로 늘어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5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사건 포함해서 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고 촉구한 게시글이 올라온 메디스태프 앱 관련 강제수사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상대로 고발한 건 등이다. 조 청장은 "강남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시민단체의 의협 지도부 고발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의사와 의대생이 인증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앱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의사단체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 청장은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로 예고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 조 청장은 "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넘어서 불법행위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라고 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체포 등 강제수사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며 의사단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 각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리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실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검이 23일 지역 내 5개 경찰서(마포·서대문·용산·은평·서부)와 검경 실무 협의회를 열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22일 오전 시청 다목적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관련 실·국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 3단계 ‘경계’ 단계에서 4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비하기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사전 회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준비 점검, 안전취약계층 관리 등을 중점 논의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조정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의 24시간 진료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공병원 5곳에 대해 진료시간 확대 권고하며 보건소 진료를 연장한다.  아울러 수련병원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개원의 휴진 여부를 확인하여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라며 “대전시는 시민들이 진료를 적시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기준 대전 지역의 전공의 72%인 38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