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대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 뵙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 장악하겠다고 했나"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전달하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예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악몽, 쇼크, 추락 등 언론에선 연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각각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현재 4년8개월째 수감 중으로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등 지병은 물론 최근에는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 치유 등과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됐는지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현재 만기 출소 상태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복권됐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이다. 정부는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24일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참모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분(박근혜·이명박)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 두었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중 한 분만 사면했다"며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법치의 원칙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 정권에서 사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령의 대통령께서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2022년 신년 특별사면자 대상자 3094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됐는지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이 고려 사안이었냐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수감 생활 중 말기암을 진단 받아 수용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도 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법무부가 20일 21일 양일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올해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0일 21일 양일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신년특사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등이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만약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냈을 경우 여권 지지층의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권 성향 정치인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에 대한 사면도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면'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인천 유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 하며 5년 내내 싸울 겁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안타깝게도 그때 저의 걱정스러운 예언은 지난 4년 반 동안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대선판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난 4년 반보다 더 큰 분열과 반목의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며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심으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두 후보 중 진 사람은 감옥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로 공평하게 쌍 특검을 제안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입으로만 받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거대 양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5년 내내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반목과 분열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 권력은 정적을 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불행한 역사는 반면교사와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라며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요청 이유에 대해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 노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다. 두 분을 구속했던 김영삼 전대통령도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사면했다"며 "본인 임기 내에 단죄를 하고 사면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리고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대통령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한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두 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이분들이 출소 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 건강을 해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소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 내외와 조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대선후보들의 동참도 기대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불가 선언, 협치를 위한 공동 청사진 등, 합의만 한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통합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 사진’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보다 뻔뻔하고 박근혜보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정치인이 등장했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사실이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 욕에 눈이 뒤집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사법처리보다 무서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전에도 네티즌들 댓글을 인용하면서 “1일 1망언을 넘어 이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고 한편으로 학생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대구에서도 윤석열에게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을 조롱하는 저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한민국 최악의 검찰총장을 넘어 역대 최악의 정치인으로 각인돼 가고 있다”며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았는데 윤 후보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치 보복'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총장은 1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회에서 경쟁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관련 질문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희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먼저 윤 전 총장을 향해 "법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치보복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실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들어 '조국 사건'이나 지금 이재명의 '아수라' 의혹 처럼 저절로 드러난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누굴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다 뒤지고 찾아낸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그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시킨 건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 수사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두 분의 전직대통령에 대한걸 저희가 이잡듯이 뒤진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에둘러 말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냐고 묻는 질문에는 "내가 직접 수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른다. 수사 안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2008년에 박연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이뤄지고 그 사건이 검찰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그런(노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이 나온 것 같다"며 "당시 (저는) 수사에 관여 안 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