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청와대 본관 정문앞에서 눈쌓인 청와대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도 30.4%로 임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25일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이달 셋째주 기준, 3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 최근 언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과가 집중 방영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5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지지율은 27.9%였다. 한국갤럽이 퇴임 열흘 전(13일~15일) 조사한 이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4%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은 61.4%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29.3%로 나타나, 1주일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4%p 상승한 48.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0.6%p 상승한 29.9%를 기록, 18.9%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1.4%, 진보정의당이 0.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2.4%p 상승한 16.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포인트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기업인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기 5년간 열심히 뒷바라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이날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경영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나 연구는 모두 마쳤다”면서 “애로요인을 해결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용역을 줘서 시간을 끄는 일은 없을 것이며 집행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기업들도 수지가 맞아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새정부는 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인들이 상대하는 공무원들을 변화시켜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좋은 여건이었는데도 4%대 성장에 그쳤다”면서 “올해는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등 여건은 좋지않지만 기업환경여건을 바꾸면 1∼2% 추가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이 당선인은 “과거 길거리나 무직자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해 잠시 경기가 부양됐지만,결국 그 후유증이 컸다”면서 무리한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안기름지역에 누가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한달만에 100만명을 돌파해 세계기록을 세웠는데 우리 국민들은 무슨 계기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면서 “새정부는 기업(인)들이 그같은 마음을 갖고 경영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당선인은 “노조가 자원봉사하는 자세만 갖는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서 “기업인들도 넓은 마음으로 근로자들을 신뢰하면 목표치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이자리에서 당선인에게 기업인들의 건의가 있었는데,부산상의 신정택 회장은 “7% 성장이 되면 물가불안이 우려된다”면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구상의 이인중 회장은 “지방경제는 건설업 비중이 큰데,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0만호에 달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수도권과의 부동산및 세제정책의 차별화를 건의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오랜기간 경영을 해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상의 김정치 회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투자와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해달라고 말했다. 중국한국상회 오수종 회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이 중국환경변화로 야반도주하거나 베트남 등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회장은 이당선인이 친기업정책을 쓸것으로 기대해 많은 중국진출기업들이 한국으로 귀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대해,이당선인은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챙기고,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메리트 방안을 연구하고,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외국에서 돌아오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행사에는 당선인측에서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총괄간사,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이두철 울산상의 회장 등 회장단과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대표이사, 김신배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으로 3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14일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낙관적인 주식 전망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들었다. 우선 그는 “주가가 진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정권에서 한국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활기에 차게 된다”면서“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가가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권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없겠나 하는 게 나의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제2 금융권인 증권회사들이 세계시장에,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곳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금융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경제 살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쓴 뒤 김성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객장에 나와있던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식이 올랐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이 후보의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20.85포인트(1.09%) 급락한 1895.05로 장을 마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으로 3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14일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낙관적인 주식 전망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들었다. 우선 그는 “주가가 진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정권에서 한국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활기에 차게 된다”면서“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가가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권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없겠나 하는 게 나의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제2 금융권인 증권회사들이 세계시장에,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곳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금융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경제 살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쓴 뒤 김성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객장에 나와있던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식이 올랐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이 후보의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20.85포인트(1.09%) 급락한 1895.05로 장을 마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으로 3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14일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낙관적인 주식 전망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들었다. 우선 그는 “주가가 진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정권에서 한국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활기에 차게 된다”면서“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가가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권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없겠나 하는 게 나의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제2 금융권인 증권회사들이 세계시장에,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곳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금융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경제 살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쓴 뒤 김성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객장에 나와있던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식이 올랐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이 후보의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20.85포인트(1.09%) 급락한 1895.05로 장을 마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계획에 대해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9월 행자부가 청계천사업 등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끝내고 지난 1월 감사보고서가 나와 별 다른 일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 행자부가 똑같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또 “행자부가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원보다 전문적일 수 있겠느냐”며 “또 행자부가 서울시를 감사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시장은 “그러나 행자부가 꼭 감사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임기가 다 끝난 9월이 아닌 내 임기중에 했으면 한다”며 “청계천사업도 다 내가 한 것인데 나 없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시장은 현재 교육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강북 뉴타운 지역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기여하고자 강북 개발과 이 지역내 사립고 설립을 계획했던 것”이라며 “조만간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권기간 내에 코스피지수를 5000까지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4일 오전 11시께 대우증권 2층 영업부를 방문해 “국내 증권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실물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내년 코스피지수가 30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더 나아가 아시아 금융의 중심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하루 빨리 진입해 국내 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홍성국 상무으로부터 주식시장 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객장 내 투자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 후보의 이날 방문은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 측은 “이 후보측에서 이른 아침 연락해 방문의사를 밝혀 오늘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투자가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뤄져 완전 폐지는 어렵다.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한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 좌담회에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 232조 대응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3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이날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재선이 정부와 국내 기업에 되레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에서 여 연구위원은 "지금 워싱턴은 폭풍 전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이 예상된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훨씬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대선 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전했다. 여 연구위원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100일 이내 정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봤다. 여 연구위원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세제감면을 했는데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면서 "반드시 연장될 것이며, 세제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은 중국 제품에 대한 '60% 관세' 등으로 채울 것"이라고 대중국 압박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일론 머스크를 주목하기도 했다. 여 연구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컸다"면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관련 정책에서 머스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보편관세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미국 정부도 전반적인 고관세를 임기 말까지 유지할 수 없어 예외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빈틈'을 잘 공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국회의원도 "보편관세에 대해 대비는 하되, 덜 파는 쪽을 고민하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더 사 올 수 있는 걸 고민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적자"라면서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24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 전 부의장 동생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정 실장과 성 실장을 만나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함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 이 전 부의장을 조문하고 1시간 30분가량 머물다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인을 함께 추모하며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 대립 등으로 여권 갈등을 경험했던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당부한 것은 과거와 같은 대립을 피하고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함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정진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 절차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인용 결정과 함께 종료되었다.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후 조기대선을 정국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말았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오판이 작용했다고 한다. 국회 의결도 불가능하고, 설사 헌재로 가도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 구성을 보면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니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박 전 대통령 몫이었다. 안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통념대로라면 보수(성향) 재판관이 9명 중 6명이 되는 셈이다. 탄핵 기각 예측도 무리가 아니었던 셈이다. 결과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임명 경로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안창호 전 재판관이 탄핵 보충의견에서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헌재는 대체로 이념보다 법리를 중시한다. 오늘(17일)이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재의 기능은 내일부터 정지된다. 한동안 '헌재 마비'를 걱정해왔지만 헌재가 긴급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게 되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은 6명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린 응급처방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처분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3인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차이를 들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은 2000년 김효종, 2006년 목영준, 2012년 강일원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한 선례를 들고 있다. 1994년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2배 가까이 많은 의석을 이유로 김문희·신창언 재판관을, 야당인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한 선례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정한 속내는 헌재 기능 마비에 있다는 관측이 있어 왔다. 재판관 6명 체제가 될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등의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야당에 유리한 방송문화진흥회 구성을 바꿀 수 없고, 검사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판결 후 표적이 된 검사와 판사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국정공백을 통해 수사와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을 재판관으로 재추천하려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야당의 반발과 헌재 마비의 빌미를 제공하는 퇴행일 뿐이다. 재판관 임기 도중 소장 지명을 받은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모두 잔여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했다. 여당이 선례를 주장하려면 자신들부터 선례를 존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 동기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는 실익도 없다. 앞서 본 대로 재판관들의 추천 경로, 성향 등은 결정적인 게 아니다. 진보 우위라는 헌재 구도에서도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았는가. 국회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추천하도록 한 헌법 정신은 헌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라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 고려를 떠나 국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논쟁을 계속하고 싶다면 여야 각각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위반 상태라도 벗어나기 바란다. dinoh7869@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