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산업의 규제와 불법적인 다단계에 대한 규제를 나누자."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은 지난 9일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사업은 강하게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고 공제조합 산업은 외국의 수준으로 법을 바꿨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는 방문판매법 안에 다단계판매 내지 후원방문판매 명칭 아래 함께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도 완전히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해당하는 것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언론은 물론 소비자 모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입법례에서는 불법 피라미드의 경우, 불법적인 판매방식으로 규율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별도의 입법을 통해 두고 있다. 직접판매 산업은 별도의 규제 없이 '사업장 외 거래'라는 비점포판매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회권과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불법 피라미드 판매와 사업장 외 거래라는 형태로 별도의 명칭을 통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입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다단계 업계도 하나의 채널이 아닌, 멀티 채널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의 경우, 직접판매는 물론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도 가능하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는 방문의 방법만 허용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멀티 채널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 이상 하나의 업종만을 선택해 사업을 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한 사업환경"이라며 "따라서 업종의 제한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규정을 만들면 된다. 즉, 통합된 사업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판매방식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직판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후원수당 지급률 35% △판매원 청약철회 3개월 기간 △후원수당(보상플랜)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 전 통지 의무 △160만원 개별재화 가격제한 등이 있다. 그는 "이 사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탄생한 규정들이고, 당시에는 실효성과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을 지나치게 억누르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는 크게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른 선진 입법의 경우 이러한 제한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입법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세부적인 규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이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규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를 실현할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 집행기능과 법 정책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변화로 보면 방문판매법에 기한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다시 논의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1-14 16:47:22[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이병준이 1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되는 방송 녹화에 참석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1-03-12 15:54:09[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이병준이 1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되는 방송 녹화에 참석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1-03-12 15:52:47코로나19로 인해 야구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온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이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프로야구와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모두 동면 상태다. 주말리그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프로야구 1차 지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야구 선수들은 동계훈련을 치르면서 확연히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각 구단들의 1차 지명 대상이 겨우내 바뀌는 일은 자주 벌어졌다. 삼성은 2014년 드래프트서 이수민(삼성)과 박세웅(롯데)을 놓고 고심했다. 당초 이수민을 점찍었으나 막판 박세웅의 성장을 지켜보고는 장고에 빠졌다. 결국 원래대로 이수민을 택했으나 박세웅의 활약에 배앓이를 했다. 이때의 교훈 탓일까. 2년 후엔 생각을 바꾸어 원안인 박세진(KT)대신 최충연(삼성)으로 바꾸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은 현재 개점 휴업 상태다. 코로나19로 올해 주말리그가 늦어진데다 연습경기마저 사라진 탓이다. 주말리그가 개시된다 해도 훈련 부족으로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할지 의문스럽다. 1차 지명 대상이 단독 후보인 구단은 별 문제없다. 복수의 대상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사정은 복잡하다. 대형 유격수 정민규(18·부산고)와 최고 구속 147㎞의 강속구 투수 이병준(18·개성고)을 놓고 저울질 중인 롯데가 처한 딜레마다.정민규는 메이저리그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 유격수. 체격 조건(183㎝, 85㎏)이 좋고 공·수·주 3박자를 두루 갖춰 강정호(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연상시킨다. 2학년 때까지 3루수로 뛰었으나 김성현 감독의 권유로 유격수로 자리를 이동했다. 중학교 시절 유격수를 맡아 봐 낯설지 않다. 부산고 김성현 감독은 "수비 동작이 부드럽고 강한 어깨를 지녀 대형 유격수 감이다. 장타력도 지니고 있다. 올해 기대가 컸는데 코로나19로 선보일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며 아쉬워했다.이병준은 스리쿼터 투수로 공끝의 변화가 심하다. 포심을 던져도 투심처럼 타자 몸 근처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2학년 때 최고 구속 147㎞를 기록. 185㎝, 92㎏의 신체 조건을 갖췄다. 개성고 정원욱 감독은 "앞으로 스피드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커브와 슬라이더는 물론 스플리트도 곧잘 던진다. 롯데의 1차 지명 후보는 물론 청소년 대표로 활약할 좋은 투수다"고 소개했다. 투수와 유격수는 어느 팀이나 탐내는 포지션이다. 롯데 역시 이 두 부분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 롯데는 올시즌 새 외국인 타자 딕슨 마차도를 유격수로 기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타자에겐 수비보다 한방을 더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내야의 안정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롯데는 올해 박세웅, 노경은에게 3, 4선발을 맡길 예정이다. 둘 다 부상 공백으로 인해 활약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그나마 5선발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롯데는 2000년 이후 16번의 1차 드래프트(4년간은 폐지)서 12차례 투수를 선택했다. 2001년 1차 지명된 추신수(당시 부산고·텍사스 레인저스)는 투수 겸 외야수였다. 2021년 롯데의 선택은 누구일까. texan509@fnnews.com
2020-03-23 18:20:33코로나19로 인해 야구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온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이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프로야구와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모두 동면 상태다. 주말리그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프로야구 1차 지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야구 선수들은 동계훈련을 치르면서 확연히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각 구단들의 1차 지명 대상이 겨우내 바뀌는 일은 자주 벌어졌다. 삼성은 2014년 드래프트서 이수민(삼성)과 박세웅(롯데)을 놓고 고심했다. 당초 이수민을 점찍었으나 막판 박세웅의 성장을 지켜보고는 장고에 빠졌다. 결국 원래대로 이수민을 택했으나 박세웅의 활약에 배앓이를 했다. 이때의 교훈 탓일까. 2년 후엔 생각을 바꾸어 원안인 박세진(kt)대신 최충연(삼성)으로 바꾸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은 현재 개점 휴업 상태다. 코로나19로 올해 주말리그가 늦어진데다 연습경기마저 사라진 탓이다. 주말리그가 개시된다 해도 훈련 부족으로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할지 의문스럽다. 1차 지명 대상이 단독 후보인 구단은 별 문제없다. 복수의 대상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사정은 복잡하다. 대형 유격수 정민규(18·부산고)와 최고 구속 147㎞의 강속구 투수 이병준(18·개성고)을 놓고 저울질 중인 롯데가 처한 딜레마다. 정민규는 메이저리그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 유격수. 체격 조건(183㎝, 85㎏)이 좋고 공·수·주 3박자를 두루 갖춰 강정호(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연상시킨다. 2학년 때까지 3루수로 뛰었으나 김성현 감독의 권유로 유격수로 자리를 이동했다. 중학교 시절 유격수를 맡아 봐 낯설지 않다. 부산고 김성현 감독은 “수비 동작이 부드럽고 강한 어깨를 지녀 대형 유격수 감이다. 장타력도 지니고 있다. 올해 기대가 컸는데 코로나19로 선보일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며 아쉬워했다. 이병준은 스리쿼터 투수로 공끝의 변화가 심하다. 포심을 던져도 투심처럼 타자 몸 근처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2학년 때 최고 구속 147㎞를 기록. 185㎝, 92㎏의 신체 조건을 갖췄다. 개성고 정원욱 감독은 “앞으로 스피드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커브와 슬라이더는 물론 스플리트도 곧잘 던진다. 롯데의 1차 지명 후보는 물론 청소년 대표로 활약할 좋은 투수다”고 소개했다. 투수와 유격수는 어느 팀이나 탐내는 포지션이다. 롯데 역시 이 두 부분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 롯데는 올시즌 새 외국인 타자 딕슨 마차도를 유격수로 기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타자에겐 수비보다 한방을 더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내야의 안정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롯데는 올해 박세웅, 노경은에게 3, 4선발을 맡길 예정이다. 둘 다 부상 공백으로 인해 활약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그나마 5선발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롯데는 2000년 이후 16번의 1차 드래프트(4년간은 폐지)서 12차례 투수를 선택했다. 2001년 1차 지명된 추신수(당시 부산고·텍사스 레인저스)는 투수 겸 외야수였다. 2021년 롯데의 선택은 누구일까. texan509@fnnews.com 성일만 기자
2020-03-23 14:58:00▲ 사진=드라맥스, MBN '레벨업' 제공배우 성훈이 뜻밖의 억울한 상황에 휘말려 등짝 스매싱을 당한다. 오는 24일 방송하는 드라맥스, MBN 수목드라마 ‘레벨업’ 5회에서는 신연화(한보름 분)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내던진 안단테(성훈 분)가 오히려 큰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해 그녀의 아버지에게 등짝을 맞는 억울함을 겪는다. 앞서 안단테는 게임회사 조이버스터의 새로운 대표로 부임한 뒤 기획팀장인 신연화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조이버스터의 신사옥을 보러 떠난 도중 신연화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 안단테가 그녀를 구하려다 희생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을 암시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방송에서는 신연화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안단테를 그녀의 아버지(이병준 분)가 발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오해한 나머지 안단테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린다고 전해졌다. 신연화의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안방극장에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과연 억울한 상황 속에 놓인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지, 신연화의 아버지와 안단테가 만들게 되는 뜻밖의 코믹 케미스트리는 어떨지 호기심을 부르는 상황이다. 또한 등짝을 가격당한 안단테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뜻밖의 반전이 드러날 예정으로, 본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안단테가 신연화를 지키려다 난처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사건의 전말은 24일 오후 11시 드라맥스, MBN 수목드라마 ‘레벨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9-07-23 14:53:09배우 인교진과 이병준이‘죽어도 좋아’에 캐스팅, 스펙터클한 오피스 전쟁에 함께 한다. KBS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안하무인 백진상 팀장과 그를 개과천선 시키려는 이루다 대리의 대환장 오피스 격전기를 그린다. 인교진과 이병준은 각각 사장과 상무로 합류, 환상의 복식조 케미를 펼칠 예정이다. 인교진은 극 중 백진상과 이루다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 강인한 역을 맡는다. 그의 최대 목표는 회장인 아버지의 눈에 들어 후계자 자리 굳히기다. 집안의 둘째 아들인 그가 각종 설움을 딛고 오매불망 기다려온 자리를 완벽히 차지할 수 있을지, 짠내 가득한 사연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이병준이 맡은 상무 나철수는 회사 장기근속자로 강인한 사장을 보좌한다. 하지만 사장이 슬며시 꿍꿍이속을 드러낼 때마다 날렵하게 회장에게 보고한다는 반전이 있는 캐릭터다. 부하직원들을 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멋진 멘토가 목표인 인물을 맡은 그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베테랑 코믹 연기를 보여줬기에 이번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믿고 보는 두 배우가 각각 회사의 사장과 상무를 맡아 만들어낼 환상의 호흡에 기대감이 상승하는 중이다. 이들이 뭉쳐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코믹 연기를 선사할지, 특별한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악덕 상사의 갱생기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2015년 오늘의 우리 만화’를 수상한 동명의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두고 있다. 올 하반기 드라마로 재탄생해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짙은 공감과 짜릿한 재미를 안길 예정이다. 한편‘죽어도 좋아’는 드라마 ‘김과장’의 프로듀서와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공동연출을 한 이은진 감독이 연출을 맡아 KBS 특유의 고퀄리티 오피스물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오늘의 탐정’ 후속으로 첫 방송한다. /ekqls_star@fnnews.com fn스타 우다빈 기자
2018-09-12 10:22:02배우 최종원, 이병준, 최종훈, 윤성민이 부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춘다. IPTV 드라마 ‘여자전쟁’의 첫 번째 이야기 ‘봉천동 혈투’에 최종원, 이병준, 최종훈, 윤성민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배우 최종원은 30년 동안 봉천동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어느 날 쓰레기 더미에서 묘령의 여인 태미(해당화 역)를 발견하게 된 아버지 최말동 역을 맡았다. ‘봉천동 혈투’의 원인 제공자이자 태미를 차지하기 위한 과감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길 예정이다. 이어 이병준, 최종훈, 윤성민은 최종원의 아들로 활약한다. 게으른 장남 이병준(최달구 역)과 자칭 조폭 출신 백수 최종훈(최달호 역), 그리고 열혈 취업준비생 윤성민(최달성 역)은 각자 톡톡 튀는 캐릭터로 극을 쫄깃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신스틸러로 열연을 펼쳐왔던 배우들이기에 이들이 뭉쳤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여자전쟁’은 드라마 ‘쩐의 전쟁’, ‘야왕’ 등을 히트시킨 박인권 화백의 작품을 바탕으로, ‘봉천동 혈투’를 비롯해 7개의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회당 2편씩 총 14부작이며 신선하면서도 친근한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4-02 16:52:39배우 최종원, 이병준, 최종훈, 윤성민이 '봉천동 혈투'에 캐스팅됐다. 4월 2일 IPTV 드라마 ‘여자전쟁’의 첫 번째 이야기 ‘봉천동 혈투’에 최종원, 이병준, 최종훈, 윤성민 출연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배우 최종원은 30년 동안 봉천동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어느 날 쓰레기 더미에서 묘령의 여인 태미(해당화 역)를 발견하게 된 아버지 최말동 역을 맡았다. ‘봉천동 혈투’의 원인 제공자이자 태미를 차지하기 위한 과감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길 예정이다. 이어 최종원의 아들로는 이병준을 비롯한 최종훈, 윤성민이 각각 달구, 달호, 달성 역에 캐스팅 돼 개성만점 삼형제로 활약할 것을 알렸다. 한편 ‘여자전쟁’은 ‘쩐의전쟁’, ‘야왕’ 등을 히트시킨 박인권 화백의 작품을 바탕으로 100% 순수 사전제작 되는 IPTV 디지털 드라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4-02 16:28:57배우 이병준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음식점에서 진행된 KBS 2TV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종방연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KBS2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는 클래식에 대한 꿈을 키워가며 열정을 불태우는 열혈 청춘들의 사랑과 빛나는 성장 이야기로 오는 종영까지 단 1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wtcloud@starnnews.com이준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12-03 13: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