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광고계가 발 빠른 '손절'에 나서고 있다. 이선균은 광고주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4일 YTN 더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선균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고업계"라며 "논란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이 출연한 광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유아인 같은 경우 배상액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액수가 컸다. 광고모델은 계약 기간 내내 홍보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된다"며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고모델이 광고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통상 계약서에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평론가는 "이선균은 향후 유아인처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며 "이선균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좋아 광고도 많았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광고계는 이선균에 대한 발 빠른 손절에 나서고 있다. 한 통신사는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방송 광고를 중단했다. 또 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도 이선균 이름을 광고 문구에서 빼고 이선균이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다른 회사는 광고 중단 및 모델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선균이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씨(48)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환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선균씨는 마약투약 혐의가 불거진 후 경찰에 3차례 공개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3차 소환조사 단계에선 이씨의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소환조사가 여러차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암묵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소환조사를 모두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경우 '밀실수사'로 오인받을 수 있나는 지적도 날을 세우고 있다. ■비공개 조사 요구했으나 거부 2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선균씨에 대해 마약투약 혐의를 인지한 후 정식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가 A씨의 자택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후 지난 23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이선균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두 번이나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3차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경찰이 논의해본다고 하고, 중간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는데 내부 논의 결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해왔다.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증언 외 물증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 특성상 광고 등 직접적인 피해를 비롯해 종합적인 상황이 이씨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씨는 유서를 통해 가족 등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며 위약금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소환 금지 명문화됐지만 작동안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2019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 금지가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도 검찰의 기조에 맞춰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후 경찰은 1년 뒤인 2020년 12월 포토라인 금지를 명문화했다. 경찰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 등 촬영을 금지하는 예외 조건으로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개정된 공보규칙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이씨의 소환 일정을 언론에는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소환 당시) 포토라인은 경찰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범죄자 뒷문 수사할 수 있나" 지적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소환 동선까지 모두 감출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밀실 수사'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 수사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포토라인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 소환시 일반인은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문제가 없지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자가 뒷문으로 다니지 않는다. 공적 사건을 쉬쉬하면서 몰래 수사하면 특혜, 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가 수사 내용을 몰라야 하는 밀행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알권리 등 측면에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출석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피의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노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배우 이선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해당 연예인과 콘텐츠 업체 혹은 광고주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광고중인 제품 해당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계약 해지조건이 되고 위약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광고 내려가고 영화 개봉도 줄연기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할 예정이던 이선균 주연의 제작비 약 200억원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영화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뒤 해외 판매에도 나섰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 중단됐다. 제작비 약 90억원이 투입된 이선균의 또 다른 주연 영화 '행복의 나라'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예정된 개봉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역시 공개를 앞뒀다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광고계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BMW코리아는 지드래곤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선균과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을 함께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아니라도 손배소 가능성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연예인이 민·형사사건에 휘말려 영화나 광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의 규모는 통상 계약금의 2~3배가량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A씨의 경우 불법 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광고주 업체에 7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A씨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광고주에 받은 계약금(약 2억5000만원)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이미지 훼손'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 B씨는 연인의 협박 사건으로 세간의 부정적 관심을 받자 광고주 업체로부터 광고모델을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닌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면서 "다만 마약 혐의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영화나 광고가 해지될 때 해당 연예인의 귀책 사유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해당 연예인과 콘텐츠 업체 혹은 광고주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광고중인 제품 해당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계약 해지조건이 되고 위약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광고 내려가고 영화 개봉도 줄줄이 연기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할 예정이던 이선균 주연의 제작비 약 200억원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영화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뒤 해외 판매에도 나섰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 중단됐다. 제작비 약 90억원이 투입된 이선균의 또 다른 주연 영화 '행복의 나라'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예정된 개봉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역시 공개를 앞뒀다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광고계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BMW코리아는 지드래곤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선균과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을 함께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아니라도 손배소 걸릴 수 있어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연예인이 민·형사사건에 휘말려 영화나 광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의 규모는 통상 계약금의 2~3배가량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A씨의 경우 불법 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광고주 업체에 7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A씨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광고주에 받은 계약금(약 2억5000만원)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이미지 훼손'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 B씨는 연인의 협박 사건으로 세간의 부정적 관심을 받자 광고주 업체로부터 광고모델을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닌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면서 "다만 마약 혐의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영화나 광고가 해지될 때 해당 연예인의 귀책 사유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다음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이 최근 강남 빌딩을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을 15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대지 238.5㎡, 연면적 1115.48㎡ 규모다.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이 건물을 140억원에 매입한지 1년만이다. 전씨는 시세차익으로 10억원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매입 시 취득세 및 매각 시 법인세 등 세금에 담보 대출 이자액 근저당 설정비 등 금융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당시 이 빌딩의 채권최고액은 120억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금액보다 높게 잡히는데, 대출 금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대출 금리를 연 4%로 적용하면 매달 은행 이자만 3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최근 전씨의 남편 이씨가 지금까지 마약 투약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위약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비상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하면서 수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일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씨의 마약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일 한 통신사는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내세운 광고를 내렸다. 해당 광고는 아이들을 겨냥한 교육용 콘텐츠 브랜드로, 지난해 이들 부부를 모델로 발탁한 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