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2:01:18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항만물류 인프라에 일본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21일 시미즈항이용촉진협회 30여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주한 일본 공무원 사절단의 방문을 포함해 정부기관과 일본 물류분야 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방문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수출입 관문으로서 지리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문한 일본 시미즈항 이용촉진협회 시찰단은 일본 시미즈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항만사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과 시즈오카현 공무원, 시미즈항만공사, 기업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최근 일본의 항만 관련 규제, 노동정책 등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항 신항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파악하고자 이번 방문을 요청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콜드체인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항만 물류허브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1 18:27:32[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 출퇴근 시간 일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태업은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76.59%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철도노조 태업 예고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코레일은 "18일부터 전국철도노조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태업 역시 게릴라 성격이라 열차 운행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차 이용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업 첫날은 차량 정비를 대부분 끝낸 상태라 이용객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태업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19일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이달 지구별 야간 총회를 거친 뒤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7 19:25:49[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춘해병원 박성환 원장이 국내 최초로 다빈치 SP 로봇을 이용해 질 쪽으로 접근, 자궁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을 보존하는 브이노츠(VNOTES)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브이노츠 수술은 주로 난소 낭종 제거나 자궁 적출에 사용됐으나, 이번 수술은 고난이도로 여겨지는 자궁근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첨단 수술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춘해병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생리량 과다로 병원을 찾았다가 7㎝에 달하는 자궁근종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43세 환자에게 브이노츠 수술을 이용해 근종 절제술을 시행했다. 브이노츠 수술은 질 안쪽에 작은 절개창을 내 수술기구 및 로봇 팔을 이용해 수술하는 첨단 방식이다. 질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 병변 제거 및 배출, 건강한 조직 복원이 이뤄져야 해서 숙련된 의사의 세밀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박 원장은 환자의 자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최소 침습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다빈치 SP 로봇의 첨단 기술을 통해 세밀한 절제와 조직 보존이 가능했고, 출혈도 거의 없었다. 그 결과 환자는 복부에 상처가 아예 없고 통증도 없어, 수술 다음날 바로 퇴원했다. 합병증 위험도 줄어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례는 서울에서 열린 국내 로봇 학회에 발표돼, 많은 부인과 의사들의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 다만, 브이노츠 수술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발성 근종, 질 내 공간이 좁은 경우, 복강 내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자궁 보존을 원하지 않는 자궁 절제나, 특히 미혼 여성의 난소 낭종 수술에는 단일공 SP 로봇을 이용한 브이노츠 수술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술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춘해병원 박성환 원장은 “춘해병원 산부인과 단일공 로봇 수술센터는 단일 의사의 다빈치 SP 수술 사례가 500회를 넘어 이미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번 브이노츠 수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첨단 수술기법을 적용할 길을 연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최소 침습 수술법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14 08:38: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 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 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08:37:04[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 전국민을 '일촌'으로 묶었던 SNS '싸이월드'가 부활을 알렸다. 당시 이용자수는 약 3200만명에 달했다. 싸이커뮤니케이션즈(이하 싸이컴즈)가 기존 싸이월드 소유 법인으로부터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싸이컴즈는 싸이월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로 싸이월드 인수를 위해 9월 초에 설립됐다. 대표이사는 함영철 투바이트 대표로 다음 뉴스와 아고라 기획을 맡은 경력이 있다. 넥슨 소셜 게임 기획, 다음 게임에서 퍼블리싱 본부장, 펄어비스에서 '검은사막' 글로벌 사업 총괄을 맡았다. 싸이컴즈는 싸이월드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싸이월드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커뮤니티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법인이 보유한 이용자 개인 데이터는 모두 싸이컴즈에 이관됐으며 싸이월드 자산인 3200만명의 회원과 170억건의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대에 발 맞춘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싸이컴즈는 "싸이월드가 보유한 브랜드 자산의 매력과 최근 몇 년 사이 기존 SNS 서비스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서비스에 대한 시장 공백이 싸이월드를 인수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싸이컴즈는 싸이월드 최초 모토인 '사이좋은 사람들'의 세련된 부활을 콘셉트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기존 SNS의 지나친 사생활 공개와 정보 공유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소규모 그룹과 손쉽게 교류하는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새 서비스 베타 버전을 내년 상반기에 첫 선을 보이고, 내년 중으로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싸이컴즈는 오는 25일부터 싸이월드 로고와 미니미에 대한 사용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 중단됐던 기존 앱서비스는 다음 달 2일자로 공식 종료된다. 한편 사진 등 데이터 복원에만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를 확신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3 10:09:36【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7000만명을 달성했다. 12일(현지시간) 넷플릭스는 블로그를 통해 "현재 넷플릭스 광고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형 멤버십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생중계할 예정인 미국풋볼리그(NFL) 경기 방송은 판매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매진됐다고도 덧붙였다. 또 오는 12월 26일 공개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경우, 광고가 지원되는 12개 국가에서 여러 광고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넷플릭스는 전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자사 플랫폼의 광고 효과를 광고주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광고 효과를 높이는 자체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의 광고 책임자 에이미 라인하드는 "지난 2년간 지속해서 성장이 이어졌다"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욱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달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올해 3·4분기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507만명 늘어 총 2억8272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11-13 08:26:33[파이낸셜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국제질병분류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신철 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12 15:19:2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공공와이파이 53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것이다. 현재 여수시에는 관광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1539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이 구축돼 있으며,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해 내년 4월까지 535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오동도, 웅천친수공원에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빠른 최신 Wi-Fi 7(10Gbps) 장비를 설치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2 12:38:1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돼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돼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도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2 09: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