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요구를 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문자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잇따라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날까지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일의 선거 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폭주, 퇴행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건가", "기일 변경 신청은 계속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을 포함해 다음 달 2일과 9일에 기일이 잡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 기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너무 명확한 얘기를 갖고 왜곡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검찰 때문이 아니다"며 "강제 구인을 시사했던 것은 재판부다. 늘 다른 곳을 지적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갑 아현역에서 진행한 총선 유세에서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재판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반박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 대표가 그동안 늘상 얘기해 온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는 정책으로 인해 큰 논란이 생겼던 나라들의 예시 아니냐"며 "이 역시 이 대표가 너무 뻔한 얘기를 갖고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왜곡·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 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차 조사가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조사했다. 검찰은 단식 13일 째인 이 대표의 건강 등을 감안해 주요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측에 8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의 비용을 낸 과정에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 출석길에서도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백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도 검찰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결재한 문서들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결재 승인만 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의혹의 키를 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도 변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1차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사이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던 진술이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진술 번복으로 차후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선회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강하게 부딪혔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도 같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인데, 그럼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거냐",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낸 보고서도 독단으로 한 것인가" 등으로 압박했고, 이 전 부지사 측도 "(조서를) 부인하는 것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유·압박"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다시 한번 검찰에 출석하며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2분께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검사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1개도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백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는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조사는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열람이 2시간40분가량 진행됐으나,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열람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대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의 비용을 낸 과정에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이어 검찰에 재출석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조사는 8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 종료됐다.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열람이 2시간40분가량 진행됐으나,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열람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재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의 비용을 낸 과정에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악행을 역사에 남기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다시 '정치 공작' 운운하며 '민주 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비꼬았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악용해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 검찰 출석은 당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이날은 이 대표는 단식 투쟁 10일 차를 맞기도 했다.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고 규탄하며 이날 조사에서 검찰 주장의 터무니없음이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정부가 국정 운영 난맥상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 대표를 제물로 삼은 것이라며, 출석 일자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 것을 ‘검찰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규정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비회기를 건너뛰고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를 올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추악한 술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잔꾀가 정치 검찰 특유의 간교함이든, 당·정·검의 합작품이든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 대표가 ‘국민’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여권은 이 대표를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 의심한다. 그런 사람이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수시로 조사와 재판에 불려 다니는 제1 야당 대표가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번 없이 자동 응답기처럼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한다”며 “국민은 무슨 죄로 이런 제1 야당 대표를 지켜봐야만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가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다’고 언급한 데는 “어찌 된 일인지 열흘 가까이 곡기를 끊은 이 대표는 유유히 검찰청에 걸어 들어왔다”며 “이런 한가로운 단식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고, 검찰을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제1 야당 대표 자리에는 왜 앉아 있는가”라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처럼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청사에 의료진과 구급차 등을 배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검찰을 악용해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진실을 영원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게 역사이고 진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쇄신해야 한다"며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수척한 얼굴을 한 채 정장 차림에 파란 운동화를 신고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특혜''성남FC 불법후원''백현동 개발특혜' 등 의혹으로 4차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불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총 500만 달러,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300만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