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2년 3개월 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를 비롯해 5세대(5G) 이동통신 28㎓,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진통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이 장관은 16일 이임사를 통해 과거 취임사에서 밝힌 5대 중점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를 나열했다. △국가 R&D 혁신 시스템 재설계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원천 기초연구 강화 △디지털 신산업 선제적 육성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추진 과정에서 지적이 일었던 5G 28㎓와 R&D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먼저 네트워크 분야 성과로 6세대(6G) 이동통신 및 저궤도 위성 예타 통과 등을 언급한 이 장관은 5G 28㎓ 정책과 관련해선 "28㎓ 서비스를 국민께 못 드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반납한 5G 28㎓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4이통 선정을 최종 취소하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어난 R&D 예산 축소 과정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선도형 R&D 체제로 바꿔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치선의 노력을 다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R&D 예산 축소가 있었고,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체계 혁신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이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선도형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외 '누리호 성과' 및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누리호 2차 발사성공으로 매우 기뻤다"며 "다누리호 및 누리호 3차 발사도 성공했고, 관련된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마음 고생이 컸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추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도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에 있어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과 '최고경쟁력(最高競爭力)'을 만들어야 한다"며"연구인력 부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연구환경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에 있어 유비무환, 최고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R&D 체계 혁신과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 있는 연구계에서 큰 진보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 최고·최초 연구에 도전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에 대해 "교육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연계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인력 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떻게 하면 이공계 쪽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할지 준비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생이 어떻게 키워지고,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4대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인력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상향과, 국내로 복귀해 정착할 때 필요한 연구실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주제인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AI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AI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파악해 탄력적으로 하는 계약정원제를 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맞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 발전을 위해 전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걱정을 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국내에서 전기 에너지만큼은 다른 나라에 영향받지 않는 형태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2022년에 전기 에너지를 460TWh(테라와트시) 사용했는데, 2026에는 1천50TWh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 전체에서 쓰는 규모로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17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해 중이온가속기 시범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중이온가속기 현장에서 "최근 우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미시적인 입자를 관측하거나 입자간 충돌 및 생성이 가능한 대형 가속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인 중이온가속기가 당초 목표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이용자 지원 방안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이온 빔 활용 시범 운영 준비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가졌다. 중이온가속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2021년 12월 1단계 저에너지 구간 구축이 완료됐으며, 현재 고에너지 가속장치 구축을 위한 2단계 선행 R&D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3일 저에너지 구간의 가속기 빔 최초 인출을 확인하고, 올해 6월 말부터 8월까지 가속기 시범 운영을 통해 성능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31일 한양대를 방문해 국내 10개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연구생활장학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젊은 이공계 학생들과의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개진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현장이 체감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연구생활장학금의 취지와 지원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개인역량이 탁월한 최우수 이공계 인재에게 차별화된 장학지원을 실현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생활장학금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학생연구자들은 이공계 기피현상 등 학업과 연구 여건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환영했다. 또한 연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도의 올바른 설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이공계 인재 유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022년 12월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예산 30억원을 배정해 석사 50명에게 월 150만원씩, 박사 70명에게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 장학금은 R&D과제 참여 인건비 등 타 정부·민간 지원과는 무관히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R&D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들의 학생인건비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6일 열린 제12차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8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와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국익을 위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며 소통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경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협력.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연 2차관도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이 사실상 국내 기업들만 발목잡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입장은 시장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이를 잘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로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해 R&D 예산 책정 과정을 지목했다. 특히 R&D 예산 관련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예산 액수를 지금 단계에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남은 과제"라며 "단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AI기본법의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딥페이크 등 여러 문제가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암과 같은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자력의학원이 앞으로도 국가적 응급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최첨단 의과학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 원자력병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국가RI신약센터의 사업단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며 희귀·난치암 등 방사선 의학 연구와 진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도 중증 환자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뤼질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 전문의 당직 근무 편성으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중이다. 또 진료와 수술을 최대한 소화하면서 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를 전원 받아 암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진료 협력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수술실, 투석실, 병동 운영 현황 등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 차질 없는 중증 암 환자 진료 체계 운영을 당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재 비상진료체계 운영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국가적 응급상황 등에서 재난 대응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의과학 허브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바이오 실증연구 강화, 스마트병원 구축, 우주방사선, 감염병, 복합재난 등 극한 환경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학원 중장기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11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올해 개최하는 한영 과학기술·ICT 행사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양국 장관간 회의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시작으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실질적 교류 협력이 이뤄져 양국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때 결정된 합의에 따라, 올해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위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ICT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포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과학기술 혼성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회의에서 양국은 올해 개최 예정인 협의체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 시기, 방식 및 프로그램 등 개최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또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AI 안전연구소 설립' 및 '과학현황보고서' 등의 후속조치 현황도 점검했다. 이와함께 공통 관심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을 더욱 촉진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한 의지도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한 '마이 칩 토크 콘서트'에서 "과기정통부가 올해 마이 칩 서비스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6배로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 간 교류도 활성화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반도체 설계 분야 전문가인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혜지 선임 연구원이 강연자로 참여해 반도체 설계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학부·대학원 생활, 취업·창업 이야기,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서의 삶, 최근 기술 동향 등에 소개했다. 또한 첫 번째 마이 칩 서비스에 참여했던 경희대학교 이동영, 중앙대학교 이승현 학생이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공유하며 생생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 칩 서비스는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운영하는 500nm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반도체 팹에서 제작하고 패키징까지 진행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측정, 분석해볼 수 있어 차별화된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마이 칩 서비스는 마이 칩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1회씩 총 4차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차 서비스는 현재 29일까지 접수 중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새롭게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마이 칩 참여학생 교류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 소프트웨어(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 칩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 학생들은 토크 콘서트 종료 후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제작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팹 시설과 연구 성과 전시실도 견학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에는) 연구개발(R&D) 혁신안이 현장에 잘 자리잡고 연구자들께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외 통신비 부담 완화 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29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과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 상향, 출연연 연구비에 학생인건비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주기술 등 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본격화되는 우주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이외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지원을 위한 양자연구소 구축, 국산 AI·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초거대AI 시장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힘껏 추진하겠다"며 "AI가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AI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저가·소량 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국가 과학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R&D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회피'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경제분야 부별심사 첫 회의에 이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오늘 불출석 한 과기부 장관에 대해 출장비, 판공비 등 심사 전액을 저희는 엄중하게 찾아볼 것"이라며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향해 "무단결석한 과기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향후 장관 불출석 재발방지에 대해서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 예결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무위원은 위원장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패널티를 검토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이) 국회의 질타를 듣기 싫어 영국출장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세수펑크,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R&D 예산 문제는 이번 경제분야 심사의 가장 큰 이슈"라며 "전국의 수많은 이공계 학부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해도 될는지,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삭감에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은 대 혼란, 그 자체"라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작은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당장 1월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겨우 고용했던 연구원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내각은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회피'로 해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허락한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국민의 감시와 지적을 회피한다면 지금 학문의 위기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