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과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가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은 복지부의 아동, 인구정책 등과 연계해 독립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여성고용 지원 사업은 고용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제도, 고용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 국민의힘은 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보내고, 이를 논의할 7일 화상 의원총회 참석을 요청했다.  핵심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대신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를 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차관급의 '인구가족정책본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확정된 셈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양성평등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가운데 여당 측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본부 명칭에 넣은 것으로 향후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교부장관 소속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또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부 격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충남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사례와 청소년 주도의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전남 구례군은 청소년이 직접 재배한 밀로 쿠키·빵 등을 제조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청소년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고 강원 삼척시는 청소년 주도로 제안·기획한 청소년 카페 '한가람'을 운영 중이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기업 사례와 마을 돌봄 공동체 조성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전남 해남군은 엄마가 교사로 활동하는 '섬마을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는 골목길 긴급 신고위치 확인용 표지판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간담회 이후에는 공주시 내 수제품, 캔들 등을 판매하는 공유가게를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사례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인구위기지역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특화 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주도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및 일·생활균형 정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연계로 지역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도 "여가부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여성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2월20일 수리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권고하는 등 정부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개각에 새로운 여가부 수장을 인선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같은 해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여가부 폐지 반대'에 맞불 격으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장관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부처의 힘을 빼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동력을 되살릴 심산이었지만 발목이 잡혔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구도는 21대 국회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 카드를 꺼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한곳에 모아 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저출생기획부가 신설되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돼 부처로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야당은 저출생기획부 신설이 여가부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의도라면 꼼수 미몽에서 깨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국제사회마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주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하며 부처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여가부는 "조직 내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27일자로 실·국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며 "정부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해 김기남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국장)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기남 신임 기조실장을 제외한 3명은 내부 인사다. 황윤정 여가부 기조실장이 청소년가족정책 실장으로, 최은주 미래준비단 단장(국장)은 여성정책국장, 최성지 권익증진 국장은 가족정책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도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실·국장급 인사들을 데려와 부처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출신 인사가 1급 실장에 임명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여가부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 등은 최하점(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별 주요 업적을 보면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억3000만달러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처) 등이다. 특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원 장관은 국토부를 이끌면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폐지 공약에 시달렸던 여가부는 최저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와 권익위도 최저등급(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KBS와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윤 정부 감사원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 등은 최하점(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세종청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부문별 배점은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이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별 주요 업적을 보면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억3000만달러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처) 등이다. 특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를 이끌면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폐지 공약에 시달렸던 여가부는 최저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와 권익위도 최저등급(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KBS와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윤 정부 감사원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OBJECT0#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3+3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해 "3+3 협의체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식사 자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내년도) 예산 (협상)을 비롯해 다들 고생해서 지도부끼리 순수하게 식사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식사 중 3+3 협의체 얘기도 나왔다. 의장님과 추후 3+3 협의체를 더 진행하자고까지만 얘기했다.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두 개 부처(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승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됐는데 이를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좀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공운법상 산하기관만 임기를 우선 일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일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일 닻을 올린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 연말 예산안 정쟁에 밀려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약 한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양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와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올해 예산안 합의 처리의 난제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향후 논의의 대상이다.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의 최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반대논리로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의 격차 등 이런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개편방향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모양이다. 우리는 여가부의 존폐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국민의 표 심판을 받은 대선 공약은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은 정치의 기본이다. 또 정부가 일을 하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마땅하다. 시간을 끌지 말고 차례차례 입법화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