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세종시 민간건물로 이전했던 인사혁신처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소방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2청사 17동 건물로 이전한다. 인사처는 지난 2016년 4월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정부세종청사 내 공간부족으로 민간건물(세종포스트)을 임차해 사용중에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본부 8개국,약 500여명이 청사 이전 대상이다. 청사 이전에 따라 인사처는 5G 시범사업 도입으로 이동통신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무선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전 직원에게 전용 노트북을 제공키로 하는 등 업무혁신을 꾀한다. 정책자료실 리모델링을 통한 혁신공간 조성 및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30여석) 배치,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초과근무시 합동근무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사처는 2016년 임차청사 입주 후 연간 약 17억원의 임차비용을 지출했는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3일 인재채용국을 시작으로 14일 기획조정관실, 15일 대변인실, 인재정보기획관실, 21일 인사혁신국 등 2주 동안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세종청사4동에는 이달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 일부 조직 등이 이전함에 따라 2차 세종청사 이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자녀(3명 이상) 공무원의 승진 문턱이 낮아진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또 현재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올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국민통합과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한 인사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 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도 늘린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 부모에게 공직 문화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공직 내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공직사회에서 다자녀 부모에 대한 혜택을 늘려 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실용적인 인재 경영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단순한 암기에 의존하는 기존의 평가를 축소한다. 또 신규공무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기본교육 기간도 확대해 역량 증진에도 힘을 쏟는다. 유연하고 생산성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격근무 장소·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처별 맞춤형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또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해 4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도 실시한다. 인사처는 또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11일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신정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내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 원칙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신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와 '균형인사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는 '공공부문 다양성 인사정책' 주제 발제를 통해 "균형인사는 다름에 대한 포용적 문화 조성과 이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균형인사의 양적 확대를 넘는 질적 개선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한킴벌리 전양숙 이사)는 '다양성과 포용은 기업경쟁력과 생존의 핵심'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이사는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조직 출범과 운영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경영 등 민간기업을 대표해 최근 균형인사 경향을 소개했다.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토의에서는 좌장 진종순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차인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김언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인사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반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사회의 인적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정책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균형인사의 정책대상과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소수자 양적 채용 중심에서 인적 다양성 확보 및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의 질적 차원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에 방문했다. 인사처는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Dashzegve Amarbayasgalan)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24일 세종시 인사처를 방문해 인사행정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 내각관방부는 몽골 정부 주무 부처로 총리와 내각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 성과·복지제도 개선, 공무원 징계 등 인사정책 집행을 담당한다. 인사처와 몽골 내각관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기관장 상호 방문 및 한국 인사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고위급 교류 이상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3월 협력 양해각서를 재체결하는 등 인사행정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이날 인사처는 전자인사관리체계 시연 발표회와 인사제도 관련 면담 등을 진행했다. 전자인사관리체계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을 시연해 대표단의 이해를 도왔고, 올해 착수한 3세대 미래형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양 기관장은 몽골 측의 관심 사안인 성과주의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인사 혁신 방안과 인사처 제안으로 올해 첫 삽을 뜨는 몽골 인사행정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4개년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몽골 정부는 2017년 공무원법 개정 후 한국을 인사행정 분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처와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가 높다"며 "공무원 교육훈련, 채용, 성과관리 등 몽골과 중장기 협력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전략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조직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2 공직박람회'에서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조직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2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온라인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핵심 인재 확보·유지 및 최근의 인사 경향'을 주제로 열렸다. 발표회는 세계 인재 확보, MZ세대의 조직문화 분과로 구분돼 진행됐다. 먼저 세계 인재 확보 분과에서 김용근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부소장은 '슬기로운 세계 인재 활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고,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는 미래 인재'를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MZ세대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조준영 엘에스(LS) 인사팀장과 장추월 강원도청 혁신행정 팀장은 각각 '세대 구분(X,Y,MZ)이 필요한가', '새천년세대 주무관과 꼰대 과장이 일단 바꾸는 조직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윤우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대한민국의 숨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33만 명의 인재를 찾아 모아 놓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소개했다. 인사처는 민간기업의 세계 인재 확보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부 내 주요 직위에 우수 세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인사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직 내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세대 간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디지털 대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등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화방식 업무자동화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고, 강승훈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부분의 근무제도 변화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승훈 연구위원은 "근무시간 단축과 장소·시간 유연화는 최근 근무제도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분석하면서 "유행을 막연히 따르기보다 일 자체 성격과 구성원의 경험 등을 고려해 우리 조직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유진 교수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연근무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다영 서기관은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일정 기간 쉬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박성민 교수는 "근무혁신 추진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면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근무혁신을 위한 복무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조경호 교수를 좌장으로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경호 교수는 토론 이후 "최근 기업과 정부의 근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반 근무혁신이나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돼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근무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생산적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인사혁신처가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급 공무원의 보수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거나 관련 수당을 높이는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1호봉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어" 16일 인사처는 하위직·저연차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이 수년째 낮게 형성돼 처우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20년 2.8% 오른 이후 3년째 1%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0.9%, 올해는 1.4% 인상된 바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68만6500원이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본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4가지가 더해진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올해 9급 공무원의 수입은 약 269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당을 더한 9급 공무원의 수입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기는 어렵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은 2412만9690만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다만 공무원의 연봉을 계산할 때 모든 수당을 다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두고선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인사처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정도만을 연봉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제외하면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식비를 합해서 올해 9급 공무원은 2332만원을 받는데 2023년 최저연봉인 2412만원에 맞추려면 내년에만 약 80만원을 더 올려야 한다"라며 "보수인상률 1.7%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절 휴가비와 정근 수당이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하위직 저연차 봉급이나 직급보조비를 높이도록 할 계획. 2412만원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열악해지는 처우 커지는 원성 과거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두고선 '위에는 박하고 아래에는 후하다'는 의미의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존재했으나 최근 3년 사이엔 이마저도 실종된 상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1급 1호봉 봉급 인상률과 9급 1호봉의 봉급 인상률은 5.9%로 동일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 봉급 인상률보다 높았던 경향이 사라진 것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위 관료들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는데 8·9급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워라밸 없는 힘든 노동, 쥐꼬리만 한 임금에 해마다 8·9급 MZ세대 공무원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책임 장관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되고 인사혁신처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장관들은 부서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채용·전보·승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현 공무원 인사제도는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했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종합계획은 먼저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높였다.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상황과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된다.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사처는 '협의·통보 폐지·완화' 조치로 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침·기준 완화' 방안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조치가 취해진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공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9개 조,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에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추진 △경비·택배원 등 생계형 재취업 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근골격계 질병의 재해보상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등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보건소 파견 신속 추진 △채용 비위 차단을 위한 범부처 '공정채용 지원 인력자원' 구성 △무주택·청년 공무원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시험 불편 해소 △일괄 공직자 선물 신고 관리 구현 등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단 심사, 인사처 직원투표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이 부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써주는 공무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