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 인상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올해보다 매년 평균 10%씩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기존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t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시는 그 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했으나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나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됐다. 요금 인상은 내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 된다. 시는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아이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에 이용료가 징수된다.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혁신육아카페(아이사랑꿈터) 이용료와 (가칭)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이후 동결됐으나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쳐 연간 평균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인상이 결정됐다. 시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가정용 3단계, 업무용.영업용 6단계)하고 3년간(2020~2022년) 매년 평균 10% 수준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용의 경우 1㎥~10㎥ 구간의 사용료가 320원에서 350원으로 상승해 월평균 사용량(20㎥) 기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에 이용료를 징수한다. 이용료는 2시간 미만까지 1000원이고, 2시간 이후부터 500원씩 할증돼 6시간 이용 시 5000원을 내야 한다. 또 프로그램 1회(40분) 이용 시 2000원이며, 재료비는 별도이다.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박차 등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까지 무료이고, 이후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 초과 30분 당 500원씩 할증되고, 1일 최대 요금 6000원이 부과된다. 정기권은 월 2만5000원대로 적용된다. 시는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 후, 개장되면(20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과 혁신육아카페 이용료 징수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 조례 개정 후 실시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이어 하수도 사용료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 인천시는 내년 하수도사용료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19%,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20~4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1㎥당 현행 평균 479.16원에서 569.1원으로 인상 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월평균 사용량 20㎥ 기준 현행 6200원에서 8300원으로 2100원이 오르게 된다. 업무용은 300㎥ 기준 17만2000원에서 23만9000원으로, 욕탕용은 월평균 사용량 3000㎥ 기준 172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 된다. 시는 특·광역시 하수도요금 대비 현저하게 요율이 높은 영업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는 하수처리 원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4%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4.2% 인상하는데 그쳤다. 시 하수도사업은 그동안 매년 평균 1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가 2020년까지 1202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82.08%에 불과해 앞으로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90%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평균 25.9%를 인상했다. 시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가정용이 평균 20㎥ 기준 1㎥당 380원으로 광역시 평균 341원보다 높다. 1㎥당 하수도사용료는 광역시 중 부산이 524.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순이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기본요금 1000원에서 1200~1400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간 동결됐으며 운송원가 2만1310원 대비 평균요금 1747원으로 운송원비율이 8.2%에 불과하다. 시는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3㎞에서 2㎞로 줄이고, 추가요금도 2㎞~10㎞까지 1㎞당 200원, 10㎞ 초과 시 5㎞당 3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장애인 특장차 140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장애인콜택시 168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120대)해 모두 26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일부 자치구가 지난 9월과 이달 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으며 아직 인상하지 않은 나머지 구·군도 조만간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인천=김주식기자】인천지역 하수도 요금이 다음달부터 30% 인상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고지분인 다음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30% 인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4인 가족이 월 평균 20t의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3800원보다 1100원 오른 4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에게 징수하는 하수도 요금이 하수처리 원가의 57.8%에 불과해 하수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매년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폭이 증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08년 24.5% 인상한 이후 3년만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인천시내 가정의 수도요금이 오는 11월부터 11.5% 오른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t을 쓸 경우 7000원을 내던 가정용 수도요금은 오는 11월 요금 고지분부터는 800원이 인상된 78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든 비용(1745억)에 비해 요금수입(1598억)이 적어 생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 업무용은 영업용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용도를 오는 2007년까지 단일화하기 위해 14.3%로 가장 많이 인상됐다. 이와 함께 하수도 요금도 내년 초부터 평균 18.7∼24.9% 오를 전망이다. 인상요인 역시 원가대비 요금수익이 80%에 불과한 데다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598억원의 하수도 요금을 거뒀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시설보강 및 화학처리 비용 등의 상승으로 747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때문에 6단계가 적용되는 가정용의 경우 한달에 20t의 하수를 버릴 때 현행(184원)보다 오른 218∼229원을 내야 하며 찜질방(월 300t 기준)은 719원에서 854∼89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 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은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보조를 맞춰 버스·도시철도 등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 동안 동결한다. 인천시는 난방비 폭등을 비롯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원, 도시철도는 50억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로 연기된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으나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 동결키로 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상반기 내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뿐 아니라 다양한 민생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인상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 사례로는 세종, 광주, 인천시 등이 소개됐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 대해 현금성 복지 관련 보통 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행안부는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인상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 사례로는 세종, 광주, 인천시 등이 소개됐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제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 대해 현금성 복지 관련 보통 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행안부는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1·4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4분기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체감물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철 등 교통요금 연쇄 인상 29일 관계부처를 종합하면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400원이 오르게 되면 인상 폭이 32%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택시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선 올해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됐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은 서울의 요금 인상을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2·4분기 가스요금 인상될 듯 올해 1·4분기에는 동결된 가스요금 역시 오는 2·4분기에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정부가 2·4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에 따라 어느 정도라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어느정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4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