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빗속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설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안부 장관은 직협의 '경찰국' 반대에 대해 정치적 집단 행위라고 말씀하는데, 저희는 단 한번도 정치적 집단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며 "저희는 '경찰국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낸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라며 "이는 사전면담을 통해 '충성 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만 통제하면 쉽게 장악된다"며 "'관료 집단과 정치 집단에 의한 통제 방식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방식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사무국장은 직협의 입장을 밝힌 뒤 오전 11시 23분부터 '빗속'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 사무국장이 삼보일배를 하자 제복은 금세 젖었고, 안경에도 빗물이 맺혔다. 이날 삼보일배에는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위원장 등 직협 관계자 4명도 동참했다. 직협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해왔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지난 5일부터 9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직협은 오는 14일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협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 지도부가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며 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웅 의원 제명과 이준석 대표의 삼보일배를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김웅 의원 녹취록 내용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세상 쿨한 척, 정의로운 척 했던 김웅이 맞냐"라며 "(녹취록 내용은) 정치 검찰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오만하게 내뱉은 자백에 그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언론에 공개된 일부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고 "이게 검사냐, 의원이냐.. 연극연출이라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고발사주 사건이 "기획된 연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를 들어 윤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에 제명을 요구했다. 그는 "자격 없는 의원은 곽상도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무자격 의원을 품을 거냐"라며 "이준석 대표는 도보행진 대신 국민에 엎드려 절하는 삼보일배를 해야 한다. 즉시 김웅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검찰 동원, 군 동원 우리 윤석열 후보의 '권력 사주' 의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녹취록 내용 중에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는 말이 있다. 초원복집 '우리가 남이가' 발언 이후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김웅 발언에 따르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속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이 국방 공약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악스럽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 검찰과 정치 군인의 결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을 희망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작 군인의 선거 참여를 금지한 군형법에는 무지한 것 가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김웅 의원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최근 복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청년·대학생단체가 모인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학 등록금 반환 결단을 촉구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경복궁역부터 시작해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1시간여 동안 대학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빗줄기 속 우비를 입고 거리에 나선 이들은 "올해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분노가 가득하다"며 "지난해 촬영한 강의 동영상을 올해도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신입생 생활도 없어진 코로나 학번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서명운동'에 대학생 1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들은 "여전히 전국 대학 중 96%가 넘는 대학은 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대학생활, 취업난, 학자금 대출, 교육권 침해, 생활고까지 대학과 교육부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님, 유 장관님 대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대학생들은 그 어느때보다 등록금 반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수빈 서울여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떼 쓰는 게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진행된 삼보일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14명이 2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15일 삼보일배에 나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장집무실 운영으로 국민적 열기를 실감했다. 이제 실천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때”라며 국민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유엔사의 주권 침해성 월권행위 등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재강 부지사는 영하권의 강추위와 땅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고된 환경 속에서도,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km 구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홀로 삼보일배로 완주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미국 승인이나 대북제재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을 보유한 경기도는 개성공단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장 큰 피해가 큰 지자체”라며 “경기도 평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부지사로서, 얼어붙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삼보일배 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보일배를 완주한 뒤에는 “현장집무실을 약 40일간 운영하면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이 응원해주고,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규모로 행사를 축소해 진행했다. 경기도와 뜻을 같이 하지만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125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면 이를 출력해 현장 집무실에 개성공단 면적 3.3㎢을 상징하는 의미로 설치된 ‘개성 잇는 메시지’창에 부착한다. 500여개의 메시지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성까지 평화를 잇겠다는 뜻의 한반도 모습을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16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와 통일대교 일원에서 ‘삼보일배(3보1배)’ 등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행사를 갖는다. 이는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의 첫 생산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남북 양측의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유엔사의 주권 침해성 월권행위로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막히고, 미국 제재로 개성공단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1인 ‘삼보일배’를 통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줄 방침이다.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총 0.9km 구간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와 뜻을 같이 하지만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125배’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125배에 동참을 원하는 경우 각자 개성공단 125개 기업을 상징하는 125배를 한 뒤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시태그(#개성공단 재개 선언, #경기도)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약 20자 내외)를 작성(또는 촬영)해 보내면 이를 출력해 현장 집무실에 개성공단 면적 3.3㎢을 상징하는 의미로 설치된 ‘개성 잇는 메시지’ 창에 부착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착된 500여개 메시지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성까지 평화를 잇겠다는 뜻의 한반도 모습을 연출할 방침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은 삼보일배를 통해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와 호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협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관계, 시민단체, 개성공단 기업인, 언론매체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잇달아 방문하는 등 관심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때인 30일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열었다. 또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는 대한문~숭례문 일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재향군인회, 한미동맹본부 등도 각각 서울에서 방한 관련 행사를 열었다. 반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진보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미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핵대결을 부르는 사드를 철거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3중고를 겪은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집회를 연 뒤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전날에도 서울광장, 광화문 등지에서 찬반 집회를 가졌다.  서울경찰은 전날 내린 '갑호비상'을 이날까지 유지한다. 갑호비상은 경찰 가용인력의 100%를 동원하는 최고 수위의 비상대응 체제다. 경기경찰과 인천경찰도 가용 경력의 50%를 활용하는 '을호비상' 체제를 유지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양지파인 스키밸리. 파인리조트는 오는 11일과 12일에 제 28회 통일배 초·중·고 전국 알파인 스키대회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대회가 열리는 슬로프는 최상급 코스인 챌린지 슬로프로 최대 경사가 33도, 길이 1500m의 달하는 공인된 대회 전용 슬로프다. 11일에는 대회전 경기가 12일에는 회전경기가 열린다. 또한, 14일에는 파인리조트 콘도·골프 회원, 시즌권자 등 파인 가족들의 친선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15회 파인 가족배 스키·보드 대회가 열린다. 최상급 코스인 챌린지 슬로프에 20~25개의 기문이 설치돼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는 선수가 승리하는 대회다. 우승자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상품권, 시즌권, 숙박권, 아쿠아 펀 이용권 등의 다양한 숙박권이 제공된다. 최고령 선수와 최연소 선수에게는 특별상으로 설악파인리조트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junglee@fnnews.com 이정호 레저전문기자

통합진보당 삭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한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에 이어 기초의원들까지 삭발을 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소속 구청장 2명, 기초의원 115명 등은 7일 낮 서울시청 인근 국가인근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규탄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회견 직후 집단 삭발을 했으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겠다고 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가 독재에 막혔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늘 모인 모든 지방의원들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면서 "오늘 차디찬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야말로 권력에 의해 압살당한 헌법정신, 민주가치이며,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새롭게 돋아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당에서 만든 특보를 시민에게 배포하거나 서울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날 저녁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3일째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의 해산청구를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삼보일배’ 시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모든 삼보일배 시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삼보일배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문제가 된 삼보일배라는 형태의 거리행진이 당초 신고내용을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모든 삼보일배 시위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장소,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삼보일배 시위가 당초 집회신고 내용을 일탈하는 경우 및 미신고 집회, 야간옥외집회 등 불법집회에서의 삼보일배 시위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보일배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금지, 제한조치 등을 취할 경우 이를 위반한 삼보일배 시위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삼보일배(三步一拜: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절하며 전진하는 불교 수행법) 행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지난 2005년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모씨(59)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보일배 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 볼 수 없고,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 삼보일배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참가단체 등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가 다소 달라졌다 하더라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 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지 전까지 이 사건 시위가 어떠한 폭력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부터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 앞까지 1시간여를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벌여 도로교통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남씨 등에 대해 ‘미신고집회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가 아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신고범위를 일탈했을 뿐 미신고 집회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를 선고하고 파기환송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