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임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2일 "검찰에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이고 제가 있고 싶은 곳 역시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전문가들은 많지만,검찰 안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내부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씩씩하게 가볼 각오도 단단하고, 씩씩하게 가볼 기운도 여전하니 앞으로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임은정 부장검사를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삼영 전 총경 등을 내년 총선 대비 영입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보도를 페이스북 글에 공유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 이름이 여러 자리에서 거론되는 것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많은 기자들과 친구들에게 계속 연락이 와 부득이 제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영입 희망 인재로 많은 분들이 저를 추천했다는 말을 기사로 접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이어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한 일이다.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검사가 고려대학교 후배들을 위해 '고·연전' 경기 응원전에 깜짝 등장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검사는 지난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 경기대회’ 럭비 경기에서 응원단복을 입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날 임 검사가 응원전을 열심히 펼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임 검사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제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과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학 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스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타이거스는 응원단 소속이지만 무대에 서는 응원단이 아니라 가수부로 따로 분류되는 단원으로 알려졌다. 또 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한성주도 1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한성주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3학번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한 예규가 위헌적 지침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된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한 뒤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침은 현재 폐지됐지만,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감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인 부당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을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의 검사 생활을 담은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가 13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메디치미디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저자인 임 부장검사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영상에서 "10년 세월이니까 이 정도면 길모퉁이에 서서 정리하자고 생각했다"며 "임은정이 왜 저러는지 오해하시거나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설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책을 냈다"고 밝혔다. 출판사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책에서 "검찰은 잘못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고장난 저울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영화 '도가니'의 모티프가 된 인화원 사건 공판 검사로서의 기억,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한 소회 등을 밝힌다. 임 부장검사는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1심 공판검사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을 때 사건에 대한 소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듬해엔 유신 시절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 재심에서 부장검사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주목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2001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5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책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글,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등 2011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쓴 총 32편의 글이 실렸다. 언론사 칼럼과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그간 쓴 글들을 토대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눌러 담는 그릇이 있다. 나는 눌러 담다가 넘쳐흘렀던 게 2012년이다. 더 이상 눌러 담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끓어 넘쳤다"며 "(이후) 내부 투쟁부터 해서 10년 이상 쌓이다 보니 스스로 이 정도면 길모퉁이에 서서 새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 출간 배경을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 글이 조금 딱딱하거나 너무 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아마 검찰에서 이런(비판)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짓밟힐 거라는 걸 알고 떨면서 직을 걸고 내지는 도끼를 목에 걸고 상소하는 선비의 마음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익신고자들은 저처럼 관심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 것에 비해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사회에 유익한 사람,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생활 등을 담은 책 출간을 앞두고 제목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치검사의 말로'를 추천하며 임 검사를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임 검사의 책 제목 공모 사실을 언급하며 "적이라도 이런건 도와주자. 정치검사의 귀감이라 할 임 검사가 책을 내는데 제목을 정해 달란다"면서 "그녀가 한 짓은 추잡하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먼저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손을 잡아줘야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17일 기준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 교수는 "댓글을 보니 벌써 도움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말로' 추천", "권력에 빌붙은 X, 임은정", "관종검사 표류기", "나는 세금 축내는 여자" 등의 제목으로 임 검사를 조롱하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 페북러들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중지를 모아보자"면서 "괜찮은 제목을 지은 1분께 호두과자 상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책 제목 공모, 널리 의견을 구합니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책 출간 사실을 알렸다. 임 검사는 "책 제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벗님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한다"며 책 제목에 대한 의견을 공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다"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에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달 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며 운을 띄웠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세행의 고발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가 별도 고발했던 사건도 입건됐지만 지난 3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과 임 검사는 공수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재판부에서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다"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 기한은 재정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며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차질없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 볼 각오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이다"라며 검찰 조직에 대한 도전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저는 이준 검사의 후배다"라며 "이준 검사를 흉내 내다보면 조금은 닮아갈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가보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악습을 고발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금도 어느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을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사과이고, 검사의 무죄구형"이라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 27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주4.3사건 사법 피해자분들의 재심 공판에서 검사가 무죄귀형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이 이제 자리 잡았구나 싶어 뿌듯해했다"며 "하지만 어느 지법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또다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소위 '백지구형'을 했다는 목겸담을 인터넷에서 접했다"고 썼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에는 검찰 내부 망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메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추진 상황에서 검사들이 법안 저지에 결사 반대로 응집하고 있는 상황에석 검찰의 과거사 구형과 관련해 먼저 반성을 촉구한 글을 쓴 것이다. 해당 글에는 임 담당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 글이 연이어 달렸다. 이들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임 담당관은 게시판 글을 통해 "저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번에는 예상대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제 징계사유 중 하나가 검사게시판 글 게시였고, 검사게시판 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언행에 신중하라는 댓글 릴레이 소동도 겪은 바 있다"며 "하여 업무도 업무려니와 국가배상소송, 재정신청, 고발사건 등으로도 바빠 제가 자체 수립한 검찰개혁 2차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위를 지켜 발언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징계 회부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관련자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뗄 경우도 계산해야 하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면서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만 앞으로도 발언할 계획"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자신도 언젠가 사직서를 써야하겠지만 "그 때 좀 더 덜 부끄럽도록 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믿고 갈 수 있는데까지 가 보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내부 비판자로 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을 서슴지 않았던 임 부장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때 자신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 장영수 대구 고검장의 사직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장영수 고검장은 2015년 서울 남부지검 검사의 성폭력 사건 당시 대검 감찰1과장으로 문제 검사를 그냥 사직케 해 (제가) 고발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며 "(장 고검장이) 괜찮은 선배로 들었고 그 자리에 다른 검사가 있었더라도 다른 선택을 했을 리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영수 선배(를 고발했을 때) 무슨 사감이 있었겠습니까"라며 "앞으로 웃으며 만나기 어려운 이름들이라 고발장을 작성, 제출할 때 아리고 슬펐다"고 장 고검장과 꼬인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고발당했던 장영수 고검장이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로부터 벗어나 소신대로 밝히려는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사직인사 한 것을 봤다고 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면, 검사도 처벌된다는 선례 하나 받아내 보려고 수년간 몸부림치고 있는 내부자로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기분이 참 묘했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먼 훗날, 저도 사직인사를 써야 할 날이 결국 올 것이고 역사의 냉정한 평가 앞에 서야 할 때 좀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분투해야 겠다"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작은 인연에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위증 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인 수사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명숙 위증 교사 혐의'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 등을 강요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후 이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