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렬씨(전 이승렬성형외과원장) 별세· 임형준(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장) 형선씨(여기어때컴퍼니 경영전략실장) 모친상=25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 010-4053-0432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파생상품시장도 ESG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미래 금융산업은 전통적 기능에다 ESG 경영 촉진, 혁신 성장 마중물, 노후소득 증대라는 3가지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 배출권 시장의 실태를 소개하며, 글로벌 ESG ETF(상장지수펀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탄소거래시장 거래 규모는 약 2700억달러로 이 중 유럽 시장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0.4%에 불과하다"면서 "다행히 제3기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한국 배출권거래 시장도 꾸준히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말 기준 글로벌 ESG ETF의 순자산 총액은 269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고, ESG ETF는 동일 벤치마크 ETF에 비해 위험조정 성과도 우수하다"면서 "한국도 ESG ETF에 대한 공략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SG 경영 촉진을 위해 파생상품시장이 기업 고유위험 관리, ESG 시장위험 관리, ESG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고유위험 관리를 위해선 개별주식 옵션, 개별주식 워런트, 섹터 선물옵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ESG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배출권 선물, 친환경 전력 선물, 날씨선물 등 ESG 관련 파생상품 활성화를 꼽았다. ESG 혁신 지원을 위해선 ESG 특화 액티브 ETF 및 관련 파생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정명진 노동균 정용부 기자

▲오정자씨 별세· 황성운 세운(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성아씨 모친상· 박진희씨 시모상· 신주환씨 빙모상=25일 영남대학교병원, 발인 27일. (053)620-4647

새 정부 화두인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금융은 자금의 공급만이 아닌 시장참여자로서의 투자자와 투자은행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창조금융은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경제 민간 잉여자금의 창조기업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위험분산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금융의 역할 및 한계, 출구(exit) 전략의 시기,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투자은행(IB) 역시 창조금융 안에서 장기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창조금융을 위해서는 투자은행(IB)들이 창조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IB 장기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창조적인 증권개발, 자본력 및 조사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벤처캐피털(VC) 시장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원화 국제화를 선결조건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한국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만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국제화란 역외에서 한국 원화가 현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정부는 외환정책 중 유일하게 원화국제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빈기범 자본시장실장은 2일 ‘한국증시의 MSCI 선진시장 지수편입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MSCI는 원화국제화와 역외원화시장을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으로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MSCI는 지난해 12월 한국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예비평가 결과에서 △역외원화시장 부재 △외국인의 증권거래와 외환거래 결제사이클 불일치 △선진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ID제도 등을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다. 빈 실장은 “한국 원화는 역내외 및 장내외 현물, 선물, 역외선물환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외국인들이 다소 복잡하게 느끼더라도 24시간 원화거래와 환헤지가 가능해 역외원화시장이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앞서 MSCI도 역외원화시장이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고 예비 평가에서도 원론적으로만 언급한 것이 이런 근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MSCI가 예비평가에서 한국시장에서 외국인의 증권·외환거래 사이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 규제는 원화국제화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별개의 추가적인 규제는 아니며 신용도가 충분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의 불편은 규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빈 실장은 “현재 한국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5위 내외, 거래대금 세계 10위 및 세계 최상위권의 발달된 파생상품시장, 외국인 비중 약 30% 등 증시 자체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선진시장에 진입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며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MSCI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원화 국제화를 선결조건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한국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만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국제화란 역외에서 한국 원화가 현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정부는 외환정책 중 유일하게 원화국제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빈기범 자본시장실장은 2일 ‘한국증시의 MSCI 선진시장 지수편입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MSCI는 원화국제화와 역외원화시장을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으로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MSCI는 지난해 12월 한국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예비평가 결과에서 △역외원화시장 부재 △외국인의 증권거래와 외환거래 결제사이클 불일치 △선진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ID제도 등을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다. 빈 실장은 “한국 원화는 역내외 및 장내외 현물, 선물, 역외선물환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외국인들이 다소 복잡하게 느끼더라도 24시간 원화거래와 환헤지가 가능해 역외원화시장이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앞서 MSCI도 역외원화시장이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고 예비 평가에서도 원론적으로만 언급한 것이 이런 근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MSCI가 예비평가에서 한국시장에서 외국인의 증권·외환거래 사이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 규제는 원화국제화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별개의 추가적인 규제는 아니며 신용도가 충분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의 불편은 규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빈 실장은 “현재 한국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5위 내외, 거래대금 세계 10위 및 세계 최상위권의 발달된 파생상품시장, 외국인 비중 약 30% 등 증시 자체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선진시장에 진입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며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MSCI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회사채 전용펀드 및 펀드 신용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회사채 발행절차를 정상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미재무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이론과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각종 신용사건과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며 “또 회사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투자설명회가 생략되면서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발행절차가 고착, 결국 채권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기보다는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해 투자은행 업무가 제한되고 은행채 발행 확대가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회사채 시장이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고수익채권시장의 경우도 연기금, 보험사 등이 자체적으로 회사채 투자등급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고 부도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고수익채권의 합리적 가격산정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필규 실장은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자산운용사가 신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가치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펀드 구조 도입을 추진하고 펀드신용평가 및 관리기준을 도입, 신용도를 적절히 통제한 목표수익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내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강화 등을 포함하는 회사채 발행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회사채 발행 확대 전략 추진 △기업 신용도에 대한 장기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투자 유도 △중견기업의 채권, 전환사채, 기술담보부 채권 등 회사채 조달 기회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 기능 강화 △회사채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채권시장 종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고수익채권 전용펀드 도입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회사채 전용펀드 및 펀드 신용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회사채 발행절차를 정상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미재무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이론과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각종 신용사건과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며 “또 회사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투자설명회가 생략되면서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발행절차가 고착, 결국 채권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기보다는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해 투자은행 업무가 제한되고 은행채 발행 확대가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회사채 시장이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고수익채권시장의 경우도 연기금, 보험사 등이 자체적으로 회사채 투자등급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고 부도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고수익채권의 합리적 가격산정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필규 실장은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자산운용사가 신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가치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펀드 구조 도입을 추진하고 펀드신용평가 및 관리기준을 도입, 신용도를 적절히 통제한 목표수익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내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강화 등을 포함하는 회사채 발행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회사채 발행 확대 전략 추진 △기업 신용도에 대한 장기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투자 유도 △중견기업의 채권, 전환사채, 기술담보부 채권 등 회사채 조달 기회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 기능 강화 △회사채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채권시장 종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고수익채권 전용펀드 도입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금융공학의 성장 배경은 크게 3가지다. 금리나 환율변동성, 세제 규제의 변화 등 위험성 증가가 금융 혁신을 촉진했다.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투자은행(IB)들의 경쟁심화는 금융상품 및 기법의 발전을 초래하면서 금융공학이 주목받게 됐다. 자금 조달이나 위험 관리, 수익성 증진 등 기업재무환경 변화와 관련 있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공학은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금융공학 용어가 등장한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장외상품 파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늘었다.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순기능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우선 신용위험의 매매를 통해 기존 자산에 있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발행비용과 대리비용을 줄였다. 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이전에 따른 위험자산 감소로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줄어들게 돼 추가적인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투자자는 신용파생상품의 프리미엄 수익률이 높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수없이 복제되면서 신용위험을 은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키코 문제나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좋은 예다. 지금의 금융환경은 경쟁적 환경으로 변했다. IB들은 혁신적인 상품으로 미끼를 던지며 아주 위험한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경쟁적으로 팔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파생상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상품에 대해 발행자보다 정보가 부족한 만큼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 위험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투자했는지 불투명하다. 시장의 불투명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장내로 가져와서 감독당국자가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때 파생상품의 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신규 진입 및 업무추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다. 즉, 경쟁촉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제정 정신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회사의 신규진입이나 업무추가를 위한 라이선스 획득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하리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물적요건만 갖추면 라이선스가 기계적으로 발급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간의 생각들을 평가하려면 진입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시장법에서는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물적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물적 진입요건 완화가 향후 진입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데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새내기들의 진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여부는 해당 진입자의 역량(인적자본)에 주로 달려 있으며 물적자본의 크기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정이 그렇다면 핵심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물적자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효하고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본시장법의 제정 정신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적 진입요건 완화는 핵심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결국 자본시장법은 물적요건 일변도의 진입정책을 핵심역량 중심의 질적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물적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는 옳은 자세가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물적요건을 완화함과 더불어 라이선스 종류 또한 한층 다양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출현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모두 뚜렷한 목표시장을 갖지 않은 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를 백화점 식으로 영위해왔다. 그 결과 영위업무의 종류만 잔뜩 늘어난 채 정작 필요한 핵심역량은 구축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 구축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한 곳이며 따라서 지금처럼 금융투자회사들이 뚜렷한 전략적 초점 없이 거의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라이선스 다양화 조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소위 종합 금융투자회사보다는, 다양한 방면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규업무 추가에 대한 인가 역시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취급업무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위 업무에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예외 없이 특정 부문에서의 핵심역량을 구축한 후 관련성이 높은 부문으로 점진적인 다각화를 단행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존업무와의 관련성, 상이한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신규업무 추가는 획일화된 종합 금융투자회사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혁신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