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범위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천경찰청장에 위임하였던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을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지휘권 확립을 고려해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임용권만 인천경찰청으로 재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천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한층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자치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5명 채용에 169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14대 1보다 142%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 평균 응시 접수율 24대 1과 비교해도 41%나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신규채용 원서 접수가 늘어난 이유를 유실물 통합센터와 주취자 응급센터, 행복치안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전국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른 기대감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 신규채용 필기시험은 기존 공고대로 다음 달 16일 시행되고 오는 6월1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13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생활안전 7종 ▷지역교통 3종 ▷아동청소년 2종 등 총 12종 사무 확대와 260명의 대규모 국가경찰 인력 파견을 통해 지방행정과 연계한 사무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 여성을 특전사 출신 소방대원이 몸을 날려 구조해 화제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께 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이 왔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13층 난간에 매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의 몸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경찰로부터 ‘A씨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 들은 소방대원들은 바닥에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갔다. 이때 신강민 소방사는 A씨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난간에 줄을 묶어 몸을 고정, 줄을 타고 한층 아래로 내려가 A씨를 몸으로 감싸 안았다. 이후 그를 들어 올려 난간 안쪽에 있던 소방대원들 쪽으로 밀어 안전하게 구조했다. 신 소방사는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복무 후 전역,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소방관으로 임용돼 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피부로 와닿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특채를 준비했다”며 “구조대상자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안진 전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장에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안 위원장은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전남대 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광주시의회 추천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제1부장과 곽민섭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심형섭 변호사, 광주시교육감 추천 안병갑 전 목포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전준호 전 광주서부경찰서장과 조선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전직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선정했으며, 여성 위원과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전준호 전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정무직 3급 상당 직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10일부터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 3년간이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여러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약자 연대 등 시민들과 손맞잡고 나아가겠다"면서 "제1기 위원회 주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근본적인 제도 한계 등 어려움이 있어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모인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 낙마로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석이 된 지 한달이 다 됐지만 외부 인사를 뽑을 것인지 내부에서 찾을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 인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여전히 외부 공모를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까지 감지되면서 자칫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르면 이번주 내에 국수본부장 인선 방식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경찰 내부 인사로 임명할지 외부 인사로 할지 대통령실과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 22일 국수본부장 인선 관련 절차에 대해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청장은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나면서 국수본은 이튿날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국수본부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내·외부 임용이 모두 가능하다. 경찰법 제16조 6항은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에 대해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공모 절차 없이 경찰 내부 인사로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초 검찰 출신의 정 변호사가 낙마한 만큼 경찰 내부에서 차기 국수본부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더구나 윤 청장이 내부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수본부장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검찰 출신' 발탁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수본 내부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장 자리가 누가 될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무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결국 실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선 치안정감인 국수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행정고시 출신의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또 경찰대 6기 출신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과 사법시험 출신의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 현직 치안감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부 공모를 시사하는 경찰청 발언이 나오면서 내부에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외부 공모를 진행할 경우 경찰수사 수장 자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고 다시 한 번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찰 내부 "외부 재공모=검찰 출신 임명" 14일 일선 경찰들은 국수본부장 외부 재공모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외부 공모가 검찰 출신 인사 임명으로 이어진다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A 경찰관은 "국수본부장 외부공모에 대해 현장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사실상 검찰이 경찰 지도부로 온다는 뉘앙스인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국수본 업무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B 경찰관은 "옛날 군사정권 시절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들이 다 군인 출신들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경찰을 지휘하려면 경찰 출신이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외부 공모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지난 13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의 발언 이후에 더욱 커졌다. 조 차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외부 재공모를 시사한 발언인 것. 발언 이후 경찰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까지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 김모씨는 "경찰 조직의 높은 자리에 검찰 출신이 들어앉는다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높은 자리에 검찰 출신 등 비경찰 출신이 앉았다고 하면 '결국 경찰은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C 경찰관도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더라도 임명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출신이 해당 자리에 앉아도 잘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검찰 출신이 임명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수사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외부 재공모는 경찰수사 수장 자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정 변호사를 임명할 당시 공모 절차가 50여일 정도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한달이 넘는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부 재공모를 진행하면 실제 임용은 4월 말이나 5월 초는 돼야 가능하다. 더구나 검증 실패로 발생한 인사 공백인 만큼 검증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D 경찰관은 "(외부 재공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며 "인물 선정부터 세평 검증까지 한번 낙마한 만큼 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는 외부 재공모는 물론이고 내부 발탁까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공모 방식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자리를 다시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임명을 위한 외부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가 낙마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내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조 차장이 외부 공모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공모 절차가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은 외부 또는 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외부 임용시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등 재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등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책임과 관련해선 "경찰은 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해 보냈다"면서도 "인사검증을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찰청이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총경급 22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에서는 김 홍보담당관을 포함해 김호승 감사담당관, 심한철 경비과장, 정창옥 미래치안정책과장, 송영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박동현 경호과장, 양영우 복지정책담당관, 이종규 과학수사담당관이 승진자로 내정됐다. 서울경찰청에선 곽병우 홍보담당관, 유승렬 총경(경무부 경무기획), 도준수 경무기획과장, 박현수 총경(경무부 경무기획), 양태언 안보수사과장, 모상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강일원 제2기동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 경찰청에선 박중희 부산청 정보화장비과장, 유희정 경기북부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병찬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장, 김철문 충북청 충주경찰서장, 정성수 경남청 총경(자치경찰부), 정성학 부산청 수사과장, 김형기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장 등 7명이 대상이다. 소속 별로는 본청 8명, 서울청 7명, 부산청 2명, 경기북부청 2명, 경기남부청 1명, 충북청 1명, 경남청 1명으로 나타났다. 입직 경로 별로는 경찰대 12명, 간부 후보 5명, 일반 4명, 고시 1명으로 나타났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이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총경급 22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에서는 김 홍보담당관을 포함해 김호승 감사담당관, 심한철 경비과장, 정창옥 미래치안정책과장, 송영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박동현 경호과장, 양영우 복지정책담당관, 이종규 과학수사담당관이 승진자로 내정됐다. 서울경찰청에선 곽병우 홍보담당관, 유승렬 총경(경무부 경무기획), 도준수 경무기획과장, 박현수 총경(경무부 경무기획), 양태언 안보수사과장, 모상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강일원 제2기동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 경찰청에선 박중희 부산청 정보화장비과장, 유희정 경기북부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병찬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장, 김철문 충북청 충주경찰서장, 정성수 경남청 총경(자치경찰부), 정성학 부산청 수사과장, 김형기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장 등 7명이 대상이다. 소속 별로는 △본청 8명 △서울청 7명 △부산청 2명 △경기북부청 2명 △경기남부청 1명△충북청 1명 △경남청 1명으로 나타났다. 입직 경로 별로는 △경찰대 12명 △간부 후보 5명 △일반 4명 △고시 1명으로 나타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지난 2일부터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향후 경찰국 실질 운영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는 지 주목된다. 견제와 통제 통한 권력 균형 중요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총 3개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조직 변경에 해당하는 경찰국 신설이 입법부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국은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부를 거쳐 신설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정신, 즉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국 규모가 크지 않고 부처에 소속된 국 단위 조직이라는 점에서 입법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치안기능을 담당하던 경찰조직이 수사기능까지 갖게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비대해진 힘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은 과거와 달리 치안유지와 사건수사, 주요권한 2가지를 모두 가진 일종의 '공룡 기관'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통제가 없이 중립성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절차상 문제보다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얼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가 더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 A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권력 행사에 책임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중립·독립성 논란 여전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수사권 행사가 훼손할 것이라고 제기한 일선 경찰의 주장을 두고 추상적인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B씨는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 수사의 방향성이 행안부 장관에 의해 바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을 통해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경찰조직이 경찰청이란 외청으로서 행안부로부터 독립돼있는 만큼 개별 수사의 개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국이 실효적으로 경찰조직을 견제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영철 교수는 "어떠한 조직을 견제하는 것은 해당 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경찰조직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한다면, 비대해진 경찰조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