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원특례시장과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최근 시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열망이 강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진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대표와 수원시 사업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8.8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는 취지다. 시는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고시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는 이날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설명회 일정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 후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소통과 현장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하안동 상업지구(하안로288번길 4, 5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센터는 181.5㎡(약 55평) 규모에 현장사무실과 회의실 및 4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 등을 갖췄다. 사업 추진 준비 주체로부터 사전 사용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이다. 이용 대상은 최근 재건축 가능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완료한 하안지구 12개 단지와, 철산 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 공공재개발 하안단독필지 추진 주체 등이다. 시는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체와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 법령과 하위 규정들을 한 권의 법령집으로 제작해 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정비사업 초기에는 상담,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제공한다"고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급등세가 진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출 규제 등 정책 효과 인지,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8·8대책 직후 부동산원 주간 동향이 0.32%로 최근 수치 중 가장 높았다”면서 “이후 9월 첫주 0.26%, 둘째 주 0.21%까지 떨어져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간 단위 신고량의 측면에서도 8월 2주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오름세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오름세 둔화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의한 둔화인지 8월 여름철인 만큼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공인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집값 상승세가 약간 진정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광역급행철도망 △철도지하화 △해외도시개발 등 5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 향후 5~6년 이내 서울시내 13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37만가구 공급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정비 사업하는데 평균 14년 반 정도 걸린다"며 "정부의 대책을 통해 6년 가량 단축이 가능한 만큼 전체 기간을 8~9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고 부연했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전세를 대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에 상응하는 임차인에게 대안 주는 역할”이라면서 “대규모로 공급 된다면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운정역~서울역)이 개통된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지구는 12월 발표할 예정이고, EPC 수주 위주였던 해외도시개발은 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9월 중 효율화 방법을 확정해서 2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8만가구 중 일부에 대한 1차 물량은 11월 발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위한 CR리츠에 대해 “9월 중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될 것으로 5000가구 이상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빚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대신 리츠를 기반으로 한 PF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서 자기자본의 30% 이상의 안정적 자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또 문제가 발생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2024년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맹탕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생각보다 국토교통부가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는 대책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의외로 디테일한 측면에서 신경을 쓴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대책만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공사비 폭등 등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주택 총량 보다 입지·유형이 중요" 사실 이번 8·8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항 외에는 그전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 정확해야 옳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의 빌라는 가격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 총량이 아니라 그 주택이 어디에 공급이 되는지,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서울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높아지는데, 비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풀어도 입주까지는 10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유의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면 그 지역에 가수요가 유입된다고 말 합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규제만 한 결과 서울은 2026년도에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10년씩 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서울 집값 완화에도 장기적으로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문턱을 넘어야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제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