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지역 재산피해액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광주지역 집중호우 시설피해 건수는 공공 522건, 사유 4567건 등 총 508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공공 441억원, 사유 799억원 등 1240억원으로 피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전날에 비해 675억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538억 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452억 8900만원, 동구 84억원, 남구 83억 9400만원, 서구 81억900만원 등이었다.  광주시는 시설피해 5089건 중 4979건(97.8%)에 대해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재민은 384세대 624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236세대 341명은 귀가했고, 나머지 148세대 283명은 모텔, 친인척 집, 경로당, 초등학교 등에 임시대피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본격화되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이 시작되면서 피해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응급복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수해 합동조사단은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내려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조사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590만원이던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이 2016년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36건, 인명피해는 16명, 재산피해는 약 50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에만 전통시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해 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전통시장이 34건, 서울이 32건, 대구와 경기가 각각 25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11건으로 거의 절반(47%)을 차지했고, 부주의가 55건(23%), 원인미상이 29건(12%), 방화 및 방화의심으로 인한 화재도 7건(3%)이나 발생했다. 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이 전국에 180곳이나 됐으며, 서울(69곳), 인천(25곳), 부산(16곳)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전통시장이 2015년 21곳이었던 것에 반해 2년 새 3.3배나 증가한 69곳으로 집계돼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들어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통로 및 화재안전장비의 확보와 노후화된 전기시설의 교체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한해 평균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6일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 등 8대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11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에는 4조3000억여원, 2006년에는 3조6000억여원, 지난해에는 3조7000억여원을 기록했다. 한해 평균 범죄피해액은 약 3조9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피해액 대비 회수액은 3년 평균 1.7%를 겨우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액이란 화폐, 자동차, 유가증권, 귀금속, 의류, 기계류, 농축산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 가운데 화폐가 3년 동안 9조3000억여원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우 의원은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이들 범죄의 경우만 피해가 이 정도인 만큼 형법상 다른 범죄나 특별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합하면 범죄피해액은 재산범죄의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수액은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극히 저조하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치밀한 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춘천=서정욱 기자】 최근 2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춘천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4년 18명, 2015년 17명, 2017년 17명, 2018년 39명이며, 이중 최근 2년간 인명피해는 56명이고 재산피해는 34억원이다. 이에 춘천시 관계자는 “시는 춘천소방서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체계를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4단계로 구축, 대응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오전 2시 14분께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 주자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가 원인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새벽 화재에 놀란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기차 화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쉽지 않아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재산상 피해가 크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으나, 전기차 화재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발생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거리에 운행되는 전기차 대수의 증가폭도 이와 유사하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6배 가량 늘었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918대 △2020년 12만4962대 △2021년 23만1443대 △2022년 38만9855대 △지난해 54만3900대 등이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달리 한 번 불이 나면 그 피해 규모가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1건당 피해액은 2019년~지난해 기준으로 2475만2870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 화재 1건당 피해액인 926만3314원보다 3.6배 높은 수준이다. 전기차 화재는 대체로 배터리의 결함에서 비롯된다. 지난 14일 올해 8월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해 최소 100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전기차 화재 역시 화재 원인이 배터리의 결함으로 현재까지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9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예컨대 구형 자동차에는 BMS의 안전기능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BMS의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랑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을 무료로 업데이트해주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MS의 안전장치를 강화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적확하지만, 전기차 화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비용과 수고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며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두 기업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필리핀에서 최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IPTV를 필리핀에서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문체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공조한 결과물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제 협업을 통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MBC와 중앙일보 계열 콘텐츠 제작자 SLL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검거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피리핀 수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은밀한 수사가 필요한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조를 이뤄내낸 성과"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오후 5시35분께 전북 김제시 서암동의 한 용접 공업사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10분여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공업사 및 같은 건물을 쓰던 보일러 업체 등 3개 점포(198㎡)가 모두 타고 지게차 등 내부 기계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액은 1억8400여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60대 여성 A씨는 신청한 적이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안내받은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로 넘어온 대답은 더 당혹스러웠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범죄에 쓰였다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직접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높아진 A씨는 다급히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검사 역시 '대포통장' '피의자' '조사'라는 말로 압박했다. "곧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도 했다. 이즈음 등장한 것이 자칭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그는 A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금을 국세청 직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꼬드겼다. A씨가 가진 현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는 설득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현금을 이미 건네준 후였다. ■은퇴 후 정보 줄어든 60대 女 타깃올 들어 60대 이상 여성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검찰청,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치밀한 각본 속에 범행을 계획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고령층 여성이 주로 보이스피싱범들의 먹잇감이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같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여성은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1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60대 여성 숫자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중 60대 비중 역시 지난해 5%(458명)에서 올해 16%(1014명)로 3배가량 확대됐다. 60대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당 피해액 역시 442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5만원과 견줘 126% 늘었다. 전체 기관 사칭형 피해건수 중 1억원 이상 다액 피해건수도 763건으로 2023년의 281건과 비교했을 때 17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퇴 이후 사회활동이 줄면서 정보가 부족해진 60대 여성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심리 흔들어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세뇌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검찰 역할이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 당장 구속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줬다면,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는 일당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게 신원보증서룰 제출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 시간 보고하라고 해서 (검사, 금감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고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뒤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수법을 쓴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감원 과장, 검찰청 검사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만일 이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이슈 활용해 '진화'하는 수법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투자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금감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경찰청장이 최근 중국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다.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며 메신저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사실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엔 신원정보와 또 다른 투자사기 그물을 쳐놓고 피해자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 키워드라도 숙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수법과 예방법을 익혀 재산을 지켜야 한다. 신·변종 수법도 바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 A씨는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안내받은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로 넘어온 대답은 더 당혹스러웠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범죄에 쓰였다면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직접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 확인을 한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높아진 A씨에게 다급히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검사 역시 ‘대포통장’, ‘피의자’, ‘조사’라는 말로 압박했다. “곧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도 했다. 이즈음 등장한 것이 자칭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그는 A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금을 국세청 직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꼬드겼다. A씨가 가진 현금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는 설득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현금은 이미 건네준 후였다. ■은퇴 후 정보 줄어든 60대 女 타깃올 들어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검찰청,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치밀한 각본 속에 범행을 계획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고령층 여성이 주로 피싱범들의 먹잇감이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같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여성은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1명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60대 여성 숫자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중 60대 비중 역시 지난해 5%(458명)에서 올해 16%(1014명)로 3배가량 확대됐다. 60대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당 피해액 역시 442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5만원과 견줘 126% 늘었다.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 1억원 이상 다액 피해 건수도 763건으로 2023년의 281건과 비교했을 때 17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퇴 이후 사회 활동이 줄면서 정보가 부족해진 60대 여성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심리 흔들어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세뇌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검찰 역할이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 당장 구속시키겠다"는 등으로 겁을 줬다면,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는 일당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게 신원보증서룰 제출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실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시간 보고하라고 해서 (검사, 금감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고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뒤 "범죄가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수법을 쓴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감원 과장, 검찰청 검사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만일 이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최신 언론보도 활용, '진화'하는 수법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투자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경찰청장이 최근 중국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다.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메신저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사실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엔 신원정보와 또 다른 투자사기 그물을 쳐놓고 피해자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 키워드라도 숙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수법과 예방법을 익혀 재산을 지켜야 한다. 신·변종 수법도 바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