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재정 준칙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 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한국전력이 '해외사업 탈탄소화 중장기 전략'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발표한 이 계획은 오는 2050년까지 해외사업의 화석연료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은 석탄화력 매각 등을 통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으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해외에서 18개국 39개 사업을 통해 2만8495㎿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설비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한전은 장기투자 및 직접운영에 초점을 맞춰 해외사업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배당수익을 얻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바뀐 사업방식은 중단기 운영과 사업 계약상 매각제한 해제시점에 맞춰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조기 투자회수, 매각가치 고점에 적극적 자산합리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계획과 연계해 매각을 추진 중인 해외사업은 △필리핀 세부 사업 지분 전량(석탄·60%) △필리핀 SPC 사업 지분 전량(석탄·40%) △요르단 알카트라나 사업 일부 지분(가스·29%) △요르단 푸제이즈 사업 일부 지분(풍력·40%)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전량(태양광·38%) 등 다섯 곳에 이른다. 필리핀 세부 석탄발전사업은 보유지분 전량을 2024년까지 매각하는 게 목표다. 지난 2월 16일 세부 사업 매각을 위한 공고를 게시했다. 세부화력발전소는 한전이 2011년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합작회사(KSPC)를 설립해 준공했다. 총사업비는 4억5100만달러가 투입됐으며 이 중 한전은 약 8000만달러를 출자해 합작회사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다. 200㎿급의 세부 발전소는 필리핀 비사야스 지역의 네그로섬과 세부섬 지역에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사업과 푸제이즈 풍력발전사업의 일부 지분 역시 올해까지 매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2월 매각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는 373㎿ 규모로 2012년 준공되었고, 암만 남쪽 90㎞에 위치하고 있다. 한전은 약 9600만달러를 투입하고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알카트라나 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한전은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했었다. 푸제이즈 풍력발전소는 89.1㎿ 규모로 2019년 준공됐고 암만 남쪽 160㎞에 위치하고 있다. 한전은 약 7400만달러를 투입하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한전이 중동에서 추진한 최초의 재생에너지 사업이기도 하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은 재생에너지, 수소 등 신성장사업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 및 당사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매각으로 조기 회수되는 자금을 통해 한전 재무개선에 기여하고 원전,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를 위한 재무적 여건을 확보해 신기술·신사업 기회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양주시 건전재정 기본운용 방안'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현황과, 6개로 이뤄진 주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건전재정 기본운용 방안'은 재정 상황의 악화를 막고 건전재정을 우선 확보해 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 마련된 '재정건전성 운영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건전재정 특별대책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단장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4차례의 실무회의와 함께 재정분야 전문가인 시정혁신자문위원에 자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아 건전재정 기본 운영 방안을 최종 수립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와 지역경제여건 및 전망, 시 재정현황, 6개의 주요 추진방안 위주의 보고가 진행됐으며, 시가 당면한 재정건전성 위기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약 811억원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6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율 극대화(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이전재원 확충 및 공모사업 대응을 통한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 △인력 운영 효율화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인력 및 재정 안정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 △재정합의 이행 및 일상감사 강화 등을 통한 사전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이번 기본방안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부서별 과제 및 이행방안을 상시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복지분야 재정부담 가속화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에 수립된 건전재정 기본운용 방안이 실질적인 재정건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현재 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걸쳐 각각 72억원과 98억원을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한 지방채 1300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졌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 1830억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과 함께 전력그룹사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19일 한전KPS에 따르면 우선 조직·인력 효율화, 비용 절감, 자산매각 등 3대 핵심 현안을 선정하고 현안별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상 최대의 폭염이 예상되는 올 하절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복구 대책반을 오는 6월부터 조기 가동해 안정적인 발전설비 운영으로 국민들의 전력 요금 인상 부담 최소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전KPS는 앞서 지난해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정원 87명을 감축했고, 1본부 2처 축소를 통해 본사 조직을 슬림화 했다. 올해도 경영진을 비롯한 1·2직급 간부의 급여 인상분을 반납해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 경상경비 집행 최소화 등으로 지난해 545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안전 및 공기준수와 무관한 경상경비를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경비를 감축하는 고강도 자구 계획을 수립했다.  한전KPS는 조직·인력 효율화, 비용 절감,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난해 608억원의 재무개선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514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추가로 설정해 총 3122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PS는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원전 유지 보수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팀 코리아'가 해외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활성화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UAE에서의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KPS는 유럽과 중동 국가 대상 신규 원전 수주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 추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전략 추진 전담반(TF)'도 가동하고 있다.  또 원전 신규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체코와 폴란드 현지 원전 정비협력업체와 현장 정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지 원전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원전 운영 예정사 소유의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성능진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외 가동 원전의 정비·보수 서비스 수출을 위해 국내 원전과 유사한 원전 보유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이를 통한 원전기기 제작사 및 현지 회사와 협업 및 사업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가동 원전 보수정비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와 동일한 노형 원전 보유국인 10개국을 전략국가로 선정해 다각적인 영업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루마니아, 브라질,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 원전의 설비 개선 또는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 정비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원전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원전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등 총 1178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체에 투자 및 조기발주해 원전업계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올해에도 원전 관련 예산 및 일감을 대폭 확대해 원전생태계 조기 복원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막중한 역할을 책임지는 한전KPS는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인 원자력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원전 중소기업체에 전사 차원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함과 동시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력그룹사 재무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에너지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적자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12곳이 재정 건전화를 실시한 결과, 목표치의 121%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절약사업 확대와 더불어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전·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한전은 약 30조원의 적자, 가스공사는 9조원의 미수금을 기록했다. 이를 포함 한수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재정건전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치였던 5조3000억원의 121%에 달하는 6조40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를 포함 14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원 감축과 불용자산 매각 등 자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경비 절감,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높은 강도로 자구적인 노력을 이행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조정과 매각 가치 극대화로 재정 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도 앞장서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의 주문에 발맞춰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구책과 더불어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전은 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으로 한전은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초기 비용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기업·가정 고객의 전기소비 효율을 개선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5개 발전 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기존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가스공사도 같은 취지에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등 열효율 개선과 노후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지능형 계량기 보급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에너지공단도 현재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무상 에너지 효율 진단과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사업 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력공기업은 올해도 3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기업 11곳과 함께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공기업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재무위험기관 7곳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곳이다.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7곳은 자구 노력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7곳은 목표치인 3조2000억원을 초과한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성 실적을 냈다. 한전은 제안공모형 매각방식 적용으로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각, 공정관리 및 계통운영의 신뢰도 고려 사업 준공시기 이연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재정건전화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 발굴 및 매각, 해외사업 심의 강화 등 사업조정 및 신재생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1286억원 지출을 아꼈다. 중부발전은 폐지설비 매각시기 조정으로 고수익 달성, 대규모 건설사업 및 출자사업 추진시기 이연 등을 통해 4061억원, 서부발전은 공정조정을 통해 건설비 절감, 신규사업 규모 등 조정, 폐지예정설비 정비기준 개선 등을 통해 3880억원을 각각 긴축했다. 남부발전은 유휴부지 및 부동산 매각, 건설 중인 발전소 공정관리 및 미착수 사업 계획 이연 등을 통해 3268억원, 동서발전은 사택매각, 사업 추진여건 고려한 예산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1623억원 각각 재정건전화를 이뤘다. 남동발전은 출자 지분 및 사택 매각, 국내 신재생 사업 및 해외사업 조정,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등 절감 등을 통해 868억원을 절감했다. 7개 전력공기업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 전력그룹사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미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년 7월)에 따라 정원 감축, 경비 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전 중심으로 11개사가 및 기능 조정,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 회원권 등 사업 추진과 무관한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춰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개 전력그룹사는 2023년에도 자산효율화, 경비 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사업 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력공기업은 올해도 3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기업 11곳과 함께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공기업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재무위험기관 7곳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곳이다.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7곳은 자구 노력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7곳은 목표치인 3조2000억원을 초과한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성 실적을 냈다. 한전은 제안공모형 매각방식 적용으로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각, 공정관리 및 계통운영의 신뢰도 고려 사업 준공시기 이연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재정건전화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 발굴 및 매각, 해외사업 심의 강화 등 사업조정 및 신재생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1286억원 지출을 아꼈다. 중부발전은 폐지설비 매각시기 조정으로 고수익 달성, 대규모 건설사업 및 출자사업 추진시기 이연 등을 통해 4061억원, 서부발전은 공정조정을 통해 건설비 절감, 신규사업 규모 등 조정, 폐지예정설비 정비기준 개선 등을 통해 3880억원을 각각 긴축했다. 남부발전은 유휴부지 및 부동산 매각, 건설 중인 발전소 공정관리 및 미착수 사업 계획 이연 등을 통해 3268억원, 동서발전은 사택매각, 사업 추진여건 고려한 예산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1623억원 각각 재정건전화를 이뤘다. 남동발전은 출자 지분 및 사택 매각, 국내 신재생 사업 및 해외사업 조정,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등 절감 등을 통해 868억원을 절감했다. 7개 전력공기업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 전력그룹사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미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년 7월)에 따라 정원 감축, 경비 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전 중심으로 11개사가 및 기능 조정,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 회원권 등 사업 추진과 무관한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춰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개 전력그룹사는 2023년에도 자산효율화, 경비 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사업 조정, 비(非)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력공기업은 올해도 3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기업 11곳과 함께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공기업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재무위험기관 7곳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곳이다.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7곳은 자구 노력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7곳은 목표치인 3조2000억원을 초과한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성 실적을 냈다. 한전은 제안공모형 매각방식을 통해 감정가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매각했고, 관리와 계통운영의 신뢰도를 위해 사업 준공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3조8000억원을 달성했다. 한수원 역시 불용토지와 같은 비핵심자산을 팔고, 해외사업 심의를 강화해 1286억원을 절감했다. 중부발전은 폐지설비 매각 시기를 조정해 고수익을 낸 결과 4061억원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력공기업 11곳은 올해 목표한 3조2000억원의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공기업들이 혁신계획을 이행한 결과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조정·업무 효율화를 통해 정원을 축소했지만, 안전 등 필수분야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 등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비핵심자산을 매각 중이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줄이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야당을 에둘러 압박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설명을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정성을 우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듯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다"며 나라 빚이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장애 수당 8년 만의 첫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하루 8시간까지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본회의장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일부 참석했지만, 169석 규모의 민주당이 빠지면서 전체 의석(299석)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