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3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청년·농민 기본소득은 이어가겠다"면서도 전도민 기본소득 도입에는 "장기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밤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황순식 정의당 후보의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판하는지 계승하는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청년과 농민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기본소득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소득은 청년과 농민이 있는데 타깃팅을 해서 대상이 아주 제한돼 있다. 24세 청년에게, 17개 시군에서 농사 짓는 분에게 각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사회 복지 또는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정 계층에 한정해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도민, 전국민 기본소득은 '장기적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전도민, 전국민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와 산업의 발달, 일의 미래와 함께 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의 미래와 우리 산업이 바뀐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일을 얼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장기적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날 3가지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성남 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 밸리 조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타 후보의 좋은 공약도 수용하는 통합의 정치 등이다. 김 후보는 "변화의 중심,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공통 공약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그리고 정쟁하지 않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전국민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계획은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외 19~29세 연령대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추가로 더 지급해, 청년 기본소득은 연 2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청년을 제외한 전국민 기본소득은 25만원으로, 연 1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임기 내 청년에겐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시 2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으로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개혁과 함께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세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임기 내 전국민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외 19~29세 연령대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추가로 더 지급해, 청년 기본소득은 연 2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청년을 제외한 전국민 기본소득은 25만원으로, 연 1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임기 내 청년에겐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시 2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으로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개혁과 함께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세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차기 정부 임기내 청년에겐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겐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인 2023년부터 19~29세 연령의 700만명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청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같은해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하고, 임기 내 4회 이상 늘려 연 100만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권시 자신의 임기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연 단위로 밝힌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며 "그러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기본소득과 관련,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에 대해선 추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소득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물론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토록 했다. 다만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022년 30만원, 2029년 50만원이라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설정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마중물이 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의 '전국민 고용보험' 지지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판한바 있다며, 자신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라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최근 박 시장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밝혀 왔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밝힌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소개 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복지국가의 원리다"라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강조 했다.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라고 밝히고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잠재적 대선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성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국민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전 국민 고용보험' 이 보다 정의로운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자"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끼니 걱정하는 실직자와 월 1000만원 가까이 버는 대기업 정규직이 똑같이 5만원씩 받는것과,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것이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박 시장과 이 지사는 최근 전 국민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내걸면서, 대선 레이스를 향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의 이 같은 지적은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 이 지사와의 견해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국민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라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또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9일 앞둔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당초 여권은 소득하위 70%을 대상으로 선별적, 차등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었만 소득 분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보편적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국가가 모든 국민 보호" 6일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대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가재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모습을 한번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앞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방침 선회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예고 민주당은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2005년부터 시작된 153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16년만에 마무리되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당초 균등한 지역발전 등에 취지가 있었던 만큼 서울 인근에 몰려있는 신설된 약 300여개의 공공기관도 총선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해 지역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100년전 건설된 경부선이 부산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며 '심층고속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언행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산과 관련,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했다"며 "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라며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 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만큼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 일부 시·군을 사례로 들며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며 "소액이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선별적 복지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원을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하며 지급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책은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다.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함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며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더 간청드린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수 지사는 8일 오후 도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