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공식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생기는 문제를 막고, 미시·거시정책 공조를 견고히 하려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책기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협의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계부채 '천조원', 거시건전성 협의체 제도화 목소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 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 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특히 F4 회의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 회의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위한 비공개 회의"라며 "거시·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를 위해 주로 국내외 금융·부동산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37차례 F4 회의가 열렸다.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비상거금회의에서 채안펀드 재가동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가 대표적 정책개선 사례"라고 했다. ■DSR 규제 등 정책공조 관건문제는 F4 회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의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공식적 협의체는 부재하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생기는 문제를 막고 미시·거시정책 공조를 견고히 하려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책기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협의체 논의가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가계부채 '천조원', 거시건전성 협의체 제도화 목소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Finance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만들었다며 중앙은행까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특히 F4회의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장(場)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회의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위한 비공개 회의"라며 "거시·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를 위해 주로 국내외 금융·부동산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37차례 F4회의가 열렸다.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비상거금회의에서 채안펀드 재가동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가 대표적 정책 개선 사례"라고 했다. ■ DSR 규제 등 정책공조 관건, "제도화 검토는 아직" 문제는 F4회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의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공식적 협의체는 부재하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라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F4 회의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를 법제화한다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식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발전을 위해 새 주인공을 뽑아야할 지방선거가 이번에도 중앙 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운동 기간 정작 우리 동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도의원이 누가 나왔고 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내놓은 미래 청사진이 뭐였는지를 아는 유권자도 몇 안된다. 제도개선도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금살포나 다름이 없다는 돈풀기 공약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너도나도 쏟아냈다. 주요 기업들과 사전 상의도 없는 지역 유치 공약이 전국에서 쏟아졌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은 재원을 모두 합칠 경우 1천조원에 가깝다는 분석에  향후 4년 중앙과 지방 재정난 우려도 키우고 있다.    청년 공천 확대 약속도 도마위에 올랐다.  선출 공직자 4천125명 가운데 10-20대 당선자는 82명에 그치면서다. 공천 잡음에 여야 텃밭인 영호남은 탈당한 무소속 연대 후보들의 바람도 어느때 보다 거셌다. 이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라도 정당 무공천을 하자는 요구가 다시 등장했다. 이래선 민선 8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도 찾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 과제뿐 아니라 국회 제도도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 과정에선 '탈당 꼼수'에 안건조정위원 바꿔치기, 의사일정 뒤바꾸기 논란에 선진화법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등 여야가 풀어야할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조병익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금속이 녹아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10조분의 1초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데 성공했다. 초고온으로 가열된 구리는 수백 펨토초(1000조분의 1초) 동안 더 단단해졌다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액체로 변했다. 조병익 교수는 11일 "이번 연구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 등 세계 과학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극한의 시공간 영역에서 물질의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고 핵융합 연구 등 미래 에너지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은 강력한 레이저로 1만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구리를 가열했다. 이때 원자간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들 중 약 10% 정도가 들뜬 상태로 진입했다. 남은 전자들은 원자핵의 강력한 인력에 더욱 많이 노출돼 더욱 단단히 결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연구진이 초고속 엑스선 분광법을 이용해 금속의 원자간 결합이 바뀌면서 녹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낸 것이다. 결합이 더욱 강화된 초고온의 단단한 구리는 수백 펨토초에 걸쳐 유지되다가 이후 서서히 약해진다. 이는 가열된 물질이 녹을 때 원자간 결합이 바로 약해져 액체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다. 10여년전 해외 연구진이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금속은 강력한 레이저에 의해 초고온으로 가열하면 액체로 변화할 때 순간적으로 원자간 결합이 강화돼 더욱 단단한 상태를 거쳐 액체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직접 관측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기존 엑스선 측정기법은 시간분해능이 약 10 피코초(1000억 분의 1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원자결합의 변화가 일어나는 1 피코초 미만의 시간영역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기존 시간 한계를 넘기 위해 엑스선 자유전자레이저에서 방출되는 펨토초(1천조분의 1초) 엑스선 펄스를 이용한 초고속 엑스선 분광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레이저 핵융합, 지구 내부 등 극한의 온도, 압력 환경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특별한 물질의 성질들이 많이 나타난다. 초고속 엑스선 연구로 물질이 초고온에서 순간적이나마 더욱 단단해 질수도 있다는 것은 극한의 특별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조병익 교수는 "펨토초 엑스선 분광법을 이용하면 초고속 영역에서 원자 결합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극한의 시공간 영역에서 다양한 특이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물리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지난 10월 22일 온라인 게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윤창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유경준 의원이 1일 윤 전 총장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해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윤 의원은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 모두 당내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는 경제 정책 전문가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천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 의원은 "시세대비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 발생한다"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계속 발생해 30년간 기회비용이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0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그 비용도 87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1천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며 "약 2천조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또 "이 같은 정책은 우리당이 그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어놓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 의원은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고, 원가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그 혜택은 소유자가 갖게 된다"면서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30년 이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주택시장이 작동하는 기본을 교묘히 왜곡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은마아파트, 분당·일산 신도시의 여러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네거티브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허구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허구 기본·공정·안심소득은 신기루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손보길  [파이낸셜뉴스] 기본소득 논쟁이 난타전으로 치닫는다. 이재명 경기 지사가 중심에 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대표 상품이다. 맨 처음 꺼냈고, 지금도 줄기차게 마케팅을 하는 중이다. 또 이 지사는 내년 대선 유력주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1, 2위를 다툰다. 선두주자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공정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깎아내리면서 안심소득을 내놨다. 같은 민주당 안에선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이다. 복지를 넓히자는 데 필자는 찬성한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부조리의 뿌리를 캐면 부실한 복지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를 넓히는 정책으로 과연 기본소득이 올바른 길일까? 행여 정치인의 대선 전략에 말려 헛물만 켜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건 아닐까? ◇ 기본소득 논쟁의 허상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얼개는 아래와 같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6월5일)을 직접 인용한다.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0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됩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천조~4천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납세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얼마나 허술한 공약인지 지켜보았다. 박 정부는 출범 초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세출 절감을 통해 재정의 군살을 제거하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목표(국민행복)는 숭고하고, 수단(증세 없는 복지)은 달콤했지만 공약가계부는 금방 엉터리로 드러났다. 꽉 짜인 예산에서 세출 절감은 헛바퀴를 돌았고, 비과세·감면 정비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박 정부는 연말정산 방식을 바꾸고 담뱃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걷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복지 재원으로 증세와 재정을 동시에 동원했다. 정권초에 소득세율, 법인세율을 올렸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율도 올렸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국채에도 함부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문 정부는 예산 절감이란 단어를 입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함구한다. 왜? 박근혜정부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봤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더 쓰자는 쪽이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단기에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확보(연 2회 지급)할 수 있을까. -중기로는 조세감면(연 50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분기별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적인가. -언젠가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과연 언제인가. ◇공정소득, 안심소득은 유승민 전 위원은 공정소득을 내놨다. 경제학에서 '음(陰)의 소득세' 또는 '부(負)의 소득세'라고 한다. 유 전 의원의 말(6월1일 페이스북)을 직접 들어보자.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공정소득 역시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공정소득을 주는 대신 기존 복지를 대부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 스스로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꼽는다. 전직 경제관료 5인이 최근 '경제정책 어젠다 2022'라는 책을 펴냈다. 저자들은 "부의 소득세가 도입되면…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구직급여, 기초연금·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가 불가역적이라는 건 상식이다. 일단 준 건 빼앗지 못한다. 공정소득은 이같은 상식에 반한다. 생전 처음 보는 공정소득을 줄 테니 원래 받던 구직급여, 기초연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음의 소득세는 미국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1960년대에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세상 어떤 나라도 음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하지 않는다. 이 또한 공정소득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기본이든 공정이든 나는 한국이 경제이론 실험실이 되는 데 반대다. 소득주도성장이 반면교사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공정소득과 기본 틀을 공유한다.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지급 단위를 개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가구 단위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제도 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경제정책 어젠다 2022'). 오 시장은 지난달 하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신중한 진행을 당부한다. ◇국민연금부터 고쳐라 정치인들이 선전하는 별별 소득의 공통점은 뭘까. 전례가 없다, 돈이 많이 든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급한 일도 아니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민연금은 복지의 대명사다. 하지만 이름값을 못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4만1000원이다. 용돈 연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마당에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40%로 낮아진다. 이대로 두면 용돈연금을 면하기 어렵다. 2050년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도 시간문제다. 전국민 노후 복지용으로 만든 국민연금이 되레 복지 양극화를 부추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작년 9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동향' 보고서를 냈다. 여길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2019년말)에 그친다. 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50% 수준(2018년)에 머문다. 반면 상용 정규직 가입률은 99%를 웃돈다. 이는 고스란히 노후 복지 양극화로 이어진다.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가 운동장처럼 넓다.  문 정부는 정권 초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시늉만 하다 포기했다. 내년 봄 대선 용꿈을 꾸는 정치인들에 당부한다. 신기루 같은 기본소득 등은 잠시 미루고 대신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고쳐달라. 국민연금 사각지대만 메워도 한국 복지는 한결 좋아진다. 국민연금은 재미가 없다고? 욕 먹을 게 뻔하다고? 그런 걸 무릅쓰고 힘든 일에 손을 대야 진짜 지도자다.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는 희곡 '고도(Godot)를 기다리며'에서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보여준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을 빼고 고도를 기다린다. 소득주도성장은 영원히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린 꼴이다. 기본소득은 자칫 제2의 고도가 될 수 있다. 경제는 정직하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천국 찬사를 받는다. 삶의 질 조사에서도 늘 선두를 다툰다. 동시에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천국이다. 이게 팩트다. 1940년 5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의회 첫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피, 노고, 땀, 눈물밖에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독일과 한판 전쟁을 앞두고 환상을 심는 대신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2021년 한국 정치엔 처칠 같은 정치가(Statesman)가 보이지 않는다. 내 꿈이 너무 야무진가?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 완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해 코로나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등 선제적 조치를 추진해왔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RP(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손 부위원장은 "CD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IRS(이자율스왑)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 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고, CD연동 대출 규모는 180조원에 달한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는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된다"며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채무상환비율)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는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개발한 카이렌과 온라인 모바일광고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천조INT가 KAIST 세종캠퍼스에서 지난 2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이렌은 주택, 공장, 건물 등의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호흡기 '카이렌'를 개발한 화재안전기술 벤처기업이다. ‘UN 조달 품목’에 카이렌S가 등록됐으며 지난해 2018년 9월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역사에 ‘카이렌’ 제품을 비치했다고 카이렌측은 설명했다. 천조iNT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정보나 상품 등을 보통 100명의 지인들에게 전달하면 1명당 40~55원씩 약 4000원을 리워드로 보상해 주는 ‘나르고(Nargo)’ 온라인 모바일광고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오픈 베타 (외부시험평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일반인과 광고주를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백종태 카이렌 대표는 “타깃 고객에 대한 접근이 효율적인 첨단 ’모바일 광고플랫폼’을 통하여 ‘카이렌‘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전용신 천조iNT 대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여 안전한 가정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렌과 천조iNT 전대표는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 특허청 및 KAIST가 협력해 개설한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 제1와 제4기에서 만난 KAIST 동문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MSCI 한국지수에 셀트리온제약ㆍ에이치엘비 등 편입 -ASCO로 한미약품ㆍ유한양행ㆍ신라젠 등 기대감↑ -“바이오주 회계이슈, 결론나면 불확실성 해소될 것” ▶▶ 바이오 강세장 다시 오나?! 6월 ASCO 최대 수혜주 Top.3는?(지금 바로 확인) 제약ㆍ바이오주가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에 다수 편입됐다는 소식에 더해 다음달 진행하는 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 급반등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주들이 이와 같은 재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은 MSCI가 한국 지수에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 바이로메드 등 굵직굵직한 바이오종목을 대거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MSCI는 반기 리뷰를 통해 위의 세 종목과 펄어비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다섯 종목을 새로 편입하고 한화테크윈, 현대위아, SK네트웍스 등 세 종목을 편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속보] "3천조원"규모 북한 광물자원 시장 개발 최대수혜주는? (지금 바로 확인)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하나의 호재는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미국임상종양학회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스펙트럼사에 기술이전한 포지오티닙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임상 2상 결과를, 유한양행은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이전해 온 YH25448의 임상 1상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펙사벡의 수술 전 정맥투여 가능성 입증을 위한 임상결과를 설명하며, 에이치엘비의 아파티닙은 중국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헝루이제약의 임상결과를 토대로 한 10개의 포스터를 발표한다. 한편, 최근 3개월 저평가된 남북경협주 등을 추천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알파투자클럽은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급과 모멘텀, 펀더멘탈과 이슈 등으로 종목을 분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있다. 특히, 6월 ASCO 개최와 함께 떠오를 바이오 유망주들을 3일 체험기회를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니,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 보길 바란다. “이 흥분은 절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알파투자클럽 감사합니다” (이지은 회원, 공무원, 31세) “월급은 안 올라도 주식으로 대박나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범수 회원, 자영업자, 43세) ▶▶ 고민하는 순간 터진다! 200% 폭등임박한 新성장 종목 긴급공개? (클릭) 회원수 3000명 돌파로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무료로 차기주도주를 공개한다고 하니 오늘 신청으로 2018년 즐거운 한 해를 보내는 건 어떨까? ■ 관심종목 : 리노스, 신라젠, 네이처셀, 제넥신, 뉴프라이드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의료 현장 진입이 빨라진다. 또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신의료기술평가가 대폭 간소화·신속화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평가에는 최대 280일이 소요된다. 우선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일부 평가 대상은 '신속 평가' 대상으로 설정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중 약 55%가 신속 평가로 분류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매출이 약 700억원 증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료의약품을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유전자 검사 제도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질병의 예측과 유전자 분석 등으로 쓰임새가 늘고 있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NGS)을 암, 산전 태아기형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최대한 다양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검사법의 도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시장제품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신규 유망영역을 적극 발굴·지원해 미래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건강수명 연장 등 국민행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향후 의료계,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의 총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경원에 달해 정보통신기술(ICT·8천조원), 자동차(1천800조원) 시장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내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2%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