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5,060(0.0000122773804%)은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NLSI)에 따르면 벼락을 맞을 확률은 약 1/280,000,000이라고 합니다. 즉,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영화 ‘육사오(6/45)’(감독 박규태)는 1등 당첨된 로또를 주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를 장소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발한 착안으로 가볍고 신선하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박천우 병장(고경표 분)은 대대장의 차에 딸려온 1등 당첨 로또를 습득합니다. 이 로또는 다시 바람에 날려가 북한 병사 리용호(이이경 분)가 줍습니다. 리용호는 유실물이 된 1등 당첨 로또를 자기 소유라면서 반환을 거부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법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은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면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습득한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습득한 사람은 반환받은 사람에게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사람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영화 속 1등 당첨 로또는 소주 판촉용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로또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는 로또를 버리고 갑니다. 이 때 1등 당첨 로또는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즉,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므로 이를 주운 박천우 병장이 소유자가 됩니다. 박천우 병장의 소유인 1등 당첨 로또가 바람에 날려간 것은 유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실물을 습득한 북한군 리용호가 자기 것이라며 박천우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승객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유실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받은 사람,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상실합니다. 또한,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상실합니다. 박찬우 병장이 소유자가 없는 1등 당첨 로또를 소유의 의사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1등 당첨 로또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습득한 리용호가 박찬우 병장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영화 '육사오' 포스터, 스틸

일상 속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어느 선까지일까. 길에서 쓸 만한 물건이나 돈을 주었을 때 횡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꿀꺽했을 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발견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통장이 하루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 있다. 영화관 직원은 심야영화 상영 종료 후 영화관을 청소하다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통장을 습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수표를 곧바로 유실물 프로그램(LOST 112)에 등록, 발행은행에서 발급한 수표 발행증명서를 확인해 분실된 수표와 통장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준 것.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주인에게 유실물을 찾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역시 구분된다”며 “특히 은행 같은 시설물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관리자의 간접적인 점유가 인정돼 물건을 훔치지 않고 유실물을 주워가기만 해도 시설물 관리자의 간접점유 중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봐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 유실물 찾아주려다 처벌 위기 처하는 경우 적지 않아 유실물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다 시간이 너무 늦어 일단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줬을 때, 주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형사처벌 위기로 되돌아온다면 적지 않은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발 빠른 법률 조력 요청일 것이다. 자칫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는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원이 없어졌다면서 고소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하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성립이 인정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는 중한 범죄가 아니었지만, 선의로 가방을 찾아 주었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내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의 경우 혐의 부인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까지 응하였지만 그마저도 거짓 반응으로 결과가 나와 불리함이 가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가방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요구, 고소인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담당수사관을 설득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 다양한 가능성 전천후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대응 펼쳐야 이 사안의 결론은 의뢰인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었다. 사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가방을 잃어버린 후 의뢰인이 습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던 것일 수도 있지만, 고소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단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평생 경찰조사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담당 수사관이 중립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해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이때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오해를 야기하는 진술이 될 수 있고 추후 이를 바로잡기 힘들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본인이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필요성이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는 물론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술집에서 250만원을 결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전과 46범으로, 현재 수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길에서 주워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주운 카드로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25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16일 A씨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고시원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 4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로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사기·절도 등을 벌였다가, 수배가 내려지자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술값 수백만원을 결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 길거리에서 B씨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서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약 250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주점에서 고급양주 4병과 안주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으로 전과 46건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 등지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승객이 기차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청소원들이 '슬쩍'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은 모두 28명으로 집계됐다. 철도 내 유실물이 지난 2020년 10만1040건에서 지난해 24만721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직원들의 윤리·청렴 교육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 직원 A씨는 승객이 떨어뜨린 900만원 상당의 팔찌를 청소 중에 발견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절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월에는 청소원 B씨가 승객이 객차에 두고 간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가지고 지갑만 유실물센터에 돌려주는 일이 발생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 의견 송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 그 중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역은 고속터미널(141건)로 집계됐다. 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속터미널에서, 2023년과 2024년(1∼7월)에는 홍대입구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역은 강남(119건)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이어 종로3가(87건), 사당(84건), 고속터미널(80건), 신논현(73건), 당산(51건), 잠실(48건), 합정(43건), 서울(38건), 공덕(33건)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1408건으로 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 1230건(36%), 절도 855건(25%), 기타(폭행·손괴·철도안전법 위반·장물취득·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3건(1%) 순이었다. 양 의원은 "지하철은 국민들이 매일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속터미널, 홍대입구 등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역에 대한 범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금 600만원이 든 지갑을 주운 한 배달 기사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간 사연이 공개됐다. 현금 5만원 다발 든 지갑 그대로 경찰서에 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5만원권이 다발로 든 지갑이 유실물로 접수됐다. 지갑에는 현금 600만원과 통장 9개, 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30대 배달 기사 이모씨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만리동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다. 늦은 밤까지 배달 일을 한 이씨는 다음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가던 이씨는 지갑 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갑 안에 5만원권이 다발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갑을 경찰서에 그대로 가져다줬고, 지갑은 유실물로 접수된 지 2시간 만에 주인을 찾았다. 이씨는 "누가 주웠든 당연히 돌려줬을 것"이라며 "나중에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하동에선 여고생이 돈뭉치 주인 찾아줘 '훈훈' 지난달에는 경남 하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뭉치를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한 식당 사장인 하창실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하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중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양은서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폐를 주운 뒤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한 양양은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하씨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간 여행가방을 챙긴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현금 3000만원, 엔화 50만7000엔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분실했다'는 일본인 관광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1호선 종로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여개소 폐쇄회로(CC)TV 80여대의 영상자료를 분석해 피의자 A씨를 찾아냈다. 피해자가 광운대역에서 여행가방을 두고 하차하자, 같은 전동차에 있던 A씨는 양주역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경찰은 A씨의 동선 추적 수사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 주거지에서 현금 1500만원, 엔화 50만7000엔을 압수했고, 은행계좌로 입금해 놓은 1500만원까지 총 345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피해자가 놓고 내린 여행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자 양주역에서 하차하면서 가져갔고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에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압수품을 돌려줬다. 피해자는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품을 되찾아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은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경찰관서에 제출 또는 112신고를 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다 길에 돈다발을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던 A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다. 그러던 중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두리번거리던 B양은 휴대전화로 길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고, 이내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B양은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CCTV 영상물을 보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려 한 사람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17)은 지난 2일 수유동에서 30만원대 중앙처리장치(CPU)를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이후 B군은 지난 3일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다는 A씨의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