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라북도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정개특위 재석의원은 총 16명으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찬성하면서 요구서가 가결됐다. 당초 획정안에는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 요구서에는 현행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였다.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관계법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양당 원내대표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수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hippo@fnnews.com 김찬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의견 교환에 그쳤다. 이미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총선이 다가왔음에도 총선 룰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개특위가 위성정당 방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은 지난 6월 22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 이후 처음이다. 여야, 입장 확인만…다음 회의도 미정 위성정당 방지법은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너무 복잡하기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 처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하루속히 다시 회의를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의 병립형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허점이 있다고 해서 진일보하기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 여야 '동상이몽' 언제 끝나나 현재 정개특위는 간사와 여야 의원 1명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7일 첫 논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부터 병립형 회귀를 관철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23일과 30일, 12월 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정개특위가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15일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며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달라. 여당의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개특위 간사의 요청으로 이를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향후 민주당은 정개특위 개회를 요구하고 관련 법안 합의를 촉구하는 등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다. 다만 야당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의견 교환에 그쳤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정개특위가 위성정당 방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은 지난 6월 22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 이후 처음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안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을 가리킨다. 회의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너무 복잡하기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과 심 의원은 각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 논의를 통해 위성정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만 확인한 채 소위 종료…野 "속히 처리해야" 이날 회의도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며 별다른 진전 없이 폐회했다.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 처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하루속히 다시 회의를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회귀는 현행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의 병립형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허점이 있다고 해서 진일보하기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적어도 합당을 방지하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도 "법으로 강도·살인을 다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형법이 필요 없느냐"며 "이것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또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을 위해 다시 마주 앉았다. 오는 12일 시작될 예비후보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이기에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졸속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제 관련 2+2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野 "편파적"vs與 "합리적" 전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토대로 서울·전북은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는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중 합구 대상에 민주당 세가 강한 전북과 서울 노원·경기 부천 등이 포함되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대구 달서·부산 등은 제외되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무시한 편파적인 획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재획정 요구가 가능하기에 최대한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 재획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획정안이 특정 정당에 치우친 것이 아닌 인구 기준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제시한 인구 기준, 상한 기준으로 분구·합구를 결정해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며 그러면 기준 자체를 의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거제 입장 차 여전…"날짜 정해놓고 판단은 무리" 여야는 지난 8월에도 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양당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5일을 시한으로 정개특위에서 관련해 결론을 내달라고 최후통첩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어 시일 내 협의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민주당 입장을 확인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선거제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 여하에 따라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날짜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는 평소에 허용하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날이자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총선의 경우)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금지하자고 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딥페이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상황이라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60일 전 전면 금지고, 텍사스는 30일 전부터 전면 금지다. 유럽연합(EU)은 표기를 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여러 업계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되 일단 우리나라는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90일 전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 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영상 파급력이 너무 크니 추적해서 누군지를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조사할 시간을 90일 정도는 주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평소에도 딥페이크 여부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다만 관련 심사는 다음 소위에서 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 특성상 국가 중요 정책 대한 투표나 개헌안에 대해 투표가 정쟁으로 변질되거나 선거운동적 요소가 많이 작용해서 오히려 국민통합 해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민투표법상 보장된 투표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거냐가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관계 기관에서 다음 회의 전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산식(算式·계산법)에 대해 "국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돌입했다. 문제의 발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민주당 위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듣고 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의 산식을 알고 계신가.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들 그거 알 필요 없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면서 "국민들은 지역에서 정당·의원만 알고 투표하면 된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가 한 발언 중 국민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 의원은 "제 진의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의 복잡한 산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며 "국민들께서는 복잡한 산식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부로 정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며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당의 노력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민심을 더욱 소중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잇따른 막말과 청년·여성 비하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 한 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막기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숙의 토론회를 연다.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오는 6일과 13일 양일간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오는 6일·13일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국민 500명, 선거구 크기·비례대표·의원정수 논의 공론조사의 의제는 총 4가지이다. 첫 번째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다.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내용을 논의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로 △한 개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며, 추가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제고 방안으로서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 번째 의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출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의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이다. 500인의 시민참여단은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석비율과 연계된 현행 국회의원 정수의 변경 필요성 여부도 함께 토론하게 된다. 첫 번째 의제와 두 번째 의제는 첫째 날인 6일에, 세 번째 의제와 네 번째 의제는 둘째 날인 5월 13일(토)에 각각 다뤄질 예정으로, 각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가 각각 나서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총 3차례 이뤄진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에, 2차 조사는 1일차 숙의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시하며, 3차 조사는 숙의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시한다. 주요 조사 결과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제와 전문가 토론 등 주요일정이 KBS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생중계는 KBS본사와 4개 지역총국을 연결하여 총 3차례 실시하되 시민참여단 간에 진행되는 분임토의는 자유로운 토론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정치학자·법학자 등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원위 소위 구성은 아직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국회가 공론조사 의견 반영해야" 남인순 위원장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여부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면) 전원위 소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논의할 것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대로 국회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동의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원정수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일부 수정됐다. 여야가 의원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만큼 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있어 앞으로 논의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현역 의원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마련됐다"면서 "오늘 의결해 제안하는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 토론 거쳐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고 지역주의의 정당구도 완화하며 정치다양성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3안) 등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 중 1안과 2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0일 의원정수 확대에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양당 논의를 거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 토론이 이어진다. 전원위는 5~7회, 하루에 5~6시간 동안 열려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즉, 정개특위 결의안은 전원위원회로 가는 절차적인 관문일 뿐 선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원원회에서 다시 논의돼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면서 "300명이 다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뽑아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광범위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원위를 잘 운영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결의안 중 두 안은 표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를 내세우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 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과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더하는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낸 안으로, 이번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 당 뜻과 다르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를 소집해 결의안이 통과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었다"며 "4년 전 여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 틈을 이용해 느닷 없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지초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의견이 정개특위 결의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현재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2개의 안을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오늘 10시 40분에 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소집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오는 27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3개를 압축해 선정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된 결의안은 총 세 가지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2개의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