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과 공모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한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목적 달성할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했는지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있는지 △실질적인 폭동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4월 14일 구속기소돼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는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검찰은 기무사 해체는 법령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으며, '계엄령 검토 불법'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8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결정에 대해 "5년간 지명수배됐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성명에서 군인권센터는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검찰이다. 신병 확보 이후로 3개월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조현천 측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보석 신청의 사유가 합리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석방 결정으로 인해 조현천은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본류는 계엄 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예비·음모죄"라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8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그중 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선 보석 심문에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속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오랜 기간 해외에 도피한 바 있고 풀려나면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석방을 반대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하며 계엄문건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1일 오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조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에 대한) 추상적 염려만 심의되고 판단됐다"며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방어권 행사 및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오래 도피생활을 했다"며 "언제든 재판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서 증인신문 해야 한다. 증인이 대부분 선후배관계로 엮여 있어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제가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검토하던 계엄문건으로 인해서 부대가 해체됐고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저는 그 시기에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그 지휘체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고 했다. 또 "보석청구를 승인해주면 저는 절대 도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심문이 끝난 후 "5년이나 도망 다닌 국헌문란 중대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냐"라며 보석 기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과거 조 전 기무사령관의 부하였던 점에서 불구속재판진행할 경우 증인신문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인멸을 위한 입맞춤 예상돼 반드시 구속재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계엄 보고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직권 남용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8일 오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었는지 묻자 검찰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였다"며 "사실적인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은 부인하는 쪽"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조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이 늦게 선임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혐의) 전부에 대해서 사실 문제와 법리적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할 당시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 문건'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직권 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검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 정치적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의혹 및 자유총연맹회장 선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의 직속 부하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60)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해 군형법상 정치 관여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소 전 처장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 또한 있었는지 조사하며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정치 관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측은 전날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엄발령 전의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TF를 구성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마치 다른 연구를 할 것처럼 TF의 명칭을 정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실제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까지 급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입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