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내달 초 재의결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이 대표는 “어제가 채 해병이 살아 있었다면 동기들하고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고 한다”며 “(채 상병이 숨진 후) 465일 동안 밝혀진 것이 뭐가 있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범죄 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사업자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임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이나 찜질방, 카페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에게 2년간의 준비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라며 "현장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적용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를 생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택했다"며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피의자 당적 공개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의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위원회 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청장은 범행 직후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과 증거 인멸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범인이 검거된데다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서 사건을 축소했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준이 등산용 칼과 과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냐"고 지적하자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전 멤버이자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 차이나 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지난해 심각한 폭력 범죄 650건 중 중대 범죄 사례 3건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크리스의 성범죄를 포함시켰다. 크리스와 관련한 보고서에는 크리스가 지난 2018년 7월 여성 2명과 음주 후 집단 성관계를 했으며, 2020년 1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2심제로, 항소심이 기각된 크리스는 징역 13년의 형량을 확정 받게 됐다. 재판부는 형기를 채운 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어 크리스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그는 2년간 한국 활동을 한 뒤 2014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접견해 중대범죄 엄벌주의에 관한 ICC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호프만스키 소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호프만스키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세미나는 우리 정부와 ICC 공동주최로, ICC와 아시아 태평양: 로마규정의 과거, 현재 미래 ― 지역적 연대 확대의 비전을 주제로 14~15일 진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2일 검찰총장 주재로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하는 책임수사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해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해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냈다. 최근 실형 선고된 30건 중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또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세력까지 엄단하는 한편,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한 영장 청구, 수사 및 기소하고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서 입법 요청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이라고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참여해 찬성 215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법안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수사 기관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니라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했다는 야권 지적에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며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지, 잡범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지난 18일 발언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미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회기 중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항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다.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