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설공단이 이달 말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시민 이용이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 8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설물 8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선제적으로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위해 재난안전처장을 중심으로 건축, 토목 등 분야별 기술자를 포함한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특히 △시설물 이용객 안전 위해요인 △법적 안전점검 시행여부 △비상상황 대비 대피방법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앞서 이번 점검 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최근 우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반도 오는 10월까지 운영,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최길영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안전사고 이슈들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는 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철도·도로·주택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까지 개최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까지 담고 있어 전담조직 확대와 설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 전담부서 신설·확대 '초긴장'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중대재해예방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안전경영본부 산업안전처를 확대했다. 안전경영본부장(상임이사, 1급 이상)이 전담 조직 최고책임자다. 산업안전처는 중대재해법 전담부서를 두고 4명을 추가 배치해 총 13명이다. 시민재해 관련 전담인력도 추가 정원을 확보 중이다. SR은 산업안전보건처TF를 신설해 5명을 배치했다. 오는 2월 산업안전보건처를 공식 조직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 최고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처장(3급)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부이사장 직속 안전본부 안전총괄처에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은 총 10명이며 최고책임자는 안전본부장(1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장 직속 안전기획실을 임직원과 임대주택 입주민,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담 조직 최고 책임자인 안전기획실장은 1급이고 조직 규모는 25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안전혁신처를 신설했다. 조직규모는 3개팀 27명이다. 최고책임자는 안전혁신처장(1급)이다. 5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올해 안전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자연재해도 '시민재해될라'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을 말한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시 해당된다. 더욱이 국토부 중대시민재해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결함과 이용자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시설의 관리결함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도로, 철도 등 토목사업이 많은 곳은 중대산업재해를, 교통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곳은 중대시민재해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선정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 정도를 정기적인 안전진단 후 색상으로 상시 표출키로 했다. 적색으로 표출되는 위험 작업장을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한 안전관리 신호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LH는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은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해 역사 내 천장 낙하물 사망사고 및 철도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한 시민 상해사고 발생을 우려해 철도시설 점검에 나섰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6일까지 ‘ex-시민재해 예방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ex-시민재해 예방단’은 노후된 시설물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예방단은 총 50명을 선정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시민재해 대상시설물 확인·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기타 위험요소 신고,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여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월 최대 5만원)를, 우수 참여자에게는 포상금(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이에 공사는 올해 7월부터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시작으로 이번 ‘ex-시민재해 예방단’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안전한 고속도로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재해 예방단 모집 및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배치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처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돌 지난 여아가 대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의 난간 틈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1여 년 만에 대표와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송치했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지난해 4월16일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호텔 대표 등 3명은 업무상 과실로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아기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가 난간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넓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측이 관할 수성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호텔 측은 뒤늦게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은 협의를 통해 불송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등 중앙선과 중부내륙선의 주요 구간을 방문, 현장 안전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문희 사장은 KTX-이음을 이용해 충북 제천에 있는 충북지역관리단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 KTX-이음 운전실에 탑승해 원주역으로 이동하며 주요 구간을 점검했다. 원주역에서는 관내 터널방재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역 설비와 환경 개선 사업, 복선전철화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한 사장은 경강선 전동열차를 타고 부발에서 중부내륙선 KTX-이음으로 환승해 이동하며, 고객 동선과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충주역 역사신축 현장도 점검했다. 한 사장은 "KTX-이음이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등 중부지역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객의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등 중앙선과 중부내륙선의 주요 구간을 방문, 현장 안전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문희 사장은 KTX-이음을 이용해 충북 제천에 있는 충북지역관리단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 KTX-이음 운전실에 탑승해 원주역으로 이동하며 주요 구간을 점검했다. 원주역에서는 관내 터널방재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역 설비와 환경 개선 사업, 복선전철화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한 사장은 경강선 전동열차를 타고 부발에서 중부내륙선 KTX-이음으로 환승해 이동하며, 고객 동선과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충주역 역사신축 현장도 점검했다. 한 사장은 "KTX-이음이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등 중부지역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객의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12일 KTX-이음을 타고, 원주와 충주 등 중앙선과 중부내륙선의 주요 구간을 찾아 현장 안전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북 제천에 있는 충북지역관리단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 KTX-이음 운전실에 탑승해 원주역으로 이동하며 주요 구간을 점검했다. 원주역에서는 관내 터널방재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역 설비와 환경 개선 사업, 복선전철화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한 사장은 경강선 전동열차를 타고 부발에서 중부내륙선 KTX-이음으로 환승해 이동하며, 고객 동선과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또 충주역 역사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자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 사장은 “KTX-이음이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등 중부지역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오성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전격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충북경찰청과 경북경찰청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거나 논의 중이다. 충북과 경북 지역은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사망자 40명 중 대부분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에서 4명이 더 늘어 13명이 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19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 지역에선 총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다. 실종자 3명은 매몰됐고, 5명은 물에 휩쓸렸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사 직전 통제요청 112신고 확인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충북경찰청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를 88명으로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관할구청을 수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참사가 재난당국의 부실대응 탓이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쌓았다.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 교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 제방(12.8m)을 없애고 임시제방을 쌓아 올린 것이다. 오송읍 주민들로 구성한 '인재로 인한 오송읍민 재난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호강 다리 확장공사의 부실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제방이 무너진 뒤 긴급 복구작업을 시공사와 행복청에 요청했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민 수백명을 학교에 분산시켜 놓고 기다리라는 청주시 행정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경북경찰청도 경북 북부에서 집중호우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이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지난 15일 호우와 산사태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예천·문경·영주·봉화 지역 경찰서 형사과와 합동해 개별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다.■예천 산사태 수색 난항밤샘 배수작업으로 물이 빠진 오송 지하차도의 수색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천군 매몰지에선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천군 매몰지역은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의 양이 워낙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과 구조가 난항을 겪자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600여명도 예천 등 피해지역에 투입돼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재 산사태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은 1069가구 1632명이다.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수색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희생자 4명과 차량 6대가 추가로 인양됐다. 이날 새벽 소방당국이 밤샘 수색작업으로 4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희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들이고, 2명은 실종신고가 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내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를 비롯, 최소 1명 이상이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에 최대 300㎜, 남해안은 400㎜ 이상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100㎜의 '극한호우'도 예상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김장욱 윤홍집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오성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전격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충북경찰청과 경북경찰청도 집중 호우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한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거나 논의중이다. 충북과 경북 지역은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사망자 40명중 대부분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에서 4명이 더 늘어 13명이 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19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 지역에선 총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다. 실종자 3명은 매몰됐고, 5명은 물에 휩쓸렸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 직전 통제요청 112신고 확인 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충북경찰청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 88명을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관할구청을 수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로 판단중이다. 이번 참사가 재난당국의 부실 대응 탓이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쌓았다.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 교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 제방(12.8m)을 없애고 임시 제방을 쌓아 올린 것이다. 임시 제방은 모래를 쌓아 방수포를 덮는 정도의 말 그대로 '모래성' 수준이었다. 결국 부실한 제방이 터졌고, 이 사이를 뚫고 나온 강물이 순식간에 저지대인 오송 지하차도로 6만t 가량 쏟아져 들어가면서 차량 16대가 고립돼 물에 잠겼다. 오송읍 주민들로 구성한 '인재로 인한 오송읍민 재난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호강 다리 확장공사의 부실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제방이 무너진 뒤 긴급 복구작업을 시공사와 행복청에 요청했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민 수백명을 학교에 분산시켜 놓고 기다리라는 청주시 행정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농기계로 오송 진입로인 36번 국도와 KTX오송역을 봉쇄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경북경찰청도 경북 북부에서 집중 호우로 2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이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지난 15일 호우와 산사태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예천·문경·영주·봉화 지역 경찰서 형사과와 합동해 개별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충북 오송처럼 수사 전담 본부가 차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사망사고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탓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사 착수 준비를 위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북 북부 지역 총 15군데에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예천군 수색 난항..해병대 1600명 투입 밤샘 배수 작업으로 물이 빠진 오송 지하차도의 수색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천군 매몰지에선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천군 매몰 지역은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량이 워낙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과 구조가 난항을 겪자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600여명도 예천 등 피해 지역에 투입돼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재 산사태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은 1069가구 1632명이다.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수색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희생자 4명과 차량 6대가 추가로 인양됐다. 이날 새벽 소방당국이 밤샘 수색작업으로 4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희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들이고, 2명은 실종신고가 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내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를 비롯해 최소 1명 이상이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에 최대 300㎜, 남해안 4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100㎜의 '극한호우'도 예상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김장욱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