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을 20% 가까이 늘리면서도 군사용 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중희토류는 오히려 줄였다. 중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물량을 축소시키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경희토류↑·중희토류↓  3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희토류 채굴·제련 1차 총량 지표에 관한 통지’를 보면 올해 상반기 희토류 채굴량은 12만t, 제련량은 11만5000t으로 잡혀 있다. 전년동기대비 채굴량은 19%, 제련량은 18.3% 각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경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경희토류는 11만t으로 1년 전에 비해 22.1% 늘었으나 중희토류는 1만900t으로 4.8% 줄었다.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는 희귀한 광물이면서 필수 전략물자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쓰임새는 차이가 있다.  경희토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돼 있으면서도 용도는 광학유리, 촉매, 광학제, 세라믹 등 비첨단 분야에 제한적이다. 또 경희토류 중 세륨이나 란타늄 등은 TV브라운관과 형광램프가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되면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희토류는 산업·의료·군수용 장치, 전기차 배터리, 영구자석 등 첨단 기술 장비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호주·베트남 등에서도 묻혀 있는 경희토류와 달리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은 중국 외에선 생산이 미미하다. 영구자석 수요 증가로 중희토류를 쓰겠다는 기업은 늘고 있다. 다른 금속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할당 기업별로는 베이팡희토가 유일하게 채굴량과 제련량이 전년보다 각각 34.4%, 36.5% 늘었다. 중국 정부가 2016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6개 희토류 기업을 통합시킨 베이팡희토는 경희토류 중심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중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그룹에게 배정된 채굴량과 제련량은 각각 3.7%, 4% 감소했다. 이로써 중국희토는 올 상반기 채굴 3만5500t, 제련 3만3300t의 희토류 밖에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정부는 중희토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3곳의 사업을 통합한 다음 철강연구과학기술그룹, 비철금속과학기술그룹 등 연구기관 2곳을 영입해 2021년 말 중국희토를 탄생시켰다.  또 다른 중희토류 생산 기업인 샤먼텅스텐그룹과 광둥희토산업그룹도 희토류 채굴·제련량이 전년과 비교해 4.7%~5.1% 가량 각각 축소됐다.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 불가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에 대한 생산량 감소 결정을 내리면서 가격 상승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감소 폭이 크지 않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 또다시 생산량을 줄일 경우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 희토류는 중국 정부가 생산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품목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채굴 또는 제련·분리 지표를 초과해 생산할 수 없다.  중국이 중희토류 생산을 줄인 것은 환경보호와 매장량 관리 등이 표면적으로 제시된다. 다만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중희토류 생산량을 축소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자연자원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적 광물의 불법 채광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수정안 의견수렴에 희토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15%에 불과하다. 여기다 희토류가 정제·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찌감치 이를 포기하면서 중국의 정제·가공 역량 비중은 87%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통지에서 “희토류는 국가가 생산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품목”이라며 “불법으로 희토류를 생산, 구매, 가공하는 금하며 수출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희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 공급망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1시 8분 현재 티플랙스는 전 거래일 대비 8.52% 오른 2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자원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중국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된 중희토류 산화디스프로슘 가격은 1㎏당 256.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과 비교해 약 11% 오른 수치다. 또 중희토류인 테르븀 가격도 7월 1㎏당 688달러에서 지난달 27일 815.8달러로 약 20% 급등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지난 6월 발표한 ‘희토관리조례’를 시행 중이다. 현지 당국은 "국가의 노선과 방침, 정책 등을 고려해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유통, 수출입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책도 포함됐다. 상반기 하락세를 보이던 희토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티플랙스 등 관련주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티플랙스는 티타늄, 니켈,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 소재를 유통한다. 여기엔 희토류를 포함해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인 콜탄, 전지 원료인 리튬 등의 금속들이 포함된다. 희토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 촉매, 광학, 초전도체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중국 갈등이 반도체와 희토류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전방위 동원해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면, 중국은 대항마로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17개 원소의 통칭)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희토류 모두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갈등이 격화될수록 상호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데다, 희토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고래 싸움의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희토류 반격 준비해온 中 중국이 희토류로 미국에 반격하려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감지됐고, 조금씩 진행돼 왔다.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중국 제재하기 시작할 즈음인 2020년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이 시행됐다. 이듬 해 말엔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3곳의 사업을 통합한 다음 철강연구과학기술그룹, 비철금속과학기술그룹 등 연구기관 2곳을 영입해 중국희토그룹을 탄생시켰다. 이 회사는 희토류 중에서도 핵심인 '중희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 업체다. 이보다 앞서 2016년엔 6개 기업을 합친 베이팡희토를 만들었다. 경희로류 중심의 이 업체 역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은 표면적으론 희토류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미국의 압박에 버티기 위한 조치로 결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부턴 실질적인 희토류 보복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등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정제·가공 기술을 포함시켰고, 수정안 의견 수렴(2022년 12월30일~2023년 1월28일)을 끝냈다.<본지 2월19일자 보도> 외신이 우려했던 희토류 기술 수출 차단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수출금지 항목 11호에 추가한 △희토류 추출·분리 공정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기술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 등이다. 사마륨코발트는 희토류계 원소인 사마륨과 고가의 전략 자원 중 하나인 코발트의 합금이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희토류를 원료로 하므로 현존 자석 중 가격이 가장 비싸며, 중국 생산량은 70%이상이다. 중국은 사마륨과 코발트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 네오디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의 주요 원료이며 네오디뮴철붕소 자석은 중국 생산량이 85%에 달한다. 전기차, 태양광·풍력 발전, 스마트폰을 비롯한 소비 전자 제품, 산업용 모터, 로봇, 첨단 무기 등에 모두 이 같은 사마륨코발드와 네오디뮴 영구 자석이 들어간다. 굳이 희토류로 합금을 만드는 것은 쉽게 부서지는 희토류 원소의 특성 때문이다. 수정안은 미국 등 대응이나 글로벌 시장 상황,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나 시행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지난 5일 예상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희토류 채굴부터 물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 자석 생산 공장이 없는 미국·유럽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분야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中 핵심 중 핵심 중희토류 생산량 축소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희토류 채굴·제련 1차 총량 지표에 관한 통지'에서 올 상반기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을 20% 가까이 늘리면서도 군사용 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중희토류는 오히려 4.8% 줄였다.<본지 3월30일 보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생산 물량을 축소시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이 하반기에 또다시 생산량을 줄일 경우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희토류를 국가가 생산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중국의 '노림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희토류는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나뉜다. 희귀한 광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쓰임새는 차이가 있다. 경희토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돼 있으면서도 용도는 광학유리, 촉매, 광학제, 세라믹 등 주로 비첨단 분야이며 제한적이다. 또 경희토류 중 세륨이나 란타늄 등의 원소는 TV브라운관과 형광램프가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되면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희토류는 산업·의료·군수용 장치, 전기차 배터리, 영구자석 등 첨단 기술 장비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호주·베트남 등 세계 여러 곳에 묻혀 있는 경희토류 원소와 달리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중희토류에 포함되는 원소는 중국 외에선 생산이 미미하다. 여기다 영구자석이 들어가는 제품의 수요 증가로 중희토류를 쓰겠다는 기업은 늘고 있다. 다른 금속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즉 핵심 전략물자 '희토류'는 중희토류를 사실상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中 빼면 대안 없는 중희토류 공급망 중국이 미국에게 희토류를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15%에 불과하다. 희토류가 정제·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찌감치 이를 포기하면서 중국의 정제·가공 역량 비중도 87%까지 올라왔다. 미국 등 타국에서 부랴부랴 희토류 채굴과 정제·가공 기술이나 신물질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그 기간 전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작정 희토류만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 중희토류 원소가 들어있는 희토류 광산을 찾아야 하는 것도 숙제다. 더 큰 우려는 오히려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제한에서 나아가 희토류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차단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연마제·디스플레이·배터리·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중국산 희토류 의존 국가들의 충격은 커진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을 감추기 위해 환경보호, 자국 내 신에너지차 등 희토류를 원자재로 쓰는 산업의 급속한 성장(자국 수요 증가)을 명분으로 내세우게 되면 전체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대한 공급을 줄일 수 있다. ■美 동참 거부도·中 등돌리기도 어려운 韓 한국의 고민은 포괄적·전략적 동맹 관계인 미국 뜻을 거스를 수도, 영구자석에 쓰이는 네오디뮴의 86%, 반도체 연마제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54%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등을 지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 규제 동참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로 제시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년간 중국 내 생산 시설 5% 이상 확장 금지, 공장가동률·종류별 웨이퍼(반도체 기판)생산능력·예상 수율 등 민감 자료 엑셀자료 제출을 비롯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자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편승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2017년 한한령(한류제한령), 2011년 요소수 등을 겪었거나 아직 겪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자국의 의지에 반하는 국가에게 수시로 보복 조치를 단행한다. 직접적인 희토류 수출 중단에 백기를 들었던 일본 사례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에 착수했고,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상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뉴스 기고를 통해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봉쇄당한 상황에서 중국은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조절해 반도체 외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른바 '희토류 자석' 관련 원재료 80~9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대책이 없다. 어느 한 편에 휩쓸린 '정치외교'가 아니라 양편을 다 아우르는 신중한 '실리외교', '기술외교', '자원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배터리 핵심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배터리사들의 혼란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또 이 법이 향후 1~2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유럽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한국을 포함, 역외국가들에 보조금 지급의 반대급부로 EU 지역에 배터리·전기차 공장 신증설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EU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요구 우려 국내 대표적 통상전문가인 최석영 전 주 제네바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19일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직접적 차별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1~2년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수출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융합연구원 원장도 "현재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IRA와 같이 자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 추가 입법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사들은 물론 현대차·기아 역시 유럽 현지 공장을 신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전환기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유럽 구상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유럽 시장에 들어가려면 유럽으로 '투자 보따리'를 싸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역외 보조금 규제나 10월부터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세법이 이미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中 의존도 낮추기…"부담이자 기회"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핵심원자재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 집중된 공급 리스크를 분산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EU 특유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 초안에 핵심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 요구가 포함돼 있어 배터리사들의 영업정보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이번 초안에는 자동차 산업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EU 측에서 이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자동차 분야 역시 추가로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내 배터리사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힘들 수 있다"면서도 "국내 배터리사들이 이미 유럽에 진출한 상황에서 EU가 내놓은 조건들을 만족하게 되면 근본적 체질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주목해야" EU가 핵심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안으로 주목한 방안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다. EU집행위원회의 CRMA 초안에는 △2030년까지 '제3 단일국'의 전략적 원자재(마그네슘, 중희토류, 코발트 등) 수입의존도를 EU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EU 전략 원자재 채굴능력을 최소 10%, 제련능력 40%, 재활용능력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EU는 그러면서 "향후 전기전자폐기물법(WEEE) 개정을 통해 전자제품(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법령을 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U 자체가 배터리 기술이 앞서 있지는 않은 만큼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배터리 업계와 함께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6월 또는 7월까지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 체제 관련 법 체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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