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가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법안들에 대한 득표율이 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법안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법원의 사법권,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재표결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3개의 악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 및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겠다는 사례를 남기는 건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며 "2개 특검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부른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한을 침범하는 법"이라고 부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야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 삼권분립, 지자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처럼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 요구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횡포의 무한 반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과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활용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며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곳간까지 거덜 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처리되면서 정국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 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로,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여야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3개 쟁점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다.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날짜는 26일"이라며 "일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법안이 차례로 상정되며 법안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라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을 반복하며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실패라는 과정을 2차례 거치며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반복되면 토양과 환경이 변하는 법"이라며 "국정 지지도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을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추석 밥상 민심을 노린 민주당의 발빠른 입법 행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 의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만은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 했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를 고리로 명절 연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에서다.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는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법도 처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법안 상정 권한을 쥔 우 의장이 제동을 걸며 일단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법 등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당 법안들을 오는 19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의 친정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시간 항의 성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거는 올리겠다, 이거는 다음에 올리겠다도 아니고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장도 국회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