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스(Pass)카드는 지난 97년 출시된 이후 480만명이 넘는 회원이 사용하는 범 국민적인 카드다. 이미 지난 98년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한국기네스로부터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다른 교통카드와는 달리 충전이 필요없으며 도시형(일반)버스 50원, 좌석버스는 1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지하철은 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7000개 패스 보너스 특별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액의 최고 6%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지하철 탑승을 포함한 170만 일반가맹점 이용시에도 0.2%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특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민은행 결제계좌예금 연평잔실적의 0.2%가 추가 포인트로 적립되기 때문에 국민은행 수신실적이 높을수록 보너스적립 혜택도 커지게 된다. 여기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 항공권, 온라인 영화 예매,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와 관련된 각종 우대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추가 인상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350원, 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을 결정했으며, 도시철도 요금의 경우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6일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됐고, 3일 150원이 추가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에 따른 부산교통공사 적자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지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백패스는 부산에 등록된 버스와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원까지 초과사용액(최대 4만5000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동백패스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 43만명이 가입했다. 누적 환급자는 113만5000명, 환급액은 297억원에 달한다. 동백패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도시철도요금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1구간 기준(1600원)으로 29회차(4만6400원)부터 56회차(8만9600원)까지 무료로 탑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매월 28일에 걸쳐 2회씩 이용 가능한 수치로, 시는 통근·통학 등 통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우 실제 교통비 부담액이 월 4만5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어린이요금 무료화와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연계,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 등을 추진해 동백패스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앞으로는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12일 ‘교통카드 전국호환 국가표준’ 개발에 성공,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관련 규격을 국가표준(KS)으로 제·개정 고시해 내년부터 이를 반영한 교통카드 발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간사업자 간의 기술통합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각각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 IC카드연구센터 등과 함께 민·관 통합표준화 협력을 위한 ‘교통카드기술표준연구회’를 구성해 선불IC카드, 지불단말기 등 13종의 KS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인수 정보디지털표준팀장은 “이번 표준개발로 카드 한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복수의 카드소지 또는 현금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가드 관련사업자는 국가표준에 의한 규격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내년에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IC카드포럼’과 연계해 우리 표준을 아시아 교통카드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표준으로 상정시키기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12일 ‘교통카드 전국호환 국가표준’ 개발에 성공,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관련 규격을 국가표준(KS)으로 제·개정 고시해 내년부터 이를 반영한 교통카드 발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간사업자 간의 기술통합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각각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 IC카드연구센터 등과 함께 민·관 통합표준화 협력을 위한 ‘교통카드기술표준연구회’를 구성해 선불IC카드, 지불단말기 등 13종의 KS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인수 정보디지털표준팀장은 “이번 표준개발로 카드 한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복수의 카드소지 또는 현금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가드 관련사업자는 국가표준에 의한 규격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내년에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IC카드포럼’과 연계해 우리 표준을 아시아 교통카드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표준으로 상정시키기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백령도·연평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춰 운항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2025년 1월부터 모든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인천시민 전체로 지원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타 시.도민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현재 정규 운임의 50% 지원에서 내년부터 70%까지 늘려 30%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령도 편도의 경우 인천시민은 현행 1만9800원에서 1500원으로, 타 시도민은 현행 4만800원에서 2만6760원(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 별도)으로 여객선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교통 운임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은 물론 최근 남북 긴장관계로 접경 섬 지역 관광객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출산가구에 대중교통 요금의 20%~30%를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패스’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출산부모에게 아이 출생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7년간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를 환급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대중교통 요금을 20%~30%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I)패스’,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아이 집 드림(천원주택)’,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아이(I)패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체감 정책 ‘인천 아이패스’와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행복 체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The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he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명을 더하면 142만명으로, 경기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의 교통특성을 반영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산부 프래패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는 "아내가 오늘 성심당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기를 기존에 임산부 배지 들고 가면 5퍼센트 할인, 줄 프리패스 정책이 소문 퍼지자마자 배지만 구해서 들고 오는 사기꾼들이 급증해서 이번 주부터는 산모수첩도 지참해야 한다고 한다. 성심당 갈 사람들은 참고하시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성심당은 임산부 배지를 달고 온 고객에게 할인 혜택과 대기 줄 프리패스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악용 사례가 늘자 정확한 임신 날짜, 주수 등이 기입된 수첩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의가 나오면 악용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 "앞으로 임산부들은 임신을 더 힘들게 증명해야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근데 사기 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안 걸까", "당연히 속이면 안 좋은 건데, 저걸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라며 의문을 품는 반응도 있었다. 임산부 배지는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에도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핑크색의 동그란 모양 표식이다. 지하철 배려석 등 혜택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해당 배지는 원칙상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받거나, 임신 확인서 지참 후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받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용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임산부 배지가 1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배지 재고가 부족해 수령하지 못하는 임산부들도 있어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맘카페 등에서 나눔, 판매 또는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 밖에 그저 혜택을 받고 싶어 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 아이패스(I-패스)’ 사업이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인천 아이패스(I-패스)’ 누적 가입자가 시행 5개월(지난달 25일 기준)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I-패스 사업은 케이패스(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어르신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인천 I-패스 가입자는 청년층이 61.6%(12만4407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층 30.8%(6만2248명), 저소득층 4.8%(9651명), 어르신층 2.8%(57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 I-패스 가입자들의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5~7월 기준 1만7467원으로 K-패스의 전국 1인당 월평균(5~6월) 환급액인 1만5060원보다 2407원이 많았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0만9600원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입자 중 56.4%가 인천 I-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했고, 90.3%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해 높은 시민 체감 효과를 보였다. 만족도 조사는 9월 13∼25일 진행됐으며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총 1088명이 참여했다. 가입자들은 인천 I-패스의 주요 장점으로 타 시도 대비 확대된 혜택, 편리한 사용 방법, 간편한 신청 절차 등을 꼽았다. 반면 환급률 증대, 계층별 환급률 통일, 디지털 취약계층 홍보 및 안내 강화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일부 가입자는 미성년자도 대중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인천 아이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하며 특·광역시 중 19세 이상 인구수 대비 가입률 1위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km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복지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