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전하는 공지를 통해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 해당 선임행정관은 19일자로 대기발령 해 직무배제 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19일에야 직무배제 된 것으로 단속된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은 정상 출근한 것이다. 앞서 해당 건이 검찰에 송치됐던 17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통해 경위를 조사해왔고 조만간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해병대 대령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청룡부대)은 해당 부대 소속 A 대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A대령은 지난달 22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대령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해병대 2사단 군사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경찰의 요청에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영장 기각 당시 경찰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소속 경찰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현직 경찰관이 직무에서 3개월 간 배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박모 순경(29)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박모 순경은 현재 노원경찰서 산하 모 지구대 소속이다. 박 순경은 지난 11일 밤 11시2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차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경찰서는 전날 회의를 거쳐 박 순경을 3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전 사전 조치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사건을 인접 경찰서인 서울 중랑경찰서 이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직무 배제 및 사건 조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박 순경의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검찰·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오래 끌지 않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1심 판결 선고 하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에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묻자 박 장관은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한 답을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결론을 완전히 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검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정 차장검사의 인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8조 4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여권 일각과 법조계에선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이날도 정상 출근했다. 박 장관 역시 이 지검장 직무배제 가능성을 두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 등은 별개"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별개 감사도 가능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양형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선고 유예도 되고 기소 유예도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사회적으로 중요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전례나 의혹만으로 즉각 직무배제한 한동훈 검사장의 조치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요청 등을 거부할 시 즉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부 공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내부 감찰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출자를 잡고 조치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청 파견 수사관 A씨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배제와 함께 원대복귀 조치를 시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직원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며 "문건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경찰에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20일 내부 보안을 점검한 결과, 공문서 사진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경위 파악을 위해 다음날(21일) 바로 감찰에 나섰다. 공수처는 감찰 당일인 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다음날인 22일 문건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문서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부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감찰 이후 수사 의뢰까지 고려해 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