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본안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떄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추후 본안사건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의 추천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의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 만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다면 현 의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안 의원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선거에서 득표가 '11대 11' 동수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3선인 이 의원이 당선됐으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자 무효표 논란이 본격화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의장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에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했으며, 시의회 선거 규정에 명시된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으로 인정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사들로 이뤄진 소규모 감사반에 소속된 가운데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후 감사 보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들은 각각 같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한편 기본적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 및 기장 대리 회계사가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KIA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호주 전지훈련 출발을 이틀 앞둔 28일 김종국 감독의 직무를 전격 정지했다. KIA 구단은 지난 25일 제보로 김 감독이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김 감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감독이 사령탑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KIA 구단 관계자는 “금품 수수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KIA 구단은 김 감독의 직무 정지 공식 발표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KIA 구단은 수사를 지켜본 뒤 김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1군 스프링캠프는 진갑용 수석코치 체제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정규리그 개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장정석 단장이 해임됐다. KIA 타이거즈로서는 2년 연속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즌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프를 코 앞에 두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2024시즌 일정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생겼다.  KIA 타이거즈가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KIA는 지난 25일 김종국 감독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7일 김종국 감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했다. 구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감독의 최종 거취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며, 1군 스프링캠프는 진갑용 수석코치 체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명계(비 이재명 성향)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이 대표가 배임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해 10월 권리당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 기각이 처음은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KB증권 적지 않은 직원들이 라임펀드 관련 소송에 매여 있다"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직원들의 크고 작은 소송 결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 만료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