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지식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은 지난 2018년 이후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의 취업 우수사례 7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기계학습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와 유사한 우수사례자의 일터복귀 성공 직종 3개를 추천하고 있다. 또 추천 직종과 외부기관의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보 매칭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산재근로자 2만5000명의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산재근로자의 일터 복귀는 국가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단이 보유한 지식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9일 부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보훈부는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책임 보훈부는 올해도 '모두의 보훈' 이라는 모토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하고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전국적으로 약 920개,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상이군경 7급 +2%p, 6·25전몰 신규승계자녀수당 +12.5%p) 이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하여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생활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보강한다. ■적과 싸운 군인, 부상 여부 관계없이 보훈 혜택 제공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를 추진한다. 전사·순직하셨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수색·매복·경계·범인검거·화재진압 등의 직무를 수행 등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군 의무복무자, 복무기간 국민연금 산정기간 포함 추진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2023년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 Men In Uniform, 제복근무자)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간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올해 7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된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영웅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 ‘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역점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미래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게 병무청의 주요 방침이다.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 병역의무자 편의 반영 병역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와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2023년 44개 → 2024년 54개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나라사랑 가게 확대 추진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는 2023년 말 448개 업체 가입 → 2024년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재직자에게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력개발을 도와주며, 재취업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정보원은 유일한 공공 취업 사이트인 워크넷을 포함해 직업훈련(HRD-Net), 고용보험 등 11개의 전산망을 개발·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고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산망을 운영하며 수집한 고용노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동향, 인력수급, 고용서비스, 직업 및 진로, 일자리사업평가, 청년정책 등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고용서비스에 신기술 접목27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2006년 3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통합적·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고도화하고 있다. 워크넷은 수많은 개인 이력 정보와 기업의 채용공고 정보 등 방대한 고용·노동 행정DB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 매칭을 완화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켜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와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했다.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게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일자리 추천 시 직종, 지역, 직무 중심으로 고려해 구직자에게 일자리가 추천되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구직자의 입사지원, 채용공고열람 등 행동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매칭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 지능형 직업상담 지원 시스템인 잡케어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AI·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다.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2491만건, 구인공고 755만건을 분석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해준다.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는 취업알선기관의 방문이나 고용센터의 구직상담 도움 없이 잡케어를 통해 스스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고용24 수혜가능성 높은 지원금 안내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HRD-NET(직업훈련포털),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등 5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로 통합해 한 곳에서 민원을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표적인 고용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예로 들면 그동안은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신청서를 등록해야 구직 활동으로 인정됐다. 또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HRD-Net에 접속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훈련 과정을 찾아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망 별로 접속해 각각의 요구 활동을 충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서비스 디지털 통합창구인 고용24에서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고용24는 구인·구직, 실업급여 등 각종 민원 신청이 자동화되고 개인과 기업 특성에 맞는 수혜가능성이 높은 고용지원금을 안내한다. 또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훈련·자격 추천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입장에선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민원업무는 대폭 자동화되고 구인·구직과 고용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층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식도 미루고 바로 '코로나19 대응 긴급확대간부 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수급자도 전년보다 약 10% 가량 늘렸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발굴해 정부의 복지 그물을 더 촘촘히 할 방침이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 돌파 지난해 최초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최초로 70%를 넘었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 특히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은 직장 복귀가 쉽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을 통해 복귀를 도운 것이다. 공단은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를 지원한다. 산재노동자로 인한 업무 공백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6개월간 지원한다. 공단의 지원속에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7년 63.5%에서 2018년 65.3%, 2019년 68.5%, 2020년 70.6%로 꾸준히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산재노동자가 총액 한도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통한 '원 클릭' 산재신청 공단은 지난해 산재보상, 요양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원 클릭'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과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신청, 재해조사 및 신청결과 확인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비대면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는 14만7000여건으로 산재 인정비율도 2018년부터 꾸준히 91%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는 전년보다 9.43%(3만200명) 늘었고, 보험급여는 8.45%(4678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직업병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산재신청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공단 측은 "앞으로 산재보험은 고용형태 다양화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와 취약 노동계층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30% 보험료를 경감받았다. 총 172만개 사업장이 3885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또 3만4000여 사업장이 보험료 1318억원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공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고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부상이나 질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용제외가 불가해진다. 또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기준도 폐지한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등은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특고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전국민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도 마련한다. 특고직의 경우 먼저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 중인 14개 직종을 우선 검토해 올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뀌는 만큼 특고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국세청과 공단의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 보호에 취약한 예술인과 특고를 보호하고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했다"며 "특고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해 144만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고졸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는 녹록지 않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 새로운 도전으로 건강한 삶을 개척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있다.■마이스터 꿈꿨던 청년, 정보보안분야 근무 서울 송파의 이노비즈는 헬스전문 통합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과 병원에 특화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업체다. 이 업체 소속으로 강남구 삼성동 아이마켓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최용준씨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마이스터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달리 부모의 권유로 일반계고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4년 상반기 그는 다시 한 번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에 있는 컴퓨터 관련회사에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모와 갈등도 있었지만 막연하게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주간에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컴퓨터 기술학원을 다녔다. 그는 자신이 원한 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이노비즈에 입사했다. 김해에서 나고 자란 최씨에게 서울 생활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는 군 입대 시기에 맞춰 회사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 2015년 9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다. 사단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으로서 특기와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정보보호병(CERT) 임무를 부여받았다. 선임들 도움으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군사보안장비와 프로그램을 다루며 자신감을 가진 최씨는 전역 후 이노비즈로 당당히 복귀했다. 입영 전 경력에 군 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은 최씨는 또래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높은 급여 및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있다.최씨는 퇴근 후 학점은행제로 정보보안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방송통신대 정보학과에 편입할 예정이다. 그는 "어떤 분야든 전문적 기술을 갖고 노력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정형편에 대학 포기, 정보관리사로 대기업 근무 경남 창원시가 고향인 최승준씨는 중학교 때 부친의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 진학을 접고 인문계고 3학년 때 경남직업전문학교에서 10개월 과정의 ERP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ERP는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 판매, 물류, 회계, 인사 등 기업의 기간업무를 조직.횡단적으로 파악하고 경영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계획과 관리의 개념으로, ERP정보관리사는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가다.군 입대를 앞두고 병무청을 방문한 최씨는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소개받고 자재관리나 물류분야와 유사성이 있는 '편성보급' 특기로 지원해 입영했다.지난해 1월 육군 3사단에서 편성보급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그는 전역 후 같은 해 6월 병무청과 고용센터의 도움으로 셰플러코리아 창원 2공장 생산계획팀에 입사했다. 셰플러코리아는 베어링과 다양한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업체로,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창원, 전주, 안산에 5개 공장과 연구소, 물류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씨는 "현재 전문 임기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데이터 관련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 회사 내 팀을 꾸려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졸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는 녹록지 않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 새로운 도전으로 건강한 삶을 개척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있다. ■마이스터 꿈 꿨던 청년, 정보보안분야 근무 서울 송파의 ㈜이노비즈는 헬스 전문 통합 IT(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병원에 특화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업체다. 이 업체 소속으로 강남구 삼성동 ㈜아이마켓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최용준씨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마이스터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부모 권유로 일반계고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4년 상반기 그는 다시 한 번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에 있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모와 갈등도 있었지만 막연하게 대학을 가는 것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주간에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컴퓨터 기술학원을 다녔다. 그는 자신이 원한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이노비즈에 입사했다. 김해에서 나고 자란 최씨에게 서울생활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는 군 입대 시기에 맞춰 회사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 2015년 9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다. 사단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으로서 특기와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정보보호병(CERT)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선임들 도움으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군사보안장비와 프로그램을 다루며 자신감을 가진 최씨는 전역 후 ㈜이노비즈로 당당히 복귀했다. 입영 전 경력에 군 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은 최씨는 또래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높은 급여 및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있다. 최씨는 퇴근 후 학점은행제로 정보보안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방송통신대 정보학과로 편입할 예정이다. 그는 "어떤 분야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노력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형편에 대학 포기, 정보관리사로 대기업 근무 경남 창원시가 고향인 최승준씨는 중학교 때 부친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진학을 접고 인문계고 3학년 때 경남직업전문학교에서 10개월 과정의 ERP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ERP는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 판매, 물류, 회계, 인사 등 기업의 기간업무를 조직·횡단적으로 파악하고 경영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계획과 관리의 개념으로, ERP정보관리사는 이런 시스템의 관리전문가다. 군 입대를 앞두고 병무청을 방문한 최씨는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소개받고 자재관리 또는 물류분야와 유사성이 있는 '편성보급' 특기로 지원해 입영했다. 지난해 1월 육군 3사단에서 편성보급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그는 전역 후 같은해 6월 병무청과 고용센터 도움으로 셰플러코리아 창원 2공장 생산계획팀에 입사했다. 셰플러코리아는 베어링과 다양한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업체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창원, 전주, 안산에 5개 공장과 연구소, 물류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씨는 "현재 전문 임기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데이터 관련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 회사 내 팀을 꾸려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약물 등 중독성 사범의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의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설치된다. 또 교도소·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를 교정본부에 신설키로 했다. 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아동폭력·상습폭력·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 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 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일선 교도소, 구치소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된다.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학위취득, 사회적응, 봉사체험 등 담당)가 기능이 중첩돼 통합되고 보안과(수용, 처우, 이송 등 담당)와 의료분류과(보건, 위생, 질병예방, 분류처우 등 담당) 도 통합된다. 지방교정청과 일선기관의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행자부와 법무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정분야 집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행자부는 과학적 기능분석,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각 부처의 기구·정원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r \r 근로자 응원하는 사회서비스기관 거듭소통·혁신 올 핵심목표로 산재모병원 건립 등 추진취약층 근로자 복지 향상.. 봉사센터·교육청 등 협약다양한 지역상생방안 마련 지역에도 든든한 동반자로 \r \r \r \r \r \r \r \r \r \r \r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r \r \r \r \r \r 【 울산=김서연 기자】 지난해 울산 혁신도시 시대를 연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소통'과 '혁신'을 화두로 삼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희망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공기업 지방시대 현장을 가다이를 위해 공단은 두루누리 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 활성화, 재해조사 사내자격인증제 강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단이 지난해 산재보험 50주년, 공단본부 울산 이전 맞아 선포한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기관' 비전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루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소통' 및 '혁신' 주력 공단은 올해 핵심 목표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공단'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도 담았다. 우선 공단은 핵심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단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조사 사내자격인증제 등 재해 조사 역량을 높이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장해판정권역별 통합심사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또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통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병원별 기능 재조정, 산재모병원 건립 등도 추진한다.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취약 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한다.공단 본부와 소속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새로온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현장 공감 경영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정부 3.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를 정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리 정착,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청렴·윤리 경영 확산 등을 통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기로 했다.■공단 재도약 비전 마련 지난해 산재보험 50주년과 울산 이전이라는 의미있는 한해를 보낸 공단은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 체계를 정립했다.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공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사회보험기관이나 복지서비스 담당기관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보장서비스기관으로 정의했다.세계최고수준의 역량을 구축해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믿고 찾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상생 활동 다채 지난해 울산 시대를 연 공단은 다양한 지역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해 4월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해 7월 울산교육청과 MOU를 맺었다.이를 계기로 자매 결연을 맺은 농촌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일손돕기, 각종 후원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또 울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역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시민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지역 축제와 다양한 문화 활동에 공단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울산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단 본부 각종 사무용품 등 각종 물품 구매 시 울산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구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근로복지공단은공단은 1995년 5월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핵심 사업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공단 직영 병원을 통해 산재 근로자를 직접 치료도 한다.근로자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출산.육아기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지원사업을, 근로생활 중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대부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채권보장사업과 퇴직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r \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 각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 시작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일관했습니다.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힘들기만 합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돈이 돌지 않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 간판기업들의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은 커지지 않은 가운데 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위상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 위기 극복한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저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겪은 쓰라렸던 고통을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각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유러피안 드림'으로 불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에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습니다. 노동계는 임금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수익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어려울 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산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똘똘 뭉친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평균 11.5%보다 훨씬 낮은 6.6%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대의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복지 팽창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럽의 병자'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통일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은 독일을 더욱 힘들게 했고, 결국 기민당 정권이 사민당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당 소득이 영국과 프랑스에도 뒤졌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며 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 등이 담긴 '아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독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오늘날 실업률이 4.9%, 청년실업률이 7.6%에 불과하며, 유럽 경제를 이끄는 절대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위기가 왔을 때도 태평세월이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데도 높은 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해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고, 그 후유증은 대량실업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빚으로 흥청망청한 결과, 미래세대인 청년층은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며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4.4%이며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무려 53.7%에 이릅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이며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12.3%나 되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과잉복지에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이 언제 회복될 지는 어느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80년대 말 엔화강세와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버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고통 분담을 외면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고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에 나선 결과 막대한 부실채권만 쌓였습니다. 경기를 살리고자 대대적인 SOC 투자에 나섰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나라 빚만 늘었습니다. 일본 전체의 공항 숫자가 95개에 이를 정도로 정관유착에 따른 과잉 SOC 투자는 재정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해졌습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했으나 표퓰리즘에 빠져있던 정치권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지 않았고, 세계 최저수준인 국민담세율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약화됐으며,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초저금리정책을 펼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성장-저물가가 계속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베 일본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9%로 올들어 분기별 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경기회복세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1%로 23개월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성장-저물가'가 되면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그 결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한번 진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라는 불편한 진실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일본과 남유럽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독일과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분담을 외면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현재의 남유럽 국민들처럼 어렵게 살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듭시다.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합시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집단의 부분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치 관료 기업 노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난 2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도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입니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평생 박봉을 견뎌가며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나고 금리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입니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세계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6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고 투자하겠습니까.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시대정신은 격차해소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5%로 줄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가 커지면 사회갈등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적게는 연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의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분노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소방안전에 대한 지출이 많아 주민의 뜻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후이상에 따른 홍수와 한발 피해 방지,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고령화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경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존 경제민주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21개 입법과제를 추진해왔고 이 중 10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를 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 폐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습니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해가고 국민 화합이 이뤄질 것입니다. □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입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외로 나간 자국기업들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T(정보기술)와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국외로만 진출할 뿐 국내 회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해 마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구조의 전환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제조업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맞아 이제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18만 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됐고, 2012년 7월 다시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1만 명에 달하고, 오는 2017년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식의 대대적인 변환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의 발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 저출산과 안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산 문제'와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3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초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며, 우리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문제로 인식돼야 합니다. 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59조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버린 프랑스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 육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출산에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 인식도 가족친화적, 아동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병립, 다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등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야합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온 나라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시민 안전교육과 안전통제는 불편을 느끼게 할 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스템이 진정한 '안전제일'로 나아갈 때 세월호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치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여름 우리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합니다. 정치혁신을 위해 정당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 한다고 공약해서 당선되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당이 민주화돼야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킬 수 있고, 정치권의 줄세우기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늘 국민과 동행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키는 몰염치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소한 관행부터 큰 제도까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대한민국 정치는 세계 최고의 선진정치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도 한푼 한푼 아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대표 취임 당시 국민과 당원들께 "저부터 혁신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끝마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제출된 유병언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법안,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희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 한분 한분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