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30대 남성이 “아내가 진상학부모인 것 같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상 학부모인 아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30대 중반 남편으로 20개월 딸이 있다는 A씨는 “아이를 9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그런데 아내는 불만이 너무나 많다”라며 “어린이집 자체에 불만을 갖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원장 선생님과의 개별적 상담을 벌써 5번 이상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천천히 보내자고 하니 아이가 움직임도 많아지고 먹는 양도 늘어 어린이집은 공백기간없이 보내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에게 아이가 잘 다니는 것에 만족하라고 설득했으나 듣지 않았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진상학부모가 하는 행동인걸 아냐’ 물으니 ‘기분 나쁘다’며 목요일부터 아이와 친정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일어난 몇가지 일화를 털어놧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근처에 숨어서 아이를 지켜보거나 선생님이 휴대폰을 보는 장면을 찍어 지인이나 맘카페 등에 올려 공유했다. A씨는 “아내에게 ‘휴대폰 보는 장면까지 굳이 찍어 올려야 하냐. 마녀사냥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휴대폰을 절대 보면 안 된다. 아이가 다치면 어쩔 거냐. 자세가 안 돼 있다더라”며 “결국 원장에게 따지고 사과를 받은 뒤에 맘카페에 후기까지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딸이 다른 아이를 꼬집어서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에 약을 사서 보내고 사과하려고 했었으나 아내는 극구 반대했다”라며 “우리 잘못은 없고, 그때 선생이 뭐했는지 꼭 알아야겠다며 사흘 연속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며 따져 결국은 선생님 부주의로 마무리 됐다”고 했다. A씨는 “아내의 계속되는 불만을 듣는 것도 힘들고 경우없는 행동으로 진상 학부모가 되어버린 것도 너무 참기가 힘들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을 본 한 교사는 “진상 학부모 한 명 만나면 나머지 다른 학부모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1년이 괴롭다.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힐까 아무것도 못 한다. 교사 괴롭히지 말고 집에서 키우면 좋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6 17:39:34[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이 갑질 학부모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가 등장해 화제다. '애 안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 모른다' 등 쉽게 했던 말들도 많아 2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는 ‘내가 손가락질했던 진상 부모가 알고 보니 나였다고?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와 ‘혹시 나도 진상 부모? 나 정도면 젠틀한 거 아닌가? 진상 부모 단골 멘트’를 담은 글이 올라왔다.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에는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도 있다’ ‘젊고 예쁜 선생님이 좋다’ ‘애 안 낳고 안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을 모른다’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개인 연락처와 늦은 시간 연락 등 사생활 침해 항목이 2개, 나이·성별·혼인유무로 선입견을 갖는 항목 4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저하로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항목 4개, 폭행과 같은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한 안전불감증 항목 1개로 구성됐다. 단골 멘트로는 "애 아빠 뛰어온다는걸 말렸어요" 진상 부모 단골 멘트로는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작년엔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착하셔서 안 무서워서 그런가봐요” 등 10개 멘트가 꼽혔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본 현직 교사는 “교사라면 거의 한 번은 들어봤을 수준”이라고 평했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25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저 멘트는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약간 타격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일단 1번과 2번이 눈에 띈다”며 “왜냐하면 서이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선생님께서는 심지어 본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뭔가 어디선가 어떠한 알 수 없는 형태로 자신의 연락처를 입수해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사안을 저희가 이미 밝힌 적이 있다”며 ”그래서 빈번하게 굉장히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거나 설사 요구한 이후에도 9시, 10시 이후, 정말 어떤 때는 새벽, 주말까지도 연락을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 아빠’를 언급한 진상 부모 멘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운 좋게도 민원을 많이 받아본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6 09:18:37[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갑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53:55"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4-10-14 18:24:02[파이낸셜뉴스]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확정됐다.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최종 단일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추진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교육 정책 방향은 기본 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역사 교육 강화, 미래 창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1호 공약'으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5 20:22:3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친절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 학부모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요즘 교사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오늘 우리 아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고 하길래 담임한테 전화해 교실에 우리 아들 휴대전화 찾아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퇴근했다고 내일 아침에 찾는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휴대전화가 없어져 저녁 내내 우는데 학교 가서 잠깐 찾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나도 공무원이지만 민원인이 저녁에 연락 와도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교사들은 기본 친절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아들은 휴대전화를 해야 조용하다"라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실은 담임 관리하니까 담임이 해결해 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가 찾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상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본인은 밤 9시에 등본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사무실 가서 발급해줄 거냐" "진짜 이기적이고 한심하다" "왜 퇴근한 교사를 부려먹나" "담임이 개인 비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3 09:26:25[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6 08:22:36[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재개한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순직 인정과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사일동 측은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교사거리부터 을지로1가 사거리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집회의 특징이다.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3 12:44:52[파이낸셜뉴스] 경찰은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고소를 당한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7)에 대해서도 이번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쳤다면서 "황씨에게 다음 주 중 출석 요구를 했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씨 측이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한 행위에 대해선 2차 가해의 위법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며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김하성이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생각"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임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6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김씨 주변 인물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사 자료 중 일부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하는 내용은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리부검결과지와 통화 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이다. 반면에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와 동료교사 진술조서, 동료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경찰경찰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제3자(당사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대상자들은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필사건 학부모가 현재 고발당해 수사 중인 점, 단체방 대화메시지 등이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서초서 정보심의위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2-18 14:35:33[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이초 사건 관련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한 바 있다. 교사가 사망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유족 측은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1차 기한인 24일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하루 한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신사혁신처에 대해서도 신속한 절차를 통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9 1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