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비롯해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 최측근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입장 등이 집중 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의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배임 의혹' 이재명 핵심 혐의 2차 조사의 핵심 규명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입장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큰 줄기는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이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는 이 대표의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줄기를 구성하는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자체가 이 대표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대표적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대장동 일당에게 떠넘기는 대신 관련 청탁과 돈이 오갔을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도록 사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묵인·승인·결재가 없었다면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변경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대장동 일당이 요구한 △서판교터널 개설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모두 승인된 것도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분 형태로 나눠 받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전언 형태의 법정 증언을 한 바 있다. ■최측근 혐의 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최측근 사이 유착관계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대표의 여러 혐의를 규명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 6억원이 2021년 당시 이 대표의 경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당시 낸 진술서를 통해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자에게 사업 자금을 추가 부담시켜 손실을 입히고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며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공단 분리' 역시 당시 부지 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으로 대장동 사업 추진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린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새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돈도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씩 사용됐고, 일부는 손실 처리된 만큼 자신의 몫이 있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대신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0 16:46:15[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재명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분 약정설을 전면 부인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을 통해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이 대표 말대로)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뒀을 텐데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 원(천화동인 1호 일부)은 자신의 것이 아닌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라며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31 06:13: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당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아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렸다며 이를 반박했다. 지난 29일 남욱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관련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체를 몰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의 숨은 지분 428억원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이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몫의 배당금을 이미 써버렸다.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씨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자체가 원래 이 대표 측 것이라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으니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는 민간사업자의 대화에 대해 "이재명이 처음에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고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 같은 대화를 토대로 자신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은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줬고, 서판교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초과 수익이 예상된 시점인 2017~2018년에는 공사와 화천대유가 재협의해 추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사업·주주협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민간사업자 이익이 극대화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은 철저하게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1공단을 공원화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0 06:38:3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입장을 유지했다. 28일 오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원본 전문 공개>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대장·위례 진술서’라는 제목과 함께 33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에는 이 대표의 진술서 전문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며 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에 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업자 남욱 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라고 한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만일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갖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가 비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 것 같다”며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범죄 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29 09:02:54[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석방 직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공판에 출석·퇴장하면서 “천화동인 1호는 누구의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때는 같은 질문에 “그건 바로 저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씨의 침묵에는 폭로만큼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몇몇의 진술뿐만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을 특정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김씨의 침묵은 일단 전략적인 진술 거부처럼 추측되기도 한다. 김씨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000억원을 빼앗아갈 권리가 생기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인정 여부라는 얘기다. 김씨는 성남도개공이 제시한 공모지침 내용대로 사업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했었다. 법적 잣대로만 냉정히 보면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김씨에게, 폭로 동참은 일단 큰 실익이 되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탄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25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측 몫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면서 “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로 확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유나 공유는 재산을 공동 소유하되 자기 몫만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총유는 종중재산이나 교회재산처럼 여러 명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 노후자금까지 생각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유동규씨에게서 듣고 김만배씨는 돌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28 08:12:4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가 이 지분은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이재명 측' 지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이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유 전 본부장 측이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았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했던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 외 이 대표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씨의 요구로 민간업자 지분 가운데 자신의 몫이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김씨가 "네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재명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지분을 줄이라고 해 다툼이 있었지만, 자신이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어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을 전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에서 빠지라는 말에 반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김씨에게는 굉장히 화를 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제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건넨 선거비용이 문제 될 것이 걱정돼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이해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의 이날 법정 증언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검찰 구도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각종 선거자금 등으로 활용될 돈이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5 17:54:19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21일 처음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일당' 재판에 출석해 작심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폭로전'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이어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가 짙어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측 신문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지분 중 일부가 이 대표 측 몫이었다는 증언에 이어 자신이 건넨 돈이 이 대표 측 측근인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증언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먼저 얘기해줄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시장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김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유동규에게 건넨 돈, 정진상·김용 전달된 것으로 알아"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 3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돈을 건넨 장소, 돈을 건넸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남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이 돈 가운데 9000만원은 2014년 4월 16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자주 가던 일식집에서 현금 형태로 쇼핑백에 담아 전달됐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하고 왔다'고 이야기했고, 유 전 본부장이 다른 방에 다녀온 뒤 쇼핑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돈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생각한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진 않았느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 당시에 확인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구속기간 만료로 먼저 석방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풀려난 남 변호사까지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이 잇달아 구속된 데다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남 변호사의 본격적인 폭로가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검찰의 구도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 측의 법정 증언까지 더해지며 점차 분명해지는 모양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4일 김만배씨까지 석방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1 18:08:55[파이낸셜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대장동 일당'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먼저 얘기해줄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조사 당시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 질문에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시장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1일 자정께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출석하며 '이 대표의 경선자금을 왜 마련했느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기간 만료로 먼저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풀려난 남 변호사까지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남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당초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바꿔 이 대표를 거론하면서, 향후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이 이뤄진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1 10:35: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천화동인 1호 소유설'을 재차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영장을 보면 김용·정진상·유동규 세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고 있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녹취록 안에는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녹취록을 근거로 "남욱이 700억원에 대한 실소유주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재판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며 "만약 이 돈이 정진상·김용에게 전달하는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내 대장동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이 바뀌었고 천화동인 1호 소유가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마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정진상·김용) 지분이 아니냐는 물음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마저 부정한 만큼,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임 시절 정 실장에게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 총 6000만원을 줬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개연성 측면에서 너무 황당무계한 내용이라 무협지만도 못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주장은) 이미 마음이 떠난 공기업 사장이 곧 그만둘 회사를 위해 6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말"이라며 "경기도청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정진상이 무슨 권한으로 퇴직한 민간인에게 '다시마 액상비료사업'을 챙겨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정진상이 경기관광공사 사업 및 다시마 액상사업에 관여한 증거라도 제시하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영장을 통해 드러난 유일한 성과는 다시마를 액상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준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1-13 17:32:24[파이낸셜뉴스] '천화동인1호'의 법인명이 지난달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이름 또한 천화동인·화천대유에 이어 주역에 나오는 단어 중 하나를 채택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일 CBS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1일 '천화동인1호'는 '휴명'으로 법인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휴명'은 '하늘의 명령', '임금의 명령' 등을 의미한다. 해당 명칭 또한 천화동인·화천대유와 마찬가지로 주역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된다. 주역의 해설서에는 '화재천상대유 군자이알악양선 순천휴명(火在天上大有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이니 군자는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드러내며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름다운 뜻에 순응한다'는 의미로 '순천휴명'은 '화천대유' 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다. 바뀐 새로운 법인명 또한 천화동인·화천대유와 마찬가지로 동양철학을 전공한 김씨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구속된 와중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천화동인으로 화천대유되니 순천휴명하라'로 이어지면서 문장이 완성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천화동인이 '뜻이 같은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를, 화천대유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를 각각 의미하므로 합쳐 풀이해보면 '뜻이 같은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천하를 크게 소유하게 되니 하늘의 뜻에 순응하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천하동인1호'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한성씨에게 법인명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김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등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CBS노컷뉴스 측의 취재에 김씨 측 변호인 또한 "범죄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을 전부 갖고 있다. '천화동인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출자금 1억 400여만원을 댔고, 이후 배당금으로 약 1160배에 달하는 약 1208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1 08: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