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결과 총 16만9495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1차 신청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지원자를 포함해 약 20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의 취업, 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자격 요건 미충족,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11월 17일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으로 통보하게 된다. 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구직 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8~45세 도내 미취업 청년으로,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교육비와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은 취업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동안 도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청년에게는 50만원의 취업성공지원금도 받는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209명이 선정됐으며 오는 20일부터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2차 대상자 19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강원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사실상 퇴사일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3년, 혹은 5년짜리 적금과 같이 회사 지원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퇴사를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회사와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중소기업을 계속 다닐 동기가 없어진다는 이유다. 일부 회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복지를 줄이거나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등 근속을 위한 고용 여건도 개선 여지가 많은 상태다. 14일 기준 올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올해 만기 예상자는 1만4210명이다.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누적 가입자는 15만6869명까지 늘었지만 해지 인원도 6만2964명까지 쌓였다. 가입자 중 40%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셈이다. 특히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기 5년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지원금을 거의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채움공제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 수록 퇴사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채용 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16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 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신입사원 5명 중 1명은 1년 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이 구직자를 5년도 잡아두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 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들이 청년들의 1~2년간 근속에는 효과적"이라면서도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만기를 맞는 기존 가입자들도 근로 여건의 극적인 개선이 없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포털 내 '내일채움공제' 연관검색어는 '내일채움공제 퇴사', '내일채움공제 퇴사 후 재가입',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 등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만기 후 퇴사를 고민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관계 부처에서 파악하기로는 중도 해지 사유의 70%는 근로자 이직 및 퇴사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용주 측에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적었다는 의미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 여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채움공제 재가입이 어렵고, 근속년수를 채워야만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자진퇴사가 어려운 직원'으로 인식되기 쉬워서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항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취준생 커뮤니티에서는 '취업 시 유의사항' 중 하나로 '내일채움공제'를 은근슬쩍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에 대한 주의가 공유되고 있다. 연봉 4000만원 공고를 자세히 뜯어보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은 반액 수준에 불과하다. 직원이 3년(신규), 혹은 5년(재직자)간 내일채움공제를 만기까지 채우면 총 합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결국 단기 유도책 이상의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종료됐고 이어진 '내일채움플러스' 사업도 올해 종료 예정이다.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1062억 원, 140억 원으로 이미 올해 대비 삭감이 확실시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유도책이라도 중소기업 인력 수급을 위해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비가입 중소기업 청년 직원보다 약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정치권에서는 '내일채움공제' 복원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과 더불어 R&D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구인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구직자는 원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린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박람회는 채용관, 특별관, 홍보관, 취업특강&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관, 현장이벤트 등 200여개 참가 기업·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에는 지역 우수기업들이 '부산시 우수기업관'을 구성해 현장면접, 채용상담 등을 진행한다. KB우수기업관, 대기업 협력사관, 코스닥 상장사관, 중소벤처기업관, 특성화고 채용관 등 특색에 맞는 관을 구성해 구직자들이 다양한 기업을 만나볼 수 있다. 기업명 없이 복지 등 기업의 키워드를 노출해 탄탄한 중소기업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관'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별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부산광역시관'과 'KB국민은행관'을 비롯해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희망이음 홍보관' 등 유관기관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등을 홍보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박람회 참여기업이 정규직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박람회 당일 면접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이번 박람회와 연계해 시민 누구나 부산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일자리 축제 '2023 일루와 페스티벌'도 같은 날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해양에서 신발, 수산식품가공, 관광·마이스, 스마트팜에 이르는 부산지역 산업 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구직자는 원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린다. 부산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가 지난 2016년과 2019년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박람회는 채용관, 특별관, 홍보관, 취업특강&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관, 현장이벤트 등 200여개 참가 기업·기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에는 지역 우수기업들이 ‘부산시 우수기업관’을 구성해 현장면접, 채용상담 등을 진행한다. KB우수기업관, 대기업 협력사관, 코스닥 상장사관, 중소벤처기업관, 특성화고 채용관 등 특색에 맞는 관을 구성해 구직자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기업명 없이 복지 등 기업의 키워드를 노출해 탄탄한 중소기업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관’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별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부산광역시관’과 ‘KB국민은행관’을 비롯해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희망이음 홍보관’ 등 유관기관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등을 홍보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박람회 참여 기업이 정규직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박람회 당일 면접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이번 박람회와 연계해 시민 누구나 부산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일자리 축제 ‘2023 일루와 페스티벌’도 같은 날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해양에서 신발, 수산식품가공, 관광·마이스, 스마트팜에 이르는 부산지역 산업 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목돈 마련하고 싶은 청년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40%(2022년 기준 449만원) 이하 및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또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억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나눔형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선택형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의 범위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이 학부생,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심리상담 지원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공공 재원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카드사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및 교통요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이동거리가 800m 이상인 경우,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3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500원, 3000원 이상이면 6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마일리지는 월 최대 44회까지만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된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그 후 3개월 동안 전문가와 1:1로 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및 종결 상담이 이뤄진다. 종결 상담에서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정책을 바꾼다.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재취업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의 경우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 정책을 바꾼다.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의 경우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이 보고됐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됐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기업탐방과 일경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과 기업을 매칭할 방침이다. 대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정책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LTV 80% 완화를 적용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하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제공된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도 시행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2025년까지 병 월급을 205만원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관이 협업해 취업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 일환으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도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기업들의 고용문화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가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관련해서도 후속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손모씨(36)는 청년이면서도 청년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LH행복주택을 신청하며 청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는 요건에 맞지 않았다. 청년적금은 34세까지만 가입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손씨는 "청년 기준이 제멋대로라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업과 주거, 결혼 거부 등으로 문제점이 쌓여있는 청년에 대해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각 법률과 정책, 지자체 마다 청년의 범위가 달라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혼선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을 관장하는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청년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라고 했다. 이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의 정책은 청년기본법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되고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된다. 법령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적용하지만 부산, 인천, 강원,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한다. 젊은 층 인구가 적은 경북 봉화·예천군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청년 예산을 배정했지만 제각각인 기준 탓에 자칫 정책 수혜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 부처가 없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