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직자와 청사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청사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시는 청사 근무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청사 폐쇄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비상 대응 계획에는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차출퇴근제 시행, 청사 자체 방역 소독, 구내식당 배식 개선 등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방대책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청사 폐쇄 시의 대응매뉴얼과 상황별 소산 계획이 담겨 있다. 시는 구월동에 위치한 본청 청사에 대해 부분 폐쇄(본관, 민원동, IDC 건물별 폐쇄)와 전체 폐쇄를 가정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부서별 현원의 20%를 필수요원으로 지정, 청사 폐쇄 즉시 대체 업무공간으로 이동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PC 및 행정전산망 사용이 가능한 대체 업무공간을 보유한 인재개발원, 여성복지관, 서부여성회관, 여성의광장, 경제청,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사업소 전산교육장을 지정하였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시 홈페이지 및 SNS와 미추홀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민원업무 관련 안내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시민의 청사 출입에 의해 시 청사가 폐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여러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는 △7년째 지연되던 영주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어 수변관광지 개발, 도로개설 등 지역 주민 3만3000여명의 숙원사업 진행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되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 해결 등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 여건 변화 대응 뿐 아니라 대내 부문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3분기 GDP(국내총생산)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도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며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로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지만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힌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막은 것으로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 외에도 큰 상실감을 느끼던 사례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육아가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인식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변경을 검토한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유 수석이 밝힌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로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지만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힌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막은 것으로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 외에도 큰 상실감을 느끼던 사례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육아가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인식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변경을 검토한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유 수석이 밝힌 이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휴학 신청한 의대생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유급·제적 조처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시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개별 상담을 통해 설득해도 복귀 의사가 없는 의대생에게 휴학 사유가 동맹휴학이 아님을 확인하고, 내년도 복귀 의사와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휴학 대상이 아니며,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한다.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2025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하고, 2024년 정상 이수 학생과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동맹휴학'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한다. 또 2개 학기 연속 휴학을 못하도록 학칙에 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할수 있게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정 갈등의 여파가 의사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5학년도부터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 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후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과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실물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준비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 운영 체계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 체계도 확립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 등 목재 이용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