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승객이 기차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청소원들이 '슬쩍'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은 모두 28명으로 집계됐다. 철도 내 유실물이 지난 2020년 10만1040건에서 지난해 24만721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직원들의 윤리·청렴 교육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 직원 A씨는 승객이 떨어뜨린 900만원 상당의 팔찌를 청소 중에 발견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절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월에는 청소원 B씨가 승객이 객차에 두고 간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가지고 지갑만 유실물센터에 돌려주는 일이 발생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 의견 송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원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소원으로 선발된 노숙인은 월 60시간을 근무하며 약 94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숙인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숙인 44명(서울역 18명, 청량리역 10명, 영등포역 16명)에게 역사 주변을 정비하는 '청소사업단' 일자리가 제공된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철도역 주변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2년 서울역(473명)을 시작으로 2018년 청량리역(60명), 2019년 영등포역(110명)에 청소사업단을 도입했다. 그동안 청소사업단에는 643명의 서울지역 노숙인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등포역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던 노숙인 73명 중 23명이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에 재취업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참여자는 노숙인 시설에서 직접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을 거쳐 6개월간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청소사업단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월 근무시간은 60시간(1일 3시간, 20일)이며 주차, 월차 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은 약 94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청소사업단 참여 후 업무수행이 우수한 인원에게 코레일 계열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역사별로 최소 2명 이상 취업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홍집 기자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원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소원으로 선발된 노숙인은 월 60시간을 근무하며 약 94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숙인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숙인 44명(서울역 18명, 청량리역 10명, 영등포역 16명)에게 역사 주변을 정비하는 '청소사업단' 일자리가 제공된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철도역 주변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2년 서울역(473명)을 시작으로 2018년 청량리역(60명), 2019년 영등포역(110명)에 청소사업단을 도입했다. 그동안 청소사업단에는 643명의 서울지역 노숙인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등포역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던 노숙인 73명 중 23명이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에 재취업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참여자는 노숙인 시설에서 직접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을 거쳐 6개월간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청소사업단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월 근무시간은 60시간(1일 3시간, 20일)이며 주차, 월차 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은 약 94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청소사업단 참여 후 업무수행이 우수한 인원에게 코레일 계열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역사별로 최소 2명 이상 취업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광현 복지실 복지기획관 직무대리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으로 노숙인들에게 임시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취업 연계까지 상호 노력을 해왔다"며 "이는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하도록 도내 시·군과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17년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주차장 100면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행 조례보다 더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2가지 조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31개 시·군 건축 인·허가 부서에 배포, 4월 건축허가(신축) 접수분 부터 적극 반영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39곳을 선정해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휴게소가 없는 2곳은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휴게실 2곳은 지상으로 옮긴다. 또 노후 휴게실 7곳은 증·개축하고 28곳은 시설개선,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춘다.  시는 앞서 지난해 7∼8월 관내 1040여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의 30% 가량이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난 연말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인 시비 2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30%, 자비로 20%를 충당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성과 반응 등을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아파트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자치구의 수요조사 결과 자치구와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설 12곳, 증·개축 23곳, 시설개선 62곳 등 총 96곳에서 총사업비 12억원이 신청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월급이 190만원이 넘는 경비·청소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직종도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50만원에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으나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대상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 소득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소 경비원 주유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도 초과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했다.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 및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 규모 여부(30인 미만)에 상관없이 상용·일용 경비·청소원으로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최저임금 인상분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해 경비·청소원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지원은 중단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새해 첫날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이 됐으나 경비·청소원들의 마음은 더 불편하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학교와 아파트, 빌딩 등에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며 인원을 사실상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가 난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년퇴직 공백 충원 안해.. 사실상 해고 통보도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는 정년퇴직하는 경비·청소원들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않거나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용역업체를 바꾸는 식으로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들은 수년째 계속되는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경비·청소원 20여명이 정년퇴직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전일제 근무자가 아닌 2~3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기존 경비원들에게 순환근무를 시킨다는 방침이다. 고려대 역시 청소원 10명 정년퇴임과 관련, 전일제 근무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공백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일부 근무자는 건물 1개가 아니라 2개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화여대도 당초 정년퇴직하는 경비원 9명의 자리를 다 메우지 않겠다고 했다가 가까스로 노조와 합의했다. 홍익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부 건물 청소 업무에 대해 입찰하지 않는 형태로 청소원 4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한 상태다.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여서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일 학교 본관과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청업체인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 “정부 정책 취지와 안 맞아”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은 아파트와 빌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는 당초 경비원 일부를 해고하려다 주민들끼리 갈등 끝에 경비원들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리는 형태로 마무리했다. 경비원들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들 월급이 190만원을 넘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월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정년퇴직하는 경비·청소원들 공백을 충원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존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 19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며 "근무시간 고려 없이 190만원을 상한으로 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청소원은 매년 계약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문제가 됐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큰 만큼 이들의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인원 감축이 예상되면서 간담회를 여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년퇴직자 공백을 메우지 않는 식으로 일자리를 줄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당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노동자 반발이나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학교보안관, 배식실무사, 청소원 등 서울지역 학교 기간제근로자 중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다. 도서관 인력이나 자율학습 감독 등 단기근무 비정규직자는 내년부터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식이나 도서관 업무, 청소와 같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공무직 중 기간제근로자 3232명 가운데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자인 2841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55세 이상 고령자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등으로, 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 연내 전환을 추진한다. 경비원이나 청소원, 영양사, 운전원, 조리사 조리원 등 간접고용된 직원 2928명도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이달 말까지 논의해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시점, 전환시기 등을 협의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또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무 비정규직은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을 비롯해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자율학습감독 외 행정실무사나 교육실무사 등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약 8개 직종 2245명으로 현재 생활임금 시급 804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24%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55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부응해 각종 법령과 예산문제 등 서울시교육청에서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준형 기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측은 13일 정현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구속된 청와대 기능직(위생) 8급직원 이윤규씨가 실장공관에서 ‘비서겸 당번’ 역할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는 단순한 청소원이었다”고 밝혔다. 한 실장측은 “이씨는 총무수석비서관 소속의 다른 위생직 직원 10여명과 함께 순환근무를 통해 비서실장 공관 청소를 담당하기는 했지만 보도와 같이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출퇴근하면서 단순 청소원으로 청소를 하거나 화분을 나르는 등 잡일을 하고 가끔 사람이 없을 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실장측은 “그러나 이씨가 외부에서 온 팩스문서를 받거나 정부부처 또는 청와대비서실에서 공관으로 직보하는 각종 보고서를 접수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는 문서에 손도 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13일자 기사에서 “이씨가 실장공관에서 교대로 24시간 숙직근무까지 하면서 허드렛일과 잔심부름뿐 아니라 외부전화와 팩스문서를 받고 정부부처나 청와대비서실에서 공관으로 직보하는 각종 보고서를 접수했다가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하는 등 ‘비서겸 당번’ 역할을 다 했다”고 보도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