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후베이성에 이어 광둥성에서도 병원장이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에 악용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펑파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샹양시 병원의 출생증명 위조 의혹을 제기해 병원장 체포를 이끌어낸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부 광둥성 포산시 푸아이산부인과 책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상관정의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의 한 병원 역시 출생증명 매매 문제가 있다며 지방정부 당국에 제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관정의는 이달 초 후베이성 샹양시의 젠차오병원이 브로커와 연계해 출생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SNS에서 브로커와 접촉해 9만6000위안(약 1700만원)을 주면 신생아의 예방접종과 호적등기, 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필수 서류인 출생증명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개월의 추적 끝에 젠차오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출생증명 관련 문서를 모두 발급받았다”라며 “브로커에게서 ‘부모가 버린 아이’를 한 명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담반을 구성한 샹양시 당국은 병원장 예모 씨(55)를 비롯해 관계자 6명을 구속했고, 경찰은 다른 피의자 4명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젠차오병원의 출생증명서 발급 자격과 모자보건 서비스 자격도 취소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젠차오병원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지방 당정 간부의 기율 위반 조사도 시작했으며, 이미 13명의 지도급 간부와 공무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CCTV는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로도 여전히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원정 출산 의혹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23일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출국한 사실 없음)와 아들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고 개탄하며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관련 증명서 서류를 첨부했다. 나 전 의원은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위 의혹이 필요했다"며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제가 미국 LA의 산후 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확대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이런 루머 따위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집권여당인 민주당조차 논평까지 내가며 원정출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자 실체"라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그래도 어쨌든 관련 서류는 필요할 것 같아 비서관에게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해 2019년 9월 당시 받아온 서류가 바로 21일에 올린 소견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장 직인, 소견서 작성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있고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데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소견서를 의심한 여권과 일부 의사를 겨냥했다. 나 의원은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며 "제 프라이버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극소수가 퍼트리는 음모론을 대단한 뉴스거리인 양 보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제조하는 것"이라며 "제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아들의 출생증명서과 출입국증명서를 공개했다. 일각에서 지난 21일 공개한 출생소견서로 한국에서의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프라이버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할 때마다 일일이 입증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두 증명서를 첨부해 올렸다. 그는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위 의혹이 필요했다. 그래서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제가 미국 LA의 산후 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확대재생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알아보니 그 조리원이 문을 연 시점이, 제가 아들을 출산한 시점보다 한참 뒤였기에 솔직히 이런 루머 따위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논평까지 내가며 원정출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자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 서류는 필요할 것 같아 비서관에게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했다. 여차저차해서 비서관이 2019년 9월 당시 받아온 서류가, 바로 제가 21일에 올린 소견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 소견서를 작성한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있다. 제가 출산을 위해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며 도대체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그게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 제가 광복절을 맞아 충칭 임시정부를 찾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방명록에 ‘대일민국’으로 적었다는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루머가 또 퍼졌다"며 "그게 기사화되고, 커뮤니티에 퍼 날라지고, 이런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상대편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제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아들의 출생증명서과 출입국증명서를 공개했다. 일각에서 지난 21일 공개한 출생소견서로 한국에서의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프라이버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할 때마다 일일이 입증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두 증명서를 첨부해 올렸다. 그는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위 의혹이 필요했다. 그래서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제가 미국 LA의 산후 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확대재생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알아보니 그 조리원이 문을 연 시점이, 제가 아들을 출산한 시점보다 한참 뒤였기에 솔직히 이런 루머 따위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논평까지 내가며 원정출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자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 서류는 필요할 것 같아 비서관에게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했다. 여차저차해서 비서관이 2019년 9월 당시 받아온 서류가, 바로 제가 21일에 올린 소견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 소견서를 작성한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있다. 제가 출산을 위해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며 도대체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그게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 제가 광복절을 맞아 충칭 임시정부를 찾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방명록에 ‘대일민국’으로 적었다는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루머가 또 퍼졌다"며 "그게 기사화되고, 커뮤니티에 퍼 날라지고, 이런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상대편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제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활동한 첼시 리(28)에 대해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40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뛰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로 보고 있다. 앞서 첼시 리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첼시 리는 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 추천을 거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한 뒤 하나은행의 해당 시즌 팀 순위를 말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첼시 리에 대해서는 정규리그 활동을 위해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 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 반환 및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진석 기자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활동한 첼시 리(28)에 대해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40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뛰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로 보고 있다. 앞서 첼시 리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첼시 리는 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 추천을 거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한 뒤 하나은행의 해당 시즌 팀 순위를 말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첼시 리에 대해서는 정규리그 활동을 위해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 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 반환 및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여자프로농구단 KEB 하나은행 소속 첼시 리(Chelsey Lee.27)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해외동포선수 규정(89조 1항)에 따라 국내선수 신분으로 활약해온 첼시 리가 출생증명서에 할머니로 기재된 이모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연맹과 소속팀 등은 첼시 리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도 위조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첼시 리와 에이전트가 소환에 불응하자 미국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여자프로농구단 KEB 하나은행 소속 첼시 리(Chelsey Lee·27)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해외동포선수 규정(89조 1항)에 따라 국내선수 신분으로 활약해온 첼시 리가 출생증명서에 할머니로 기재된 이모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연맹과 소속팀 등은 첼시 리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도 위조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첼시 리와 에이전트가 소환에 불응하자 미국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올림픽을 앞두고 특별귀화가 추진됐던 농구선수 첼시 리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첼시 리와 아버지 제시 리의 출생증명서 모두 위조됐으며 서류상 아버지와 조부로 기재된 인물은 실존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조모로 기록된 이모씨와 친족관계도 정황상 거짓으로 판단된다. 앞서 첼시 리 측은 지난 4월 올림픽을 앞두고 특별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국적과에 첼시 리와 아버지 제시 리, 할머니 이모씨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적심의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첼시 리의 출생증명서에 아버지가 제시 리로 기재돼 있는데 실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대사관에 확인해보니 그 날짜에 출생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류 테두리에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지만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사망증명서에 쓰이는 번호”라고 설명했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제시 리의 출생증명서를 보면 한국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이모씨라고 하지만 양식이 당시 쓰지 않던 방식인데다 미국 국무성 문서인데도 확인자로 기재된 것은 플로리다주 국무장관 이름”이라며 “이모씨의 양녀에게도 전화로 확인한 결과, 미국인과 결혼하거나 자식을 출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황상 첼시 리 측이 이모씨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찰은 첼시 리와 에이전트 등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미국에 머물고 있어 미국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부천=한갑수 기자】 신생아 매매 사건이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공연히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A씨(43·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씨(27)와 미혼모 C씨(2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로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B씨의 '아들을 잘 키워줄 사람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보고 B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5월 B씨가 입원해 있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 병원비 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아기를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최근 C씨가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A씨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증명' 제도로 이용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