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데이터센터(IDC)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무도 강화된다. 이른바 '카카오 블랙아웃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시스템 다중화·다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포함되며,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4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장애사태를 겪었던 카카오는 전날 열린 테크 행사 '이프 카카오 2022'에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다중화, 재난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향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데이터센터(IDC)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무도 강화된다. 이른바 '카카오 블랙아웃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시스템 다중화·다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포함되며,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4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장애사태를 겪었던 카카오는 전날 열린 테크 행사 '이프 카카오 2022'에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다중화, 재난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향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해 SK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1개월 이내로 주요 사고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정부는 3사가 제출한 개선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全)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1·4분기 중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SK C&C, 카카오 등 3사에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 등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보고토록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19분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11시45분에 완전 진화(소방청 확인시간 기준)가 됐지만 화재진압과 건물 전력차단 등의 사유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10월 19일 오전 5시쯤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 주요 서비스 핵심기능을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일부 서버를 이전하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10월 20일 오후 11시쯤 정상화됐다. 장애복구에 127시간33분이 소요된 셈이다. 네이버는 일부 기능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요 서비스 및 기능 대부분은 약 20분~12시간 내 정상화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해 SK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1개월 내로 주요 사고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지도가 법적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에 대해 언급되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사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지도에 불과…법 강제력 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와 시정요구 관련 발표를 했다. 이 장관은 “3사의 보고 내용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全)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내년 1·4분기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행정지도 실효성 관련,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재난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담보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를 포함시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배터리 화재 발생 원인은 불투명 정부는 사고 원인조사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정작 이번 서비스 장애를 초래한 ‘화재 발생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와 관련한 특이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화재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했으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원인은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화재 발생원인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이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면서 “정부에서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보다 재발 방지 관점에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관련해서는 “당시 BMS가 가동 중이었으나 불이 나기 전까지 온도는 정상 온도로 확인됐다”며 “온도센서 하나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화재를 파악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 C&C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우선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는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SK C&C에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카카오에게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등 조치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가 요구됐다. 카카오는 또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번 장애 관련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 장애가 국민 일상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블랙아웃’ 관련,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논의 중인 카카오는 현재까지 피해 호소 사례 10만5000여건을 접수했다. 피해 신고주체는 일반이용자가 89.6%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10.2%)과 중대형 기업(0.2%) 순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개최한 두 번째 ‘1015 피해지원 협의체’ 회의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한 10만 5116건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공유했다. 이 중 카카오와 관련된 사례는 8만7198건(83.0%)이다. 나머지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공동체 연관 사례로 집계됐다. 카카오 공동체 피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는 1만4918건(17.1%)이며, 무료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만3198건(15.1%)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접수된 67.8%는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 의견, 항의, 격려 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그동안 협의체 위원들과 개별 미팅을 통해 각 단체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카카오 송지혜 수석부사장과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본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가 참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피해 접수 사례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과 함께 보상에 대한 대원칙을 수립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피해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은택 카카오 대표( 사진)는 3일 3·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블랙아웃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를 강화하여 자체 데이터센터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컨콜 시작과 동시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재발 방지책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하여 투자자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카카오톡은 국민 대다수가 쓰는 서비스이고 이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카카오 자체 데이터센터(IDC) 관련 계획도 전했다. 그는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제1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며 시흥 서울대 캠퍼스에 제2 데이터센터 건립도 검토 중”이라며 “자체 데이터센터들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방화, 내진과 같은 방재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이후 논의되고 있는 피해 보상안의 핵심 기준인 서비스 장애 시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 카카오 서비스 복구 시점을 화재 다음날인 16일부터로 볼지 여부가 관건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이후 약 10시간 만에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등 기능이 복구됐다. 또 16일 오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T(택시·대리·내비), 웹툰, 멜론 등 주요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어 19일 오전에는 다음메일이 정상화되면서 대부분 주요 서비스가 복구됐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21일 이용자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11시부로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와 기능들이 복구 완료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 자체 데이터센터(IDC) 부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카카오가 제1·2 데이터센터 건립에 총 1조5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1 데이터센터가 오는 2024년 1·4분기부터, 제2 데이터센터는 202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동 전까지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사 소유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2024년 1·4분기부터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제1 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연면적 4만7379㎡(약 1만4353평 규모), 4000개 랙(Rack, 선반), 총 12만대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안산 카카오 제1 데이터센터는 △전력 이중화 △24시간 무중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무결성 방재설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상급 데이터센터로 추진된다. 경기 시흥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조성될 카카오 제2 데이터센터도 오는 202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인허가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 제1 데이터센터 사업비용은 공사비와 서버 이전비 등을 감안해 총 4600억원이다. 또 제2 데이터센터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카카오 핵심 관계자는 "2018년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범수 창업자가 '업의 본질에 맞는 투자'를 강조해 카카오 판교사옥 설립 대신 기술적 인프라 투자를 확정했다"면서 "2020년에도 김 의장이 제2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약 1조원 규모 투자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연간 영업이익이 2018년 729억원, 2019년 2068억원, 2020년 455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 의장의 통 큰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SK 판교데이터센터는 배터리가 1실에 모아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배터리 한 랙에만 화재가 나도 불이 옮겨붙거나 화재진압을 위해 배터리실 전체에 물을 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카카오 제1 데이터센터는 4개 배터리실과 4개 무정전전원장치(UPS)실로 물리적 구분이 되어 있고, 배터리실 화재가 발생해도 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2 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기 전까지 앞으로 1년3개월~6개월 내에 이번과 같은 규모의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향후 2개월 동안 개발자 운영도구 이중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작업 및 운영도구 이중화는 2개월 안에 추가비용 집행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제1 데이터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데이터센터 확보를 하고 현재 4곳의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놓고 SK C&C와 카카오의 책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화재 인지 시점에 대한 주장이 엇갈린다. SK C&C가 카카오에 화재를 알렸다는 시간과 카카오가 SK C&C 측으로부터 화재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시간에서 10여분 차이가 발생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지시점 10여분 차이 발생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카카오와 SK C&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판교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에서 불이 난 이후 SK C&C의 화재통보 시점과 카카오가 SK C&C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우선 SK C&C는 화재대응 매뉴얼 가동 직후 카카오에 화재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화재발생(오후 3시19분) 약 14분 뒤인 오후 3시33분 '화재로 인한 전력계통 이상'으로 고객사 서비스 장애를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카카오를 비롯한 고객사들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즉 매뉴얼을 가동한 3시33분에 카카오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사실을 알렸다는 얘기다. 카카오는 당초 SK C&C 매뉴얼 작동 30분 이후인 오후 4시3분쯤 SK C&C에 먼저 유선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화재발생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를 오후 3시40~42분쯤으로 말을 바꿨다. 결론적으로 양측 주장에서 시간 차가 10여분 발생한다.이에 따라 양측 간 대립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책임공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초기에 화재발생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면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작업이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SK C&C는 화재가 발생한 3시19분에도 데이터센터 내 화재경보가 울렸기 때문이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카카오 관계자들 또한 화재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 관리소홀' 지적에 반발 카카오는 이용자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태수습에 우선적으로 집중, 구상권 청구 등은 추후에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판교 IDC 전원공급 100% 정상화한 SK C&C 측은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사전경고가 울려 직원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SK C&C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SK C&C 측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BMS 배터리 그래프를 보면 사고 시점인 15시19분까지 아무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 BMS는 어떠한 이상 상황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김만기 기자

최근 발생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잇따른 것을 두고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국민의 삶이 종속될 경우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통신판매 사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강원 동해 소재 A농수산은 판매량의 80%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주문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를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부산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B사업자 역시 카카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왔지만 카카오 먹통으로 소개도 못한 채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비용만 지급해야 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추후 이러한 불통 사태가 반복될 시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을 빙자한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며 불공정과 독점 문제를 키워온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 역시 이틀간 중단되면서 피해가 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T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들은 또 다른 승차난을 겪어야 했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행위)하는 사태가 계속됐다"며 "카카오의 피해보상 대책에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는 점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해외와 달리 독점방지법을 위한 논의조차 없는 국내 현실을 지적하면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재난상황 대비시설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공공성 운영에 실패했다"며 "소비자들이 카카오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려 해도 상호호환이 안돼 독과점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과실로 인한 손실 보상규정이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