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술 취한 채 차량을 몰며 시내를 활보한 20대 운전자가 한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집요함 덕분에 검거됐다. 해당 택시 기사는 이번을 포함해 음주 운전 제보만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1분께 광안대교 하판에서 A씨가(20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음주 운전 검거에는 택시 기사 여두진씨(39)씨의 도움이 있었다.  이날 오전 여씨는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곧바로 음주 운전인 것을 알아챈 여씨는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방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멈추려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광안대교로 도주했다. 경찰은 1㎞의 추격전 끝에 광안대교 하판에서 차량을 포위하고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여씨는 지난 2020년 부산진경찰서, 지난해 동래경찰서에서도 음주 운전자 검거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한 인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여씨에게 고맙다"라며 "조만간 표창장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에서 심야의 추격전이 펼쳐졌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씨가 한밤중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끝에 음주사고 뺑소니범을 붙잡았다.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와 그의 매니저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천수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다가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기사를 목격하고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  이들은 차를 사고 현장에 버려둔 채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도망하는 A씨를 약 1㎞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전날 오후 10시26분께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한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신들을 피해 달아나는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약 2km 정도 달아났고, 역주행을 시도한 뒤 오전 0시 50분경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택시 내 승객 1명이 양측 팔 골절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영화 ‘특송’(감독 박대민)은 경찰의 탈을 쓴 범죄자들이 합법적으로 배송이 안되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특송하는 운전자와 그 대상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추격전인 자동차 레이싱 장면들은 돋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품 속에서,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 분)가 특송 대상인 어린이를 데리고 달아날 때 경필(송새벽 분) 일당이 은하가 탄 승용차 유리를 깨뜨립니다. 이와 같이 은하가 운전하는 자동차 유리를 깨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면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이른바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운전자 폭행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량을 비교해 보면, 형법상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 폭행,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중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 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은 자동차를 실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때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실제로 운행 중이 아닌 승차나 신호대기 등을 위해 정차 중일 때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더라도 형법상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운전자 폭행죄’로 가중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에서, 사업용 버스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이 실제 주행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일 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차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2일에 사업용 버스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숭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 시켰습니다. 즉, 정차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운전자 폭행죄’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은하는 범죄자 일당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가 탄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린 것은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범죄자들이 정차 중인 은하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렸다면 은하가 탑승한 승용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NEW

승승장구하던 차량공유 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 특히 차량공유는 코로나19로 끝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이동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상 차량공유 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소프트뱅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차량공유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모빌리티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삼정KPMG가 내놓은 '모빌리티 비즈니스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 규모는 2040년 3조3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쏘카패스(구독), 쏘카비즈니스(업무차량), 쏘카페어링(장기 차량공유)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차량공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쏘카를 통해 차량공유 시대를 진단해본다. 지난 2011년 겨울, 쏘카는 제주도에서 단 100대의 차량으로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주도의 비수기에 렌터카 업체는 차량 몇 백대를 주차창에 방치했다. 쏘카 창업주 김지만 대표는 이런 사회적 낭비를 해결하고 싶었다. '방치된 차로 시간을 쪼개 공유하면 어떨까'. 김 대표가 쏘카로 차량공유 불모지인 한국에서 사업을 결심한 이유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도 주민 사이에서 하루 24시간이 아닌 30분부터 차량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쏘카 인지도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쏘카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차량공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에 진출하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듬해 쏘카는 설립 2년 만에 경쟁사 그린카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벤처 DNA'로 무장한 쏘카가 대기업 자회사를 앞지른 것이다. 2014년 1800대에 불과했던 쏘카 차량대수는 지난 2018년 1만대를 넘었다. 쏘카 가입자 수도 같은 시간 50만명에서 460만명으로 늘었다. 현재 차량 운영대수는 1만2000대다. 쏘카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차량공유 패러다임을 국내에 확산시키면서 자회사 VCNC에서 타다프리미엄·타다 가맹택시(택시모빌리티), 투자사 라이드플럭스에서 자율주행 기술, 투자사 일레클에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차량소유→차량공유 패러다임 '전환' 9일 쏘카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입자 수는 600만명을 넘어서며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 5명 중 1명이 쏘카 가입자가 됐다. 국내에도 차량공유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실제 쏘카의 핵심 이용자층인 20대와 30대는 더 이상 차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한 '2019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국내 자동차 최대 판매 연령대가 지난 2010년 30대(24.4%)에서 2015년 40대(21.8%), 2019년 50대(19.6%)로 높아지고 있다. 한때 20대 전유물로 불린 차랑공유 서비스의 이용자 연령대도 전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쏘카 이용자 중 40대 비중은 약 16%, 50대 이상도 약 8%다. 이제 40·50대가 쏘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쏘카 회원 평균연령도 지난 2016년 27.3세에서 올해 30.4세가 됐다. 한 50대 이용자는 "국내여행을 갈 때 더 이상 자차를 몰지 않고 KTX를 타고 역 근처 쏘카존에서 쏘카를 빌린다"면서 "비용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고 말했다. 쏘카 1건당 평균 이용시간도 같은 기간 4.91시간에서 9.35시간으로 4년 만에 약 90.5% 증가했다. 쏘카를 여행, 출장 등 일상 전반 이동에서 사용하면서 평균 이용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쏘카는 장거리 여행과 출장 수요를 겨냥해 KTX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거점 근처에 쏘카존 300여개를 운영 중이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도 차량공유 시대를 예견하며 지난 2011년 사회적 벤처투자사 소풍(SOPOONG)을 통해 쏘카에 초기 투자했다. 소풍은 현재 쏘카 3대 주주다. 이 전 대표는 대표 복귀 후 강연과 인터뷰, 기자간담회에서 한결같이 쏘카는 차량을 공유로 바꾸려는 비전이 있는 회사로 정의했다. 그는 "차량 소유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소유 중심의 차량 문화를 공유 중심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쏘카가 서비스하는 차량으로 10만여대에서 최대 15만대의 차량을 소유에서 공유로 바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재욱 현 쏘카 대표도 지난 3월 본지와 인터뷰에서 "세계 트렌드를 보면 사용자가 소유차량 시대를 끝내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면서 "소유차량시대에서 공유차량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VCNC 품은 쏘카 '퀀텀점프' 쏘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고속성장했다. 쏘카의 과감한 사업 확장전략이 통하면서 2014년 약 147억원이던 쏘카 매출은 지난 2018년 약 15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쏘카 매출은 자회사 VCNC를 합해 약 25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소프트뱅크가 우버·그랩·디디추싱·올라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한국이 승차공유 시장에서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대표가 쏘카 경영자로 복귀했다. 다음 창업자 이 대표의 첫 행보는 데이터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한 것이었다. VCNC 창업자가 박재욱 현 쏘카 대표로. 그는 3개월 만에 기사 포함 렌터카 '타다 베이직'을 출시하며 한국형 승차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베이직은 좌초했다. 하지만 VCNC를 품은 쏘카는 2년간 체질개선을 통해 퀀텀점프를 앞두고 있다. 우수한 데이터 개발자가 포진한 VCNC가 쏘카 데이터를 분석, '차량가동률'을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하는 서비스 고도화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연이어 성공한 것이다. 쏘카 관계자는 "VCNC 인수합병 후 쏘카 연구개발 인력이 2배 이상 확대됐다"면서 "카셰어링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하면서 IT기업 정체성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쏘카 차량을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법인 전용 맞춤형 상품 '쏘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 이후 기업고객이 1만7000여곳에서 지난 7월 2만4000여곳까지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기업이 법인차량 대신 쏘카 비즈니스를 선택하면서 쏘카 비즈니스 올해 1~7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정식 출시한 '쏘카패스'로는 공유경제 속에서 구독경제가 싹틀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쏘카패스는 월 4900원에서 7만7000원을 내면 차량 대여료 50%를 할인하는 구독서비스다. 쏘카패스는 출시 약 1년 반 만에 구독자 3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쏘카패스 이용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12만명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올해 쏘카 매출액은 카셰어링 서비스 성장의 힘입어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쏘카 카셰어링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쏘카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VCNC가 지난 2018년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타다프리미엄(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에어(공항이동서비스), 타다골프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타다의 충성이용자가 타다프리미엄을 사용하면서 타다프리미엄 운영대수는 초기 100대에서 약 300대를 향하고 있다. VCNC가 타다베이직을 접고 타다프리미엄만 운영하자 택시업계가 타다에 가맹형 플랫폼택시 시장 진출을 '러브콜'하는 일도 생겼다. 이에 타다는 연내 플랫폼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추격전을 펼칠 계획이다. VCNC는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쏘카는 지난해 인수한 실내 정밀위치측정 기술 스타트업 '폴라리언트',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에 투자하며 10년 내 꽃필 자율주행 시대도 채비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현재 제주공항에서 인근 쏘카존을 왕복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쏘카는 아울러 온라인 중고차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심 중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카카오 카풀의 시범서비스가 15일 중단됐다. 택시업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식서비스의 잠정중단에 이어 시범서비스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는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택시업계가 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7일 카카오 T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달 한 택시노조원이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식 서비스 출시를 미뤘고, 1월 10일 또다시 한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이날 시범 서비스도 중단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백지화'도 언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가 기존 택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시범서비스라도 운영해 오해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난 대목이다. 카풀서비스를 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두 번의 분신 사고, 국토부의 내부문건 보도 등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대화'라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범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서비스하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SK텔레콤의 'T맵택시'가 거센 추격전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서비스 중단이라는 강수를 선택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 문건을 보면 정부가 말한 사회적 대타협이 카카오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도 "어쨌든 국토부 관계자 처벌은 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진혁 기자

카카오 카풀의 시범서비스가 15일 중단됐다. 택시업계와 '대화'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정식 서비스의 잠정 중단에 이어 시범서비스도 중단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화를 위해 '카풀 서비스 백지화'도 처음 언급했다. 카카오 카풀의 시범서비스 중단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카풀의 시범서비스 중단 결정을 높게 평가하며 택시업계에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는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택시업계가 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카카오 T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택시 노조원이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고가 발생하자 정식 서비스 출시를 미뤘고, 지난 10일 또 다시 한 택시 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이날 시범 서비스도 중단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백지화'도 언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가 기존 택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시범 서비스라도 운영해 오해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난 대목이다. 카풀 서비스를 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두 번의 분신 사고, 국토부의 내부 문건 보도 등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대화'라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범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서비스하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사업적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SK텔레콤의 'T맵택시'가 거센 추격전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결정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 문건을 보면 정부가 말한 사회적 대타협이 카카오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어쨌든 국토부 관계자 처벌은 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카카오 카풀의 시범서비스 중단 결정을 높게 평가하며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카카오쪽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만큼 택시업계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영원한 발전을 도모할 역설적이지만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면서 "택시업계는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카카오 카풀의 시범서비스가 15일 중단됐다. 택시업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식 서비스의 잠정 중단에 이어 시범서비스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는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택시업계가 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카카오 T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택시 노조원이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고가 발생하자 정식 서비스 출시를 미뤘고, 지난 10일 또 다시 한 택시 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이날 시범 서비스도 중단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백지화'도 언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가 기존 택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시범 서비스라도 운영해 오해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난 대목이다. 카풀 서비스를 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두 번의 분신 사고, 국토부의 내부 문건 보도 등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대화'라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범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서비스하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사업적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SK텔레콤의 'T맵택시'가 거센 추격전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 중단이라는 강수를 선택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 문건을 보면 정부가 말한 사회적 대타협이 카카오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어쨌든 국토부 관계자 처벌은 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진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58분께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중앙선침범 후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8분간 5.8k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김씨는 새벽 3시6분께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순찰차 2대가 앞뒤를 포위하자 계속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추격전 내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8분 동안 달아나며 받은 벌점은 모두 325점에 달했다. 누적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미 15점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봐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다 단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은 신속함을 중시해 '도로 위 무법자'가 되고 있다”며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모씨(48)와 정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께 도봉로 삼양입구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워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 차량을 쫓아가 차로를 변경,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이에 화가 난 정씨 역시 지씨 택시를 향해 험한 욕설을 하며 약 2분간 뒤쫓아가며 보복운전과 함께 지씨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를 세운 사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흥분한 지씨는 손님을 태운 채 3㎞가량 정씨 차량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추격전은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출동, 이들을 멈춰 세우고서야 종료됐다. 이들의 보복운전은 총 3㎞, 20여분간 이어졌다. 다음날 경찰은 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하다가 지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지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화가 나 맞대응을 하면 똑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