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7427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밝혔다. 백 시장은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로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주차장 1만대 확충 △소상공인 지원 강화 △복지 안전망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강변 토평벌에 조성되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IT·BT·CT 등 첨단 신성장 산업이 집적된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사노동 일대에 E-커머스 첨단도시를 조성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구리시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8억원(0.65%) 증가한 7,427억원으로, 일반회계 6,464억원, 특별회계 963억원으로 편성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건립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최민희 국회의원과 함께 김동연 도지사를 접견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대담을 가졌다. 전달된 제안서는 남양주시의 입지적 장점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의 당위성을 골자로 하며, 주 시장과 최 의원이 각각 친필 서명해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중진료권역 내 현재 인구는 110만 명이며, 향후 남양주시는 500만 평의 신도시개발과 구리시의 토평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권역 인구가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후보지 중 우수한 접근성과 가장 많은 배후 인구를 가진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지속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남부와 서북부 및 중북부에만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규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은 동부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면서 동북부 중심도시인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희 의원은 "백봉지구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된 900억원 상당의 토지로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봐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시에 유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공정한 심사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당정을 떠나 시장과 국회의원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유치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평가를 공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달 12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시민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직접 제출했으며, 24일엔 도의회를 방문해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가 1여년 만에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지구 인근에 개발 중인 4개 택지 지구와 함께 향후 면적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김포한강2지구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에 4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정부의 첫 신규 택지다.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첫 분양이 목표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한강2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 일대를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인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만6000가구), 김포장기지구 88만㎡(5000가구), 김포양곡지구 84만㎡(5000가구), 김포감정1지구 34만㎡(4000가구) 등 4개 신규 택지가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지구는 1292만㎡(7만 가구) 규모로 김포한강2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면적은 2023만㎡, 1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분당신도시(1964만㎡)를 웃도는 것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중심 업무 지역인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의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또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을 수립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신규 택지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평택지제(3만3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연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SH공사는 지난 24일 국조실,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고,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SH공사 측은 이와 관련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고,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36년간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한 SH공사가 신규택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 및 확대해야 하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SH공사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 참여를 제안했다. SH공사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과 은퇴자 등 출퇴근이 필요 없는 고령층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집중해 저출산 위기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6년간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 민간의 개발과 투자 여력이 위축된 시기에 투자와 개발 여력이 충분한 SH공사의 개발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구리=노진균 기자】 "구리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에도 공약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민선8기의 지난 2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구리시는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으며, 민선8기 전반기 최고의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후반기를 맞은 백 시장은 취임한 이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느슨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업 적기를 놓치지 않고 빠른 행정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강변 토평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된 이후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되며 2029년 착공하여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그간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이 번번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크게 아쉬워했다. 그래서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선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잇달아 면담했다. 국토부 1차관에게는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 정책 현안을 건의하고 2차관에게는 이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GTX 노선과 왕숙천~강변북로 지하관통도로 반영 등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구리토평 2지구가 포함되는 쾌거로 이어져 기쁘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은 한강과 사통팔달 쾌적한 도시환경을 바탕으로 신성장 혁신산업과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자연과 문화, 교통, 첨단 ICT 인프라 구축으로 한강변 스마트 도시의 풍요로운 가치를 만들어 기업과 인재들이 구리시에 모이고 싶게끔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준비 중이다.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GTX 등 철도망 확충, 첨단순환트램 도입 등을 추진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의 편리성은 시간과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주는 원동력이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이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후반기에도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전략이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통합은 계속 추진되며,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통합사례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한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도 편입 실익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행정구역개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가운데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운영하여 4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달아 가진 면담에서, 총선 결과와 관계 없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이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7월 중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리시 서울 편입은 가장 많은 구리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이유는 뭔가. ▲교량의 명칭은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돼야 한다. 해당 교량이 '구리대교'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 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 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한다. 교량의 가장 많은 구간이 포함된 도시의 지명을 교량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번째는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의 명칭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가 있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 세번째는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된 것인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시점은 구리시 토평동이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종점도 구리시 토평동이다. 즉 두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구리시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구리토평 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는데, 이 사업지구가 한강횡단교량과 연계돼 있다. 때문에 다리의 명칭으로 '구리대교'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선8기 구리시 후반기의 계획과 시정방향은?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성장'으로 '새로운 구리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8기 후반기에는 지난 2년간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들을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경기북부지역 첨단산업 연구단지인 구리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복합상업단지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반영 및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등에 따른 상권 경쟁력 강화와 같이 대형 개발사업을 비롯해 교통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소통에 나서겠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건의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취지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성공적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에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뉴:홈 50만 가구 공급과 집값 안정, 저출산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5월에는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재요청’을 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추첨제 비율 상향 등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주거대책으로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참여를 요청한 배경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H공사는 저렴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시민 등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방식으로 공급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0여년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와 뉴:홈 50만 가구 공급 그리고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 가구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골드타운)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후반기 기대되는 사업에 '서울 편입'이 선정됐다. 1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역점사업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구리시민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백 시장은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실생활에 밀접한 시책에는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대형 개발 사업과 광역 교통 대책 등에는 기대감을 표출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민선8기에 바라는 것과 추진하는 시책의 방향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반기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구리시 민선8기 현안 중 큰 의미가 있었던 사업'과 '구리시 민선8기 현안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 2개의 문항에 대해 구글 설문시스템 활용조사를 사용했으며, 생생문자 및 카카오톡 발송, 블로그 게재 등이 활용됐다. 조사결과 구리시민들이 꼽은 전반기 가장 의미있는 사업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건립 △투기과열지구 해제 △축제 활성화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출산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이 선정됐다. 이어 후반기 가장 필요하고 기대되는 사업에는 △구리시 서울편입 △대형마트 재유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8호선 연장 △구리사랑카드 지원 확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등이 꼽혔다. '서울편입'은 '현재 진행형' 이라고 강조한 백경현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여론조사를 거쳐 구리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 편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 관심이 높은 교통 개선 대책으로 오는 8월 지하철 8호선이 연장 개통될 예정이며,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왕숙천변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 트램 설치, 서울 진입 대중교통 노선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였던 '대형마트 재유치'는 지난 5월 9일 롯데마트가 최종 낙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시는 롯데마트 측과 협상을 통해 영업 개시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인 구리테크노밸리사업을 재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경현 시장은 "현재 구리시는 구리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변화를 통해 그 기회를 잡아 구리시를 반드시 성장시키겠다. 이를 위해 후반기에도 더욱 단단한 각오로 시정에 집중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를 7월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르면 7월 초부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신규택지의 철도 조성 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 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 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 '용인 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 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택지의 철도 조성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 '용인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이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 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공공택지지구 구리토평지구를 비롯해 경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메가시티 서울'과 맞물려 서울 편입이 논의되는 구리, 하남, 과천 등 경기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SH의 단순한 외연 확장 전략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4일 GH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SH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3기신도시 조성사업에 LH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GH 노조,법적·정치적 투쟁 예고먼저 GH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SH공사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법적·정치적 투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건의는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전, 전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라는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타 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번 건의사항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화 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GH,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 "지분참여 50%로 확대해야" 이에 따라 GH는 기존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H의 참여보다는 GH이 지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바탕으로 GH의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인 현행 2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3기신도시 과천과천, 하남교산, 고양창릉, 용인플랫폼, 안산장상, 광명학온, 남양주왕숙 등 7개 지역에서 LH와 GH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H의 사업지분은 과천과천 30%, 하남교산 30%, 고양창릉 20%, 용인플랫폼 95%, 안산장상 20%, 광명학온 100%, 남양주왕숙 20%에 이른다. LH와 GH는 총사업비 22조106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800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3기신도시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GH의 사업지분 확대를 통해 지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개발공사 공사채 발행한도를 LH와 동일하게 5배(현재 4배)로 확대하면 GH의 투자여력이 2022년말 기준 4조9262억원으로 늘어나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H의 3기 신도시 등 참여가 '메가시티 서울' 논의의 확장 선상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그동안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해왔으며, 이 보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 논의와 연계한 SH의 외연 확장까지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