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교 통행료가 올해 4월~내년 3월 1년간 동결된다. 울산시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동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대교 통행료를 동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대교 통행료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약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12.71로 지난 2022년(109.28) 대비 3.43(3.1%) 상승함에 따라 올해 염포산터널 구간과 대교구간 대형차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100원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도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통행료 인상분 7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 5816대/일)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동구지역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장기경기침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상 시기를 10월 1일에서 10월 4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이에 10월 4일 00시를 기해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또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며 "통행료 인상에 대하여 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9. 28. ~ 10. 1.)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은 25일 내년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말 4.7% 인상 이후 7년 넘게 동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쯤에는 현실화하는 방법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관련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인 만큼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 통행료 감면으로 빚어지는 부담에 대해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SO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경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철도와 버스 등 운송 분야에 적용된다. 그는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PSO를 보전받고 우리는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1년에 3500억원가량 쌓이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전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속도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경인선(인천~서울 19.3㎞)과 경부선(용인~서울 26.1㎞)에 대해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31.5㎞)은 올해 상반기, 영동선(용인~과천 31.7㎞)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860기인 휴게소 등의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말까지 1399기로 늘릴 예정"이라며 "전기차 특화 휴게소도 올해까지 4곳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4월 1일 이뤄지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조정을 앞두고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이하 통행료)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통행료 징수 구간은 2개 노선으로 △전구간(매암교차로~염포산 영업소) △울산대교 구간(매암교차로 ~예전영업소)이며 △염포산 터널구간(아산로~염포산영업소)은 2023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가 지난 2015년 6월 1일 개통한 이후 통행료는 2017년 한 차례 인상을 한 이후 5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한 통행료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가 운영사 측에 손실분을 보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염포산 터널 구간’ 무료화로 울산시가 운영사 측에 보전해야 하는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무료화 이후 염포산 터널 구간 통행량 증가로 인해 향후 보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1%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0.5%), 2021년(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번 통행료 인상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대교 개통 이후 현재까지 최대한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올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대폭 상승하여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며 “다만 통행료 인상 시에는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료 동결 시 시 부담 증가분 등 재정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통행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 통행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에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2개 민자 도로가 있으며, 민자 도로는 남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돼있어 올해와 같이 물가가 급등할 경우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6월23일 체결한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인상 시기를 6개월 미루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여건이 발생할 경우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 민자 도로로, 약정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어 통행료 인하 및 동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2011년 9월 개통 이후 두번의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동결방안을 지속 강구해 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 소형 차량 통행료가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형과 대형 차량도 200원씩 인상돼 각각 2500원, 3300원 통행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및 중형 차량 통행료가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각 700원, 1200원으로 유지되며,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1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오철수 남양주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8일 수에즈 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내 한 달 만에 통항료를 또 인상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인상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한에서 “사전협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항료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불과 이틀 뒤 인상된 통항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운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5%에서 최대 47%에 달하는 이번 통항료 인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국제해운단체와 공조해 인상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에즈 운하청은 올해 2월 LNG선과 여객선을 제외한 전 선종에 대해 통항료를 6% 인상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최저 5%에서 최고 47%까지 통항료 추가 인상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 파나마 정부가 지난해 두번의 통항료 인상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통행료를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해운협회가 파나마에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30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파나마 대사와 파나마운하청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연이은 통행료 인상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 해운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운협회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해양수산부와 주한 파나마대사관을 방문해 업계의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앞서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없이 지난 2월 17일 파나마운하 예약시스템 요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4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할증료 도입을 포함한 두 차례의 통행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행료 인상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번 통행료 인상은 해운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 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2013년 완공됐다. 한편 통행료 조정은 그동안 총 3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요금 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 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상황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소형차량 통행료를 내달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지난 2007년 12월 착공, 2013년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 같은 해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민간운영자 ㈜ 남부순환도로).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구간이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통행료 100원(700→8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는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소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엽 시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직접 지원(올해 10억원 정도)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