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거제시는 조선업 상황 악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지원된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광주 광산구는 이번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시외버스업은 유지, 택시운송업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인데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변화나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분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에 쓰인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효과는 점차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 2500명에서 1320여명으로 약 52%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주유소·충전소 근로자 수도 1052명에서 985명으로 9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이 구축되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 유지인데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변화나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분석 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에 쓰인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효과는 점차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 2500명에서 1320여명으로 약 52%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주유소·충전소 근로자수도 1052명에서 985명으로 94%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이 구축되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고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 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곧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는 업종별로 7.4∼13.1%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감소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택시운송업을 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과 함께 해당 종사자에게는 금융 지원 등이 제공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이 해당된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로 주저앉은 매출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데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14개 업종은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의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은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오는 3월말 항공업계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종료와 관련 기간연장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ALPAK는 3일 성명을 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장인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연속 3년 지원 금지 예외 적용 및 지원금 추가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LPAK는 "특히 저비용항공사(LCC)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각국의 입국 제한 연장 등으로 국제선 운항 및 화물 운송 실적마저 저조하여 최소한의 생계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항공업계 일자리 지원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LCC 항공업계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을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하게 재지정, 2022년 12월까지 지정기간 연장 △LCC 항공사, 유·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속 3년 이상 지원 금지 예외 적용 △유·무급 휴직자에 대한 겸업 허용을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 운영 △항공승무원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한시적으로 상향 확대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율 2022년 말까지 감면 혜택 등을 요청했다. 김규왕 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를 앞두고 조종사들이 다시 장기간 항공업무 공백으로 인해 비행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LCC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 '3년 내 1회→기간 제한 없이 3회'…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9일 국가보훈처는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고용*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이며,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이 법의 준용을 받아 취업을 지원한다. 보훈특별고용 기회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3년 이내에 1회→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 확대된다. 한편,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이번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보훈처에서는 인증제 법률 신설에 앞서 지난 ‘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 보훈처에는 이 기간 내에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황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되어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올해 인건비 433억원 지원…관광분야 48.6%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에 대한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 노동계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 촉구 특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공백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조금 못 미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190건 중 33.2%(2392건)가 관광분야였다. 올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총 3336건이 신청돼 근로자 3만5800여명의 인건비 433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48.6%(1626건)가 관광분야로 파악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 관광분야를 포함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6월말 연장을 종료한다던 정부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항공 등 주요 업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관련 기사 6면>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매월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결정으로 적립금이 연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대로 불어난데다, 적립금 마이너스 위기까지 대두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2779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7만2000곳으로, 전년(1500곳)의 약 50배나 됐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명이었다. 올해는 5월말 기준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90일 추가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누적 지급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3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올해만 누적으로 약 1조원대의 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