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50대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전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흉기를 들고 70대 남성 B씨가 일하는 주차사무실로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주차사무실 창문을 깨고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거울을 부순 혐의도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 손가락을 깨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20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빌라에서 같은 연령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개포동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남성을 위협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흉기를 들고 70대 남성 B씨가 일하는 주차사무실로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주차사무실 창문을 깨고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거울을 부순 혐의도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 손가락을 깨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씨(20대·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ｍ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ｍ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10%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했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친구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유학 자금 수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A씨와 교제 할 당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신용 문제로 인해 A씨의 명의를 빌렸으며 그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제보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A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제보자에게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가기 어려워 제보자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 그는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매월 1000~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뒷바라지 했다. 그런데 A씨가 유학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후 제보자는 우연히 A씨의 SNS에서 낯선 남성과 촬영한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제보자는 배신감을 느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 제보자의 사무실에 낯선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중요한 서류들, 인감도장, 억대 외제차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렇게 훔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20여대 이상의 차를 훔쳐 갔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훔친 서류로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 하고 제보자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제보자의 집을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직을 겨우 되찾았다. 그는 '사건반장' 측에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대표에 오르는 것은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A씨의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증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외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구 소재 모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침입해 출입문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종로경찰서로 호송해 범행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국적 등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국회 본관 유리문을 향해 소화기를 던져 파손 시키고 안내 입간판으로 국회 본관 일부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에서 벗어났지만, 오전 6시25분께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관 출입문을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건조물 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유리창에 소화기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25분께 국회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말리던 50대까지 무차별 폭행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혐오범죄에 심신미약 인정... 여성단체 "참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만취한 20대 미군 A씨가 세워져 있던 차량을 절도했다. A씨는 경기 오산까지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했으나 1시간2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1일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또 다른 20대 주한미군 B씨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부터 택시를 타면서 발생한 요금 7만7000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때리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범행이 들통났다. 그러나 두 사건의 주한미군을 우리 경찰이 제대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 미비 지적도 있다. 1일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층가 추세다.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는 SOFA규정은 여전하다. SOFA는 22조 5항에서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도 현장체포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SOFA는 적시해 놓고 있다. 만취 상태로 절도 차량을 몰았던 A씨,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B씨 모두 미군에 신병이 넘겨져 불구속 수사를 받는 근거가 SOFA의 이 조항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되면 증가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미국 피의자가 자국 정부대표 입회 없이 수사를 받을 경우 그의 진술은 증거능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SOFA가 한차례 개정되고 그간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권이나 주권이 많이 확립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위협이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늦어지거나 증거가 확보 안 되는 건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병 확보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처벌이 어렵다. 본지에서 올해 1심 선고가 나온 미군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없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마약류.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절도, 폭행 1건 등 범죄유형은 다양했지만, 법정에서 절반인 12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벌금형은 9건, 벌금형 집행유예 1건, 선고유예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30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 주한미군은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원의 형에 그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