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그룹 윤영각 회장이 9일 펜실베니아대 한국총동창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윤 회장은 1977년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는 학부졸업생 등 800여명의 동문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이 연구는 대량인출 사태의 금융기관 간 위험 전이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부도 사태 이후 미국 머니마켓펀드 투자자의 일일 인출 패턴과 미국 재무부의 임시보증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했다. 지난 2008년 9월 15일 발생한 리먼의 부도사태 직후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머니마켓펀드에서는 3일 동안 3000억달러(약 33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자들에 의해 인출됐다. 이후 미국 재무부가 은행의 예금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임시보증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대량인출 사태는 빠르게 진정이 됐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 임시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펀드의 인출사태도 멈추었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인출 시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른 펀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하는 것을 반영한다. 즉, 투자자는 투자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부실 금융기관에서의 위험이 본인의 금융기관에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해 시스템 전체의 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함을 제안하는 실증적인 결과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의 경기침체와 중동 분쟁 확전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 0.5%포인트(p) 기준금리를 내리는 '빅 컷'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자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8월 금리 인하설'이 힘을 받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쳐 경기 침체 공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학계에서 '한은 8월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져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와 물가에 미치는 데 1년의 시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8월 인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한은이 우려하는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등으로 억제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포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한은의 8월 금리 인하 개시와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 2%대 금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고 그 폭도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며 "9월 0.50%p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내 최소 1.0%p 인하를 기정사실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날 금리선물 시장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빅컷 확률을 89.5%로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0.75%p 긴급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0.75%p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연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1.5%p 낮춰야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일시적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큰 틀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한은이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한은이 8월에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 5일 증시가 하락했지만 원화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장의 센티멘털(심리)의 문제이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미국 경기침체가 당연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중앙은행이 굳이 개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연준이 9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하면 한은은 10월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수경기 침체와 금융 부실 증가 등으로 (한은이 8월에 금리를 내리는) 조기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은이 오는 10월 0.25%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가 더 빠져서 연준이 이달 안에 빅 컷에 나서는 긴급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9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뒤 한은이 10월에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은이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환율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탄을 아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악화된 고용 시장에 대응해 금리인하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시장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준이 긴급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준, 긴급 기준금리 인하 나서야"  미 연준 금리인상 '실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은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다.  시걸 교수는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0.75%p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추가로 금리 0.75%p를 더 내려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1.5%p 낮춰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5.25%~5.5% 수준인 연준 기준 금리의 적정선을 3.5~4% 사이로 봤다.  시걸 교수가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급격히 경직되고 있는 노동 시장이다. 7월 미국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4.3%로 상승했는데, 이는 목표 실업률 4.2%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연준이 9월 회의 전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만약 그들이 금리를 올릴 때처럼 내릴 때도 느리게 행동한다면, 경제에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NYT) 경제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도 9월 FOMC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이 지난 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몇 달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실업률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불황 전단계 징조로 진단하며, 9월 회의에서 0.25%p가 아닌 0.5%p 정도의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기준금리 인하는 잘못된 신호 줄수도"  그러나 연준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긴급 금리인하는 신용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 칼리지 총장도 긴급 금리인하를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CNN도 연준이 긴급 금리인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만약에 단행할 경우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 고위 인사들도 금리인하 신호를 주면서 금융시장 안심시키기에 나섰지만 긴급 금리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침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연준의 임무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유지이고, 우리는 이를 수행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악화되는 경제 여건들이 줄지어 집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노동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너무 둔화해서 침체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 총재는 다만 노동 시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불분명하다며, 7월 고용 보고서에는 일시적 요인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0.75%p씩 두 번 인하 필요 9월은 늦다는 주장 총대를 멘 것은 월스트리트 영향력이 큰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재무학 명예교수 제러미 시걸이다. 시걸 명예교수는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다음 달 17~18일 FOMC 전에 0.75%p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p 더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1.5%p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5.25~5.50%인 연준 기준 금리가 다음달 FOMC 뒤에는 4.00~4.25%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는 지금의 연준 기준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면서 3.5~4% 사이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걸은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노동 시장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7월 실업률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4.3%로 치솟았다면서 이는 연준의 실업률 목표치인 4.2%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걸은 아울러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그동안 90% 폭락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침체 우려 시장에서는 미 경제가 파월 의장의 호언장담과 달리 경착륙하면서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이 이 같은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미 7월 실업률은 전월비 0.2%p 상승한 4.3%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클로디아 샴이 제시한 '샴의 법칙'도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샴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이 전년도 3개월 실업률 평균치 저점에 비해 0.5%p 이상 높으면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샴의 법칙을 따르자면 미 경제는 현재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석 달 미 실업률 평균은 4.13%로 지난해 3개월 평균치 저점 3.6%에 비해 0.53%p 높다. 긴급 금리 인하, 시장 환호할 것 시걸은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가 혹여 시장에 패닉을 부르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악순환을 부르지는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실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걸은 닷컴 거품 붕괴 당시인 2001년 초,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0.5%p 긴급 금리 인하를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경제의 마에스트로'라고 부르던 그린스펀 의장은 2000년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듬해인 2001년 초 FOMC 일정보다 서둘러 0.5%p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시걸은 당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에 시장이 환호했다면서 증시가 급격한 상승 랠리를 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이 시장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면서 시장이 연준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 반응에 대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BC(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의 AI 싱크탱크인 LG AI연구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채용 행사 'LG AI 테크 커넥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행사에 매사추세츠 공과대, 하버드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뉴욕대, 펜실베니아대 등 글로벌 유수 대학 석·박사 연구자 25명을 초청했다. 올해 첫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홍락 CSAI(최고 AI 과학자), 최정규 멀티모달 AI연구그룹장이 참석해 LG AI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LG 초거대 멀티모달 AI인 엑사원 2.0을 소개했다. 이후 TR팀 담당자들은 행사 참가자들과 연구 주제를 함께 교류하고,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가한 컬럼비아대 박사 과정 학생은 "LG AI 테크 커넥트는 기업들의 일반적 채용 행사와 달리 연구 분야 관련성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LG AI연구원은 북미 소재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커리어 데이'를 일주일 간 진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BC(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의 AI 싱크탱크인 LG AI연구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채용 행사 'LG AI 테크 커넥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행사에 매사추세츠 공과대, 하버드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뉴욕대, 펜실베니아대 등 글로벌 유수 대학 석·박사 연구자 25명을 초청했다. 올해 첫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홍락 CSAI(최고 AI 과학자), 최정규 멀티모달 AI연구그룹장이 참석해 LG AI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LG 초거대 멀티모달 AI인 엑사원 2.0을 소개했다. 이후 TR팀 담당자들은 행사 참가자들과 연구 주제를 함께 교류하고,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가한 컬럼비아대 박사 과정 학생은 "LG AI 테크 커넥트는 기업들의 일반적 채용 행사와 달리 연구 분야 관련성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LG AI연구원은 북미 소재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커리어 데이'를 일주일 간 진행하고 있다. 11~16일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미시간대를 시작으로 카네기멜론대, 조지아 공과대 등을 직접 찾아가 글로벌 AI 센터를 소개하고 1:1 맞춤형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도 이달 중순부터 전문가 AI를 함께 연구할 AI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중점 대학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와 함께 훈련했던 펜실베니아대학 여자 선수들이 "자신들은 성폭행 피해자"라며 학교측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인 폴라 스캔런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개최한 '미성년자를 위한 성인지적 치료' 청문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폭로하며 자신을 '성폭력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스캔런은 "대학 관계자들이 팀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토머스를 팀에 합류시켰다"라며 "토머스와 라커룸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토머스는 2017년부터 남성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 여성팀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트랜스젠더이지만 성전환수술은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캔런은 "저와 팀원들은 일주일에 18번이나 키가 6피트 4인치(약 193cm)에 달하는 생물학적 남성이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라며 "어떤 여학생은 화장실 칸막이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우려를 표명했더니 오히려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스캔런은 토머스가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로 각종 여자 경기의 상을 휩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토머스는 남성일 때는 전국 500위권 선수였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라며 "여성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했다.    한편 토머스는 2022년 3월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다. 이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유사한 사전규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국가의 규제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쥬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고려대 ICR센터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DMA식 사전규제가 디지털 플랫폼의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U는 DMA를 통해 디지털 시장 규제 리더임을 자부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국가별 반독점 조항과 상충되어 효과적 규제인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즉 DMA는 EU 내 적용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 법안처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도 현재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 정부 행태를 언급하며 “과거 통신 규제가 구조적 분리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컸는데, 과연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고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에서도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전규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 만큼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쌓기 전에 사전규제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이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됐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앤디 첸 부위원장은 “대만 경쟁당국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전규제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이슈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별도 법을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전규제는 대만에서도 입법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EU의 많은 법 개정은 목표지향적”이라고 언급하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목표만 상정하고 법이나 규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과 관련, 시장 획정에 대한 견해도 제시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시장 획정은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플랫폼 생태계는 시장 획정이 매우 어려운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측만으로 대략 마련한 기준을 일반화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DMA 카피캣’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유럽의 DMA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시장 경쟁상황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경쟁상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증권시장 자료를 인용하거나 전문적인 시장 경쟁상황 분석 없이 DMA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DMA법을 그대로 적용한 사전규제를 국내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국가들이 각국 상황에 맞춰서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표적이 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섣부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발표를 앞두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 규제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다른 국가와 동등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로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이뤄졌던 사전 규제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구글과 아마존이 서로 다른 수익모델을 지닌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각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 대상으로 사전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온플법은 사전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DMA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서 특정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율한다. 검색순위 노출순서상 자사 우대행위금지 등이 이뤄지며, 위반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자국 서비스가 부재한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플법 강행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도 빅테크 규제를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는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면서 "특히 온플법은 플랫폼, 인공지능(AI),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관련 기업의 투자·채용 위축과 소비자 후생 퇴보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 육성 지원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